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06-13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3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잔액이 1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며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 및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13일 재개교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방문해 임시 배치된 친수1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교육위원들은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위한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 통학 안전,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선생님들의 수업 편의를 위한 각종 기자재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임시 배치를 위해 연면적 38만 47㎡, 지상 3층, 20학급 규모로 모듈러 교실을 舊 유성중학교 부지에 설치했고 2027년 3월 가칭 친수1초 개교 전까지 현재 5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서남부권 특수학교 부지로 확정된 舊 유성중학교를 둘러보며 교육청의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정 결정을 환영하고 대전 관내 장애 학생의 증가로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에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는 2025년 1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2025-06-13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승용 의원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을 이유로 보강을 미뤄온 건축주들이 과연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국토교통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실장은 “약 38동 남았으며 도에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도, 화재 발생 후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훨씬 합리적”이며 “자부담을 이유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형성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정윤경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5-06-13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만원이 발생해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해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이 지방세 징수에 연동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분석지표 안정성지표 중 유동비율의 경우 당기 168.56%로 전기 261.44% 대비 92.88%p 감소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 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기에 대해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2025-06-13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민생 위한 추경심의” 당부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민생 위한 추경심의”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1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건설위는 13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주요예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회룡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급식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시설 반영 등의 요인이 발생해 32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급식실 등 교육환경에 필요한 수요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설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나치게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종상 “일부 시군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비 보조금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른 시군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정되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3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3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해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해,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 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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