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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1.17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됐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 또한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PEDIEN] 2. 19.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 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 24년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 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 1억 1658만명, 전년대비 5.4% 증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전년대비 5.4% 증가한 1억 1,658만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더 굳게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14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4.9% 증가, ’19년 1억 6,350만명을 뛰어 넘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 24년 고속철도는 KTX 90백만명, SRT 26백만명을 수송, 전체 116백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개통 중인 고속철도 노선과 지난해 우리 기술로 새롭게 도입된 320km/h급 KTX-청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하며 그간 경부·호남선 중심의 노선축을 다양화했으며 동력분산식인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대한민국을 더 빠르게 연결했다. ’ 24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5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68백만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간선철도 이용이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된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열차 이용현황을 보면 새마을호는 18백만명, 무궁화호는 37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열차도 0.7백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백만명이 이용하엿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백만명, 일반열차는 25.2백만명을 수송했다. 이용률은 138.6%, 승차율은 68.5% 수준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백만명이 이용했으며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수서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용산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수원역, 오송역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의 역할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임산부에 대한 철도 혜택도 확대했다. 전반적인 할인 혜택 확대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 이용객도 각각 60~70%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 25년에는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하며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 KTX 좌석을 새롭게 도입하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 24년 우리 철도는 최근 10개년 들어 가장 많은 노선이 개통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우리 기술을 통한 KTX-청룡,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했다”며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철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어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무결점의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랑스에 새롭게 문을 연 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 박람회 참여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6회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한 해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분쟁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변동성 등 불확실한 통상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덕분”이라며 “올 한 해에는 김, 참치 외에도 굴, 전복 등 품목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럽 등지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지원해 K-Seafood 수출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월 7일부터 24일까지를 에너지 시설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안전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 보장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인근의 중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충주 및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 사고 방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이 1.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 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원전 최대가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주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지만, 최대수요는 90.7GW로 2021년 겨울철 최대수요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해 한겨울 임에도 예비력은 20GW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덜 추운 겨울로 난방용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12월 SMP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긴장을 놓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수급 상황과 핵심설비 관리 현황뿐 아니라 최근의 환율상승이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발전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는 주기적인 설비점검과 직원안전 관리 등 위기관리 상황을 보고했으며 가스공사는 최근 환율상승·이상기후로 인한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당분간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과 함께 설비점검, 연료 적기도입, 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자리에 모인 기관장들에게 겨울철에도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눈에 보는 2024년 자동차 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는 2024년 자동차 수출이 총 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출실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수출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2만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한 413만대를 기록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 트랙스, 코나, 스포티지, 트레일블레이져 순으로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됐다. 2024년 국내 판매는 163만대로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2023년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23년 대비 18.2%가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2023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친환경차 중 76%, 전체 국내 판매 차량 중 30%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이어나갔다.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으나,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추진을 통한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25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핵심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➀친환경차 캐즘 대응, ➁첨단 기술력 강화, ➂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➃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중심으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되어 타 지역의 기업 및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이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 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킹 활동, △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 참여기업의 협력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도 금년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약 30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국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금년에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 촉진 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해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 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 개발·적용’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사업은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세안의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경처리장치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의 신생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본 궤도에 올라 5개 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 기간 중 강도현 제2차관은 아세안 사무총장,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장관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한·미·일 삼자회담을 개최해, 삼국 간 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뿐 아니라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관계망 회의 후속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한·미·일 삼자회담은 지난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관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고성능 컴퓨팅 센터 구축 등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도현 제2차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디지털기술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취임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등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모든 국가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금번 방안은 크게 4가지 범위에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첫째,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역성장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 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 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 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둘째,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한다.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 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셋째,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 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K-엔지니어링, 2025년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5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리라는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식재산 수출 뒷받침하는 지재권 통상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5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최신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재권 통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그간 다수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 왔다.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WTO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바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재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컨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2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서 방한 관광 외교 총력
- 3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 4 과기정통부, 미국 시스코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제공
- 5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 6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 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 개최
- 8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힘 모은다
- 9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 10 2025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열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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