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성남 교통현안 관련 심의 결과 발표

민형배 의원, 완도 방문…"수산업 생산 가공 구조 종합 재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완도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장 질서와 생산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진행 중인 민 의원은 이날 완도읍 5일장과 망남리 전복 가두리 양식 현장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해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완도 어업인들은 불법 김 양식 시설 확산에 따른 어장 질서 문란, 전복 과잉 생산 및 가격 불안정, 가공시설 부족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건의했다.고종안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완도군지회 회장은 "김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양식 시설이 난립하면서 어장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물김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회장은 이어 "정당한 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장 질서를 바로잡고 생산과 가공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민들은 또 "물김은 채취 후 하루 안에 가공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지만, 가공 시설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장 질서 확립과 가공 인프라 확충은 수산업 생존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어민들과 소통하며 생산 구조와 가공 시설, 어장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민 의원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들을 활용하는 해결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도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민 의원은 전복 가두리 작업 현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함께 양식 작업을 체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한편 민 의원은 11일 광양과 순천으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투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3-10
전자영 경기도의원, 26년도 통학버스 예산 53억원 확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총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2026학년도 통학버스 지원 예산 53억3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전자영 의원은 "2026년도에 용인 지역 유치원 초 중 특수학교 등 총 38개교에 8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원거리,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심통학버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노력했다"고 말했다.또한 전자영 의원은 "통학버스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신설학교나 신학기 통학버스 수요를 점검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는 신갈오거리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기흥 지역 일대의 신갈중 통학버스가 증차됐으며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인구 두창초에 통학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0
최효숙 도의원,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참석.."도민 중심의 미래형 도서관 돼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도내 31개 시 군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을 설명했다.최효숙 의원은 '사회적 배려의 보편화'를 위한 선진화된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지난 2월 제388회 임시회 당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확답을 이끌어냈던 '취약계층 이용 편의 증진'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도민들이 기후 위기와 AI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기도서관이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31개 시 군 도서관을 잇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0
김용성 의원, 광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실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지 강사를 비롯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박정숙 광명시지회장, 박미정 전 광명시지회장, 발달장애인 가족, 보조강사 등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경기도는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양성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장애 유형별 강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양성된 18명 중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뇌병변 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2명, 신장 장애인 1명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아 장애유형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김은주 센터장은 "사업이 확대되어 다양한 장애유형의 강사가 양성되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긍정적인 장애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애인식개선강사의 파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면 교육의 공감도와 효과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김용성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보호작업장 등 일자리 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 인식개선 사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파주는 정당의 도시 아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민 중심 협치 정치 선언"
고준호 의원은 지난 8년간 파주시의 정책과 예산 확보 논의가 사실상 특정 정당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장, 시의원, 파주시청 간 협의가 한쪽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균형 있는 논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와 경기도는 행정과 재정, 정책 추진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음에도, 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주시 현안과 예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정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긴장과 견제는 약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과 예산은 특정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폭넓고 개방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중요한 것은 회의 횟수가 아니라 누가 논의에 참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느냐"라며 "한쪽 중심의 협의 구조로는 더 큰 예산 확보와 신속한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의 발전과 재정 확보는 결코 어느 한 정당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고 파주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협력의 폭에서 결정된다"며 "이제는 편가르기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10
이채명 의원, "평촌 더샵 아이파크 입주자대표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재철 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 현안과 안양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손재철 회장은 주민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북카페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또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노랑 통닭 사거리 신호체계를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탄력적 신호 운영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또한 인접 공용주차장 완공 이후 이용 차량 증가로 단지 주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지 인접 도로 조경 개선과 보행 안전 환경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단지 현안뿐 아니라 안양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오갔다.손 회장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 기반 강소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호계사거리 일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과 환승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특히 최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양시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안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기업 본사 유치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확실한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채명 의원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나오는 제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0
민형배 의원"부산-여수-해남-광주 잇는'AI 고속도로'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부산과 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산업용 광케이블을 국가기간망으로 구축해 부산 여수 해남 광주를 잇는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국가기간망 조감도 부산 기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산업용 광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 통로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중화학 업체의 제조 공정 등 기존 제조업에 광주의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집적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남 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 의원이 앞서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공약과 함께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도약시킬 핵심 패키지 전략으로 꼽힌다.분산형 RE100 전력망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어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인 'AI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전남 광주를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결합하면 전남 광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두 축의 신산업 인프라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전남 광주에서 다시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김태희 의원, 안산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초 중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구별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단계별 행정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안산 지역에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안산신길2와 장상은 각각 약 7천여 세대와 1만5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신길2에는 초 중학교가, 장상에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가 2030년과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 건건동 사사동 일대에는 약 1만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유 초 중 고 학생 수는 약 5300여명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학교 설립이 추진될 계획이다.학생 수 추계는 입주 공동주택 입주세대 전수조사 개발지역 공동주택 계약자 전수조사 주민등록 통계 인근 유사 개발지구의 실제 학생발생률 교육청별 학생발생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김태희 의원은 "건건동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학생 수 추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 수요에 맞춰 학교 개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와 협력을 통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올해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일 안산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안산 지역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3-10
이언주 의원, "A 초성장 경제+글로벌 AI 기본사회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를 위원장으로 AI와 관련한 정책 발굴,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AI강국위원회 2기는 원내 인사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직 위원장,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부위원장단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 특별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발대식은 AI강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차지호 황정아 간사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가 AI 대전환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I강국위원회'2기 구성 및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AI강국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차지호 간사 및 부위원장단 전원이 참석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박해철 대변인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했다.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초성장 경제'및'글로벌 AI 기본사회'등 2대 비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하며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현대전의 문법이 AI와 우주 기반 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장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기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더 빨리 보고 판단, 연결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라며 "AI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 역시 AI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AI 통제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과 선진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글로벌 과제"라며 "AI강국위원회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1기 위원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정우 AI수석에게 물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AI 3위 국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우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손병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사,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각 부위원장들이 분과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분과별 과제로는 백준호 대표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영역을, 손병희 소장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정책 및 현장데이터와 데이터팩토리 인프라 전략을, 현동진 상무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박종배 교수가 데이터센터에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비수도권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전력 규제 완화 필요를, 서준범 울산대 교수가 AI강국의 개념 확장, 보건의료 AI 혁신, 글로벌 기여를, 고삼석 교수가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문명'을, 안선하 특별자문관이 구조적 취약성 해소, 거버넌스 핵심 가치, 인간 중심 모델을, 박성필 원장이 예견적 거버넌스, 지식재산 핵심 현안 해결,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각각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 2026-03-10
오세풍 경기도의원, 김포 모담초 중학교 통학로 확장 현장 점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최우선"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3월 9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모담초중학교 통학로 확장 구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통학 환경과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통학로 확장 공사는 모담초중학교 앞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노후 구간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차량 교행이 어려웠던 구간의 통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오 의원은 현장에서 "학교 앞 통학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포시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 환경이 개선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 환경 관리와 학교 주변 안전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통학 환경뿐 아니라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여러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학교 관계자들은 지하주차장 결로 문제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간 활용 문제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모담초 중학교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식 질의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바 있다. 2026-03-09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03-09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고준호 도의원, 파주 최초 IB 교육 인증 학교 방문해 현황 및 과제 논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파주 관내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등교육과정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한 정목중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IB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3월 1일자로 파주광일중학교에서 교명이 변경된 정목중학교는 2023년 2월 IB 관심학교 선정, 2023년 11월 후보학교 선정을 거쳐 2025년 12월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신도시의 높은 학구열과 과밀학급 문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과소 문제라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 두 현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IB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자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라면서도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성공사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IB 교육 운영 현황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상황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단점 △IB 교육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고 의원은 교실과 도서관, 상담실, 대강당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정목중학교 권미주 교장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신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고 ‘찾아오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특화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학군제와 통학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또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은 “과정 중심의 IB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과정 중심 교육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수능 중심 교육 환경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IB 교육 담당 부서와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정목중학교 권미주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IB 교육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3-09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10일 오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라는 승전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착공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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