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의원, “국산 양파 상품 가격, 수입산 하품 보다 낮아”

송옥주 의원, 친환경급식 입법 공로 인정받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취약계층 공공급식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게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정부가 수매한 친환경 쌀을 취약계층 급식을 위해 싸게 공급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감사패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그리고 경기친농연 윤준식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서동규 정책실장, 김금순 화성시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광역지자체별로 학교급식 단가가 삼천원대부터 팔천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다.송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친환경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사회권으로서 먹거리기본권을 말하다'를 시민사회와 공동주최한다.한편 같은 날 송 의원은 반려견 구조활동을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과 입법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수여하는 애니페스토상을 전달 받기도 했다. 2026-03-11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이개호 국회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이번 불참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당이 확정한 경선 방식이다.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방식을 내놓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칙을 준수해 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비록 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충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구미경 의원은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경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미경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경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6-03-11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엄수'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확립을 제안했다. 2026-03-11
부천시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 위한 정책연구 시급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 내동, 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따라서 주거, 산업, 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교차로 개선이나 지엽적인 도로 확장 등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다가올 교통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 서부권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 문제세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를 도시 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고준호 도의원 판교 서울 자율주행 현장 방문 버스도 지하철처럼 파주 교통혁명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월 판교에서 운행 중인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탑승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실증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로이'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형 교통체계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파주에 도입될 자율주행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보로 기존 버스체계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자율주행버스 도입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민 체감형 교통혁신"이라며 "현재 버스 노선은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선이 지나치게 구불구불하고 우회적이어서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버스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처럼 주요 거점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특히 "구불구불 돌아가는 버스 시대를 넘어 교하동, 운정신도시, 금촌동에서 주요 역까지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획기적 교통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율주행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을 바꾸는 현실의 교통수단"이라며 "버스도 지하철 노선처럼 한눈에 이해되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서울의 자율주행차 '로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도심 교통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가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정신도시, 교하동, 금촌동 일원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만큼 GT-A와 경의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환승 효율을 높이고 기존 버스 노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판교와 서울 방문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연장선에 있다.고 의원은 "판교의 판타G버스는 일정한 교통축을 따라 운행되는 자율협력주행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서울의 '로이'는 도심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시민 이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두 현장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 설계와 운영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6-03-1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첫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 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 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접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도 확인됐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협의회의 의미"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마약류중독 대응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은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됐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대응에서도 중독 문제에 한해 기관 간 사례 공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경기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분기별 핵심 지표를 협의회 내부 비공개 자료로 공유해 정책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경기도교육청 역시 10대 마약사범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예방교육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회의에서는 특히 10대 마약 범죄 증가 문제가 공통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1
"지금 우리 만화는?"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 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OTT 시리즈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IP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창작,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웹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IP의 확장과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손명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 문체위 간사 임오경 의원과 국회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다.손명수 위원장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서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 웹툰 I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6-03-11
이은주 도의원, "토평2지구 학교는 미래 교육 인프라로"…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0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지구와 향후 개발 예정인 토평2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단순한 학생 수용을 넘어 학교를 지역 발전과 연계된 미래 교육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토평2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약 2만2천 세대 규모의 복합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660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구리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학교 역시 단순히 학생 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교육 인프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의 학교는 교실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모델 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일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다.또한 학교 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거점형 학생 스포츠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미디어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이은주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전문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쌓고 이를 대학 진학이나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토평2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을 단순한 학생 수용 계획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도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신설학교 단계부터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와 연계된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에 맞춘 학교 신설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11
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성과 담은 2026 교통특집 의정보고서 펴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2026 의정보고서 교통특집'을 발간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출근은 가볍게, 퇴근은 빠르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년간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김주영 의원의 열정과 집념의 기록이 빼곡히 담겼다.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단연'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다.의정보고서에는 김포가 광역철도망 부재로 겪어온 극심한 교통 혼잡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주영 의원의 노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혼잡률 285% 에 달하는'지옥철'김포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을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시켰다.특히 2021년 제 4 차 국가철도망계획에 5호선 연장 및 GT-D 서울 직결 노선, 인천 2호선 김포 ~ 고양 연장 등 3개 광역 노선 반영을 시작으로 '5호선 예타 면제법'발의 및 당론 채택 주도 5분 발언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한 광역철도 확충 공론화 등 김포 교통 지도를 바꾸기 위해 쏟은 129회 이상의 현장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매일 아침 사투를 벌이며 출근하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라며"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지난 6년 동안 오직 김포 교통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뛰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김포 교통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사업이 실제 착공을 거쳐 지하철 개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김포 -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 김주영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026-03-11
민형배 "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 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며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기관 운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점검이 어렵다면 표본 방식의 점검이나 현장 모니터링 등 현실적인 관리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며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해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노동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1
유호준 경기도의원 “월경용품은 사적 부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질 기본권”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며 월경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1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사업을 운영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생리대 지도를 만들어 공공생리대가 비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치와 수령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13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밀담'이 비상생리대 비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쏟아졌던 조롱과 음해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대학 재학 시절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누군가는 남사스럽다고 했고 누군가는 왜 그런 것까지 학생회비로 사야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때도 저는 분명히 말했다. 월경용품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고 밝혔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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