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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압용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긴급 투입, 열차 간 연결 작업 및 차량·시설 복구 등 대응 단계별 이행 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먼저, 대심도 터널에서 탈선한 차량을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 열차인 SRT가 인근 역에서 ①긴급 출동하고, 탈선 차량과 구원 차량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②연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③터널 내 설치된 수직 탈출구*를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④파손 설비 응급 복구 등 일련의 상황을 가정한 입체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평소 안전 점검과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터널 내 탈선 같은 대형사고 시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복구 체계를 갖추어 반복·숙달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 3월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이다.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이며, 현재까지 29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에 현대자동차, 보험사에 삼성화재,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되었다.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또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를 운영하여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 2026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 공모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대학원생에게 최소 기준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고, 대학 차원에서 학생 연구자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2025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총 600억 원의 예산으로 35개 대학,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사업 시행 결과,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별 종합 지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 경력 개발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6년에는 총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참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신규 참여 대학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안정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에는 기준 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대학 계정 재원 조성, 사업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참여 대학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을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과 물류 수송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했다.평가단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재무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자 고속도로의 확장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AI 바이오 대전환, 데이터와 소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가 12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I와 바이오 기술 융합 시대에 발맞춰 바이오 데이터와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연구자원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최근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신약 개발, 정밀 의료, 차세대 바이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바이오소재와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 전시, 정책·연구·산업 연계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일본 RIKEN 생물자원연구센터 Shiroishi 박사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빅데이터 활용 바이오소재 개발 사례,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오후에는 바이오소재 산업화 사례, 한국인 디지털 분자지도 구축 사례,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 구축 현황,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성과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생명연구자원 연구 및 LMO 안전에 기여한 전문가 포상과 신약개발 AI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윤경숙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직무대행은 “생명연구자원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자산이자 미래 바이오산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교류회 논의를 바탕으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지원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바이오 데이터와 소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
트릴리온랩스,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기술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트릴리온랩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트릴리온랩스의 '도메인 특화 증류 기반 소형 LLM 전문가 혼합 구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은 소형 LLM에서 특정 영역 데이터를 지식으로 증류, 전문가 모델을 생성하고 혼합하여 추론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는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다.이번 선정으로 트릴리온랩스는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기회와 더불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총 28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로 확인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지속 발굴 계획을 밝혔다.트릴리온랩스의 기술은 의료, 법률, 과학, 행정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을 통해 AI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술패권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먼저, 산·학·연·관 합동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산․학․연 대표*의 릴레이 발표가 진행되었다.기조연설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였고,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하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하였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기반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와 딥테크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부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먼저, AI 3강 도약과 관련, 우리 장점을 기반으로 에이전트·피지컬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 및 AI-친화적 인재양성 필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우리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바이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 AI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변화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미·중 기술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 자립 위험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컴퓨팅 및 소재 산업의 경제·안보적 잠재력과 실천적 제언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임무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술은 무엇인지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퀀텀 AI 및 AI 기반 소재탐색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을 맡은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폭넓은 기술·산업 포트폴리오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계·산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단단한 토대 마련이 결합된다면 전략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요국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전략기술’ 협력 및 신속한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에서 개발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시부스도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였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 2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3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3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 4 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 5 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 6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 7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대 열린다
- 8 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 9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 10 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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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해영, 씨엘엔컴퍼니와 전속계약…고경표·류덕환·김미경 등 한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