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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2025-04-30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2025-04-30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료 부과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상병헌,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파크골프연합회 임원진과 세종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내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의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29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9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형식 아닌 실질 강화해야＂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형식 아닌 실질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센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부 상담사를 개별 매칭해,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외부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선감학원 부지 재활용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선감학원 공동묘역 발굴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및 DNA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안치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29
유영일 경기도의원,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 지원.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 앞장
유영일 경기도의원,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 지원.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 앞장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일부 계층의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년층과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며 “시니어 앱 사용법 교육에서 나아가 ‘스마트 시니어 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후정책 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평소 의회에서도 텀블러를 휴대하는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절감을 실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4-29
서성란 경기도의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간담회 개최
서성란 경기도의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는 오전역 신설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역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으로 확장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가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만큼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다만 역사 준공 이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감안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은 “현재 주변 역들의 이용률과 환승주차장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오전역 또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전역 이용객과 의왕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김태선 철도환승팀장,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박명선 국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5-04-29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위해 공동 대응 ”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위해 공동 대응 ”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의”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 시도에 대해 경기도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도의원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 사회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영, 최병선 도의원은 “경기도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암역 부지와 인접한 차량기지가 서울교통공사 소유이며 운영 책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 서울시 협상”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질의, 5분 발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호선 연장 구간 단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 서울시가 도봉차량기지 입지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철도대중교통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이 불편을 감수했으며 최초 간이역 규모의 장암역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암역 신축역사 운영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향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역 구간의 단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의정부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5-04-29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의정지원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9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PEDIEN]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4-29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결산심사기법 교육실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결산심사기법 교육실시 [PEDIEN]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 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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