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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과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회의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종합병원의 병원별 전략 정립, 조직 재설계 및 적정인력 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사의 착수발표를 경청한 김동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TF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과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줄 초석이 될 것이다”며 “용역사에서는 지난 TF 회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이 목표인 만큼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3개월간의 짧은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고 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진이 용역에 참여하는 만큼 이전보다 나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경기도의료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적영역의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제시, 중기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목표 제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 분석을 통한 역할 제시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지체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지체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 수서동 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는 약 80평 규모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편안한 휴식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체력 단련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등 맞춤형 문화 시설로 구성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16만 여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장애 유형 중 4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맞춤형 일자리, 복지 시설 및 여가 공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PEDIEN]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조례안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심도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연구의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일방적인 탈시설은 폐지해야 마땅”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일방적인 탈시설은 폐지해야 마땅”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천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함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1급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게만들었다 간병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말.”이라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이 마땅하며 이가 곧 공생이다”라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전장연의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 반드시 관철해 드릴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시 내 3만8천명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 전장연이 말하듯 ‘수용소’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PEDIEN]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9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고를 다하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꺽이지 않는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가 있을 때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고 말했다. -
정동혁 의원, 고양시 ‘화정동 도시공원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정동혁 의원, 고양시 ‘화정동 도시공원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2024 화정동 도시공원별 추진현황 및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자문했다. 시 덕양공원관리과는 정담회 자리에서 화정1·2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화수공원 ▲은빛공원 ▲백양공원 ▲달빛공원 ▲화정중앙공원 ▲꽃우물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등 총 7곳이다. 화수공원은 지난해 7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바닥분수 1개소 신설, 야외무대 개선, 보도블럭 등을 재정비했다. 현재 보도블럭, 농구장 등 추가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은빛공원은 올해 3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 1개소 교체, 보도블럭·산책로 등 시설물 재보수를 진행했다. 현재는 산책로 먼지 발생으로 인해 재정비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에서도 알리겠다고 전했다. 백양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건강걷기길 조성 및 농구코트 바닥 재보수 등이 이뤄져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 필요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달빛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황토체험장 조성, 산책로 및 놀이시설 바닥 포장 재정비 등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조합놀이대 및 풋살장 구간 교체가 제외되었으나, 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정중앙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산책로 분수시설 재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부분 공사를 진행해 시민의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꽃우물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합놀이대 교체, 건강걷기길 조성, 다목적구장 및 노후 산책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조합놀이대, 산책로 등 시설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 고임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일부 구간 배수 개선공사도 함께 진행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화정1·2동에서도 본 의원과 면담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청 덕양공원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에서 지난 3월 도시공원·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속 숲세권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선 시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여주 이포보 일대 장애인 체육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여주 이포보 일대 장애인 체육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체육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여주 이포보 일대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주제로 체육인들이 각종 대회 및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이포보 일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특히 장애인 화장실과 쉼터 부족 문제, 코스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면서 “여주 이포보와 캠핑장 일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고 사이클 경기장 일부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재훈 부위원장은 “여주 이포보와 캠핑장 일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들이 대회와 훈련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안양시 장애인 인권센터 최승민 대표와 사람연대 안양시지부 이혜진 지부장은 이포보 캠핑장 인근 체육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장애인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사이클 경기장 일부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장애인 체육인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주 이포보 일대 체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양시 장애인 인권센터 최승민 대표, 사단법인 사람연대 안양시지부 이혜진 지부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허범행 경영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
최유희 서울시의원“농협은행의 취약계층 위한 기부에 감사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관심 당부”
최유희 서울시의원“농협은행의 취약계층 위한 기부에 감사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관심 당부” [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에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부금을 사용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기부받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는 기부금을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쌀, 라면 등을 포함해 생활용품을 구매해 나누어주는 나눔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유희 의원은 “농협은행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범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서울 각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공헌 리딩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류인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류인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시·군에 대한 지원 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
황대호 부위원장, “2027 전국체전 경기도 유치 환영”
황대호 부위원장, “2027 전국체전 경기도 유치 환영” [PEDIEN]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체육 웅도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체육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 설치에 참여해서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 과제를 선정해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황 부위원장은 “작년에 경기도체육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이 확정되어 다음 달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한 다음,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민과 경기도 체육인 모두의 바람이 이뤄진 결과인데, 이번 전국체전 유치로 더 큰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7 전국체전 유치에는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의 역할이 컸다”며 “경기도 체육 발전에 대한 이원성 회장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황 부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파리 하계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는 등 대회 유치에 도움을 준 각계각층 인사를 빠짐없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함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치르며 전 국민이 경기도에서 체육으로 화합한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4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1989년 수원시에서 제70회 전국체전이, 2011년 고양시에서 제92회 전국체전이 각각 개최됐다. -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처는 위키백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처는 위키백과? [PEDIEN]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해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세종시의회, 비반려인도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 비반려인도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대학교 나기정 수의과대학장으로부터 충북대학교 수의대 세종캠퍼스 설립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업 관련 세종시 추진현황과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중 반려동물 내용 관련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고려할 점으로 ‘탈출 방지 등 안전설비’가 37.6%로 가장 높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소음·위생·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입을 모았다. 박란희 대표의원은 “작년 1월‘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 하천·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도 구상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7월에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