성남시의회, '솔로몬의 선택' 예산 중복 논란…김윤환 의원, 심층 감사 요구

취약 계층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돌봄 통합 시스템 준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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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솔로몬의 선택’예산 이중편성 의혹 제기…돌봄통합 대비·취약가정 지원체계 개선 촉구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솔로몬의 선택' 사업 예산의 중복 편성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2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솔로몬의 선택' 사업과 '지역청년이음사업'의 예산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편성되어 경기도의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의 참여 대상과 진행 방식이 유사하여 동일 사업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차별화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하며, 성남시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해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부모 가정 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강화를 위한 결의를 예고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행정 조직, 사업 구성, 인력 및 예산 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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