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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12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9.9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아세안 FTA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해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8.27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중앙전파관리소, 제12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제12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8.2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2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해 처음 중관소와 협의회의 공동 개최로 1천여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보안 지도자 행사로 도약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행사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공격 △공급망 공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등 총 5가지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공격 유형은 두나무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의 창과 방어의 방패: 경향부터 이해하자’를, 라이나생명보험 조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 시대,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급망 공격 유형은 네오위즈 김영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실제 공급망 공격에 따른 보안 위험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유형은 롯데카드 최용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보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입문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지능형 지속 위협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유형은 롯데건설 장흥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유형 및 대응 시나리오’를, AK플라자 천인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대표적인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유형에 따른 기업방어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올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우수사례 수상기업인 엔카닷컴 김명주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및 최신 취약점 보고 체계 구축 사례’ 공유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중관소 최준호 소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보호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곧 국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가 ’ 25.8.25.부터 8.29.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품질분임조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8.25. 개회식을 시작으로 8.29.까지 5일간의 대장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317개팀 2,5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8개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메달 순위를 정하고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19일 개최되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 부문 명확화를 위해 생산, 설비보전으로 개편했고 품질관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 및 TFT 단위로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의 품질경영추진사무국 대상 품질분임조 운영 노하우 및 혁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품질분임조 운영 사례 포스터 발표 공모전’우수작 6점을 시상했고 대회기간 동안 품질애로 상담센터, 우수제품 홍보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축제를 준비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 시대, 품질은 고객 경험,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가치경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품질경영 확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 강화 등 품질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 세계 위성항법 전문가들 서울에 모인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상호운용성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SBAS IWG 회의는 ’17년에도 제3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는 ’ 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5개 국가를 포함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SBAS를 추진 중인 국가에서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개정, 기술 협력 및 활용 확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스푸핑 및 재밍 등 불법 간섭을 최소화해 신뢰성이 높은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SBAS 개발 및 활용 현황 등 각 국가의 정책 사례 공유를 통해 위성신호 적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개발, 시험 및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3호기 위성과 4·5호기 위성 추가 확보 계획, 그리고 KASS 적용 분야 확대 방안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 22년 KASS 1호기 위성 발사와 ’ 23년 항공용 서비스 제공에 이어 ’ 24년 2호기 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호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더 나아가 자율주행·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ASS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비행경로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항로 단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KASS 신호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도 적용 중이며 위치기반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KASS 인터넷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미래 산업과도 연동해 위성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세계 5번째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국제 연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성항법 분야 기술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협상 개최
[PEDIEN]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해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또한,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으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 특히 ’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을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PEDIEN]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생활SOC 등 신사업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월 상환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8. 22. 오후 3시 30분,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해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사업, 인공 지능·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상의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 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 으로 확정했다. 동 사업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 지능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지능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PEDIEN]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의결됐다을 밝혔다. 동 사업은 8.18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산업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업종별로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AI반도체, AI SW, 모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4대 주력업종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앵커 기업들을 모두 연계해 사업의 성과가 단순한 반도체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제품의 양산까지 연결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AI 대전환과 함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급망 강화,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피지컬 AI 시대 핵심이 될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신속한 개발과 실증,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게 산업부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 2 국내산 참다랑어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 3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 4 조달청, 재활로봇 생산기업 방문 및 혁신제품 지원방안 논의
- 5 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항에 모인다
- 6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피폭량 지속 증가 추세,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 7 30세 미만 젊은세대 당뇨병, 13년간 급증
- 8 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 9 대한민국, OECD로부터 잠재 위험 관리 우수 국가로 평가
- 10 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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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팬클럽 콘셉트 포토 공개…글로벌 팬들과 소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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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 밴드’ 립스티커즈, 오는 27일 전격 데뷔 ‘전무후무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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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오는 9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개최 ‘음악 여정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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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시, 日 최대 음악 페스티벌 ‘에이네이션 2025’ 출연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