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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특위 위원장 유영두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한 관민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령비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패배의 기억’에서 ‘호국의 역사’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유영두 위원장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유영두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영두 의원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아픔을 넘어 호국의 역사로서의 남한산성을 기억해야 할 때다. 현장 중심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위령비 사업을 추진해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국제 전쟁사 차원에서도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남한산성에 전사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건 시급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으로 견인해 호국의 역사를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9-18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자 더 큰 책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자 더 큰 책무” [PEDIEN]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했다. 다산의정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과 실사구시 철학을 계승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기도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한 공적으로 광역정치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며 앞으로 더 무겁게 짊어져야 할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군포시 주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묵묵히 함께 해주신 공직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은 저의 의정활동에 늘 길잡이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중부 율곡대상’ 광역 정치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다산의정대상까지 수상하며 의정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을 통해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다산의정대상 상패는 ‘발 모양’ 이 새겨져 있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율곡대상에서 손 모양 상패를 받은 데 이어 이번 발 모양 상패는 군포시민 및 경기도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의미로 다가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군포에서 키운 뿌리와 힘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 며 포부를 전했다. 2025-09-18
김성수 의원, 대만 대표와 교육청 MOU 제안. 경기도 청소년 국제 교류 물꼬 튼다
김성수 의원, 대만 대표와 교육청 MOU 제안. 경기도 청소년 국제 교류 물꼬 튼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체육 협력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 행사 및 문화축제를 통한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학교 간 교류사업, 청소년 국제 캠프 등 다양한 교류 모델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이 구체화하면 경기도 청소년들은 신베이시를 비롯한 대만 지역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2025-09-18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PEDIEN]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의 ‘뭉개기 수사’로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쿠팡 사건 담당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검사 출신 쿠팡 변호인 간에 수사 정보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법조계와 경찰, 감사원,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을 추진해 질타를 받아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쿠팡 수사 뭉개기 전말과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후 2024년 9월 26일 11시경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쿠팡CFS가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청은 ‘일용직 제도개선’ 등 쿠팡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여러 문서를 압수했다. 압수 물품에는 당시 문제가 된 쿠팡의 2023년 5월 26일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유무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포함됐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 작성한 내부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고 기조를 세우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부 공유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2024년 9월 26일 단행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인 오전 8시 49분 A 부장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이날 오전 11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할 뿐 실제 영장 집행 여부는 해당 노동청의 소수 인원만 극비에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가 처음 쿠팡 사건에 관해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한 날은 2024년 6월 25일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전이었다. 당시 차장검사는 ‘그 사건은 다른 청에서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힘 뺄 필요가 없다. 나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 할 때 무혐의했던 사건이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마친 A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검사와 B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엄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23일 노동청이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자, 엄 지청장은 2월 김 차장검사와 A 부장검사를 불러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엄 지청장은 새로 교체된 C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으로 정리하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거듭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4월 C 주임검사는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에게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2023년 5월 26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 후,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문제가 공론화되자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5-09-18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휘관 교육, 권역별·맞춤형 방식으로 확대해야”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휘관 교육, 권역별·맞춤형 방식으로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도 88~9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단순히 불용액 발생을 이유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석률 저조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교육의 질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0여명의 지휘관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내 예비군 지휘관은 총 546명이나 매년 평균 130여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도 “예비군 직무교육은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일정 등과 겹치면 참석이 어렵다”며 “올해는 상반기에 여러 훈련과 선거 일정이 집중되면서 부득이하게 후반기에 일정이 몰렸고 이로 인해 참여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정 중복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합 교육을 연 1회가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거나,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은 지역 안보의 최일선 지휘자들”이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비상대비 업무와 예비군 지휘관 교육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8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PEDIEN]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2025-09-18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18일 오후 부천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다’의 실제 수업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부천은 도내 활용률 1위를 기록하며 ‘꿈it다’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꿈it다’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꿈it다’ 시스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이용자는 약 15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천 지역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정담회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 류해석 지역교육과장, 황연화 장학사 △중흥초등학교 정향미 교장이 함께해 ‘꿈it다’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AI 기반 진로교육은 단순한 적성 검사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토대로 미래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혁신”이라며 “부천이 활용률 1위 지역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모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부모 참여, 지역 연계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it다’ 시스템은 향후 AI 기반 진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8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 바다의 치유자원,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릴 미래산업”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 바다의 치유자원,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릴 미래산업”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퇴적물·천일염·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마그네슘·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치유는 건강·관광·복지가 결합된 미래산업으로 기후위기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해양수산부에 ‘경기도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9-18
강태형 경기도의원,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소식에 기억과 약속, 희망의 선언”
강태형 경기도의원,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소식에 기억과 약속, 희망의 선언”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켜온 아픔과 교훈의 상징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단지 한국 사회만의 상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9-18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억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로봇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산업 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음을 언급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산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9-18
최병선·이상원 의원, 주한타이베이대표부와의 대만 교류 차담 통해 경기도 문화·스포츠 발전 모색
최병선·이상원 의원, 주한타이베이대표부와의 대만 교류 차담 통해 경기도 문화·스포츠 발전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도 “교류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차담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는 “대만은 국제교류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문화·체육 협력은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차담을 계기로 연구회 활동과 연구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역축제 연계 사례 등을 분석·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동아시아 문화·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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