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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행감서 '기술닥터' 사업 불균형 문제 제기
김상곤 의원 기술닥터 사업 산업단지 중심 지역 불균형 및 분야 편중 해소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 사업의 지역 및 분야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기술닥터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산업단지와 특정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기술닥터 사업이 15,000건 이상의 애로 기술을 지원했지만, 기업의 매출, 고용,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 평가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된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술닥터 사업이 단기 과제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은 기술 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국 예산 집행률 '빨간불'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 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더딘 예산 집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의 사업 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하며 예산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예산 편성에 못지않게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도민들에게 전달되어야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그는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경기 아이듬뿍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무상보육 5세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사업', '입양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행정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 및 평택항 발전에 힘 싣는다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 체험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경기평택항만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감사에서는 평택항의 발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산림재해 예방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김창식 의원은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평택항을 국가 거점항만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물향기수목원 내 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윤종영 의원은 채석장 소음, 먼지, 오폐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촉구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의 시·군 위임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 분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판교·용인 테크노밸리 개발 현장 집중 점검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먼저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시찰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기능이 융합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김시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환경, 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충지에 조성되는 복합 자족 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를 지향한다.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호동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인사 제도, 보수 체계, 연구 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2년간의 임금피크제 적용 후 정년을 연장하여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3, 4년차에는 근로 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 조건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시작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하기보다는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과연봉제 시행 전에 작성된 노사 합의서와 관련하여, 단체 협약이 존재함에도 개별 근로 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2023년 표절 의혹이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되었고, 공동 연구자에게는 조사 대상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이 외부 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과 역할 또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 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유경현 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이 중 약 23%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시내버스 안전 문제와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질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시내버스 안전 문제와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의 더딘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점을 짚었다. 그는 사고 원인을 단순히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에 대해,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사고 예방 대책이 위험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에 대해, 구호만 외치는 것보다 운전자 안전 교육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어르신 무임교통 예산과는 대조적으로 어린이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광주,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시대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어린이 무상교통은 단순한 이동 지원 사업이 아닌, 미래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감서 학교폭력 문제 '정조준'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위원들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 연임 제한,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 전문가 자격 기준 미비 등 현행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부실 심의 우려를 제기하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자격 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급식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사전 연수 및 행정 지도 강화를 당부했다.한편,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 가구 사업 '예산 낭비' 맹공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행정 신뢰 훼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서관의 디자인 가구 설치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문제와 의회 보고 누락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디자인 가구 설치 계약 총액이 25억 5천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검수 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이 계획과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특히 북라운지의 경우, 계획 금액이 6,900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이 1억 7,0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를 꼬집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서에는 도서관 내 가구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실제 검수 결과 1,497개로 드러나 계획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초기 계획은 용역업체 견적을 평균내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간 기능 변경으로 최종 결과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건립 당시 사업 초기 예산 사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실제 집행은 다르게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업에 대한 변경 보고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서관 관계자 누구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디자인 가구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불분명하며,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었음에도 실제 집행 내역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큰 규모의 예산 집행에 비해 실제 설치된 가구의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보고체계 부재 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의 행정을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기도서관에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서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계획 변경 시 명확한 근거와 사전 보고 및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문승호_의원_국제교육원_성남시_주민과_긴밀한_소통_기반한_이전_추진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업 개발 주체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산하는 현재의 학생 유발 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제교육원이 성남시청 재개발 담당 과와 긴밀하게 소통해 학생 증가 추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교통 정책 '허점' 파고들다…시민 불편 최소화 '강력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정례회에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 종료 후 4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체 수단 없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지원금에만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도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현실을 꼬집으며, 획일적인 면허 반납 권유 대신 안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양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만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일부 업체만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고령자 무임교통 예산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은 미루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 안전은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즉각 실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부족 문제와 국비 반납 사례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언급하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형 택시 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교육청, 학교,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희 의원, "재난 대응, 지휘체계 현대화가 생명"
지휘가 생명 좌우한다 이영희 의원 소방 지휘체계 현대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소방의 노후화된 지휘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합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후 통합지휘차량 교체 확대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 재난의 증가와 함께 초기 지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류창고 화재, 공장 폭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정확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도는 40대의 통합지휘차량을 운영 중이나, 26대가 2018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장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체 계획은 16대에 불과해, 상당수의 노후 차량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통합지휘차량을 '이동형 지휘본부'로 규정하며, 노후 장비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판단 오류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남의 AI 기반 재난 영상 분석 시스템 준비 사례와 수원남부소방서의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기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단계적 교체 확대,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휘·정보 시스템의 디지털 통합 인프라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휘차량 현대화와 디지털 지휘체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교통국에 실질적 대책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전시 교통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순환버스 운영 사업의 실증 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기존 노선 조정 또는 신규 노선 편입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이에 김 의원은 교통국이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지적을 통해 김 의원은 대덕특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더불어 대전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소방서 비대면 행정감사…재난 대응 공백 최소화
안전행정위원회 전국 최초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 공백 최소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방식에 혁신을 꾀했다.이는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 분야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으며, 도내 12개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이번 감사는 앞서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소방 행정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감사에서는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 교육 및 재난 대응 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 후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