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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위치도 [PEDIEN]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을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과 물류 수송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했다.평가단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재무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자 고속도로의 확장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AI 바이오 대전환, 데이터와 소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다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 세부 일정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가 12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I와 바이오 기술 융합 시대에 발맞춰 바이오 데이터와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연구자원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최근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신약 개발, 정밀 의료, 차세대 바이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바이오소재와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 전시, 정책·연구·산업 연계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일본 RIKEN 생물자원연구센터 Shiroishi 박사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빅데이터 활용 바이오소재 개발 사례,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오후에는 바이오소재 산업화 사례, 한국인 디지털 분자지도 구축 사례,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 구축 현황,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성과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생명연구자원 연구 및 LMO 안전에 기여한 전문가 포상과 신약개발 AI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윤경숙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직무대행은 “생명연구자원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자산이자 미래 바이오산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교류회 논의를 바탕으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지원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바이오 데이터와 소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
트릴리온랩스,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기술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트릴리온랩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트릴리온랩스의 '도메인 특화 증류 기반 소형 LLM 전문가 혼합 구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은 소형 LLM에서 특정 영역 데이터를 지식으로 증류, 전문가 모델을 생성하고 혼합하여 추론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는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다.이번 선정으로 트릴리온랩스는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기회와 더불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총 28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로 확인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지속 발굴 계획을 밝혔다.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은 의료, 법률, 과학, 행정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을 통해 AI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가전략기술 SUMMIT 포스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술패권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먼저, 산·학·연·관 합동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산․학․연 대표*의 릴레이 발표가 진행되었다.기조연설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였고,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하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하였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기반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와 딥테크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부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먼저, AI 3강 도약과 관련, 우리 장점을 기반으로 에이전트·피지컬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 및 AI-친화적 인재양성 필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우리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바이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 AI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변화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미·중 기술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 자립 위험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컴퓨팅 및 소재 산업의 경제·안보적 잠재력과 실천적 제언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임무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술은 무엇인지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퀀텀 AI 및 AI 기반 소재탐색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을 맡은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폭넓은 기술·산업 포트폴리오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계·산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단단한 토대 마련이 결합된다면 전략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요국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전략기술’ 협력 및 신속한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에서 개발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시부스도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였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글로벌 불안정 속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높은 국가다. 하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이에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2월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핵심광물 공동 구매 및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했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최근 구리 TC/RC 하락에 대한 공동 대응, G7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핵심광물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산업부는 일본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하여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한편,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PEDIEN]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25년 12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는 지난 ’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인공지능 안전 및 기반 시설 정책, 인공 지능 위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각본 평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 및 산업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지능형 기지국 및 6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의 6세대 이동통신 기술동맹을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는 이음터로서 인공지능 분야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류를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고, 이번 토론회에는 양국 벤처캐피털도 참여하여 한국 기업들이 영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기회를 마련하였다.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며,“양국의 긴밀한 디지털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 디지털 강국으로서 미래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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