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김 전 부총장은 다문화 학생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의 다언어 능력과 복합적 사고가 21세기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또 예체능 활동과 IB 교육과정이 언어 장벽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전문적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 김미정 사무국장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가족센터 이은영 부센터장은 “다문화 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옥 행정사는 “학위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위드유 정지선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비자 관련 문제 발생 사례가 많다”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권오정 장학관은 “대전의 다문화 학생은 약 3,800명으로 교육청은 지자체와 중복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혁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이혜원 정무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4기 대표단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설명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꼼꼼한 실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보다 깊숙이 민생을 파고들어 세심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2026년 지방선거 필승전략-’ 이란 주제 아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정책특강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국 인구의 1/4이 머무는 경기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며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내년도 지방선거를 보수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다양한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 정치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은 인근에 위치한 세미원을 찾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사업과 담당자로부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세미원은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 속에 연꽃과 물을 품은 곳으로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 기반 공공정원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번 말씀드렸듯 똘똘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다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 도민께 믿음과 신뢰,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희망이 움트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도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촘촘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8-26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6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달달한 민생은커녕, 도민에게 쓴맛만 남기는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의 관심은 도민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고 비판했다. 이어 “달달한 것은 민생이 아니라 지사의 정치 셈법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12년 만에 감액 추경을 편성한다는 보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어졌지만, 김동연 지사의 SNS는 여전히 60%가 정부정책 포장과 정치권 비판, 자기 홍보로 채워져 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180도 뒤집힌 오락가락 행정, 세수 전망과 실제 징수액의 괴리, 이재명 정부 정책 무비판적 수용, 도민 현안은 뒷전인 홍보성 민생투어까지 이제는 정치적 레임덕을 넘어 ‘경제적 레임덕’에 빠졌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31개 시·군을 모두 돌겠다던 달달버스는 첫 방문지 평택에서 투자유치 치적 행사, 두 번째 방문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발표했던 양주와 남양주다. 지역 현안을 챙긴 게 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는 치적순례에 불과하다”며 “진짜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홍보버스’ 만 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영업 폐업 상위 5곳 중 4곳이 경기도였다. 소매업 1만8천 곳, 음식업 1만1천 곳이 문을 닫았는데, 지사가 현장을 찾아 보여준 건 추억담과 계란 부치기 퍼포먼스였다”며 “스스로 경제통을 자처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레임덕에 빠진 무능 지사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쇼통 전문가 흉내에 머물지 말고 도민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 도민이 원하는 건 ‘소탈한 배우 김동연’ 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가 김동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공식 출범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공식 출범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 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분석 수행 주체를 두고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자체 분석과 용역 등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이 인천시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수 위원들은 초기에는 용역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분석 역량을 병행 강화하는 ‘혼합형 방안’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단순·경미한 조례는 자체 분석으로 검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는 용역에 의뢰하는 등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우민 교수는 “인천시 조례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인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조례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조례 제정·운영 과정 전반에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입법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6
김용래·최재민 강원도의원, 미국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석
김용래·최재민 강원도의원, 미국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 참석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과 최재민 의원은 2025년 8월 24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리고 있는 ITS 세계총회에 참석해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ITS 세계총회는 전 세계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전문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교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김용래·최재민 의원은 이번 총회에서 Toyota, LG CNS, Georgia Tech, YouBike, ZhaoYing Technology, Kyra Solutions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미래 교통 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6년 대한민국 강릉에서 열리는 ITS 세계총회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어냈다. 특히 대한민국관과 강릉관 부스에서는 강릉 ITS 세계총회의 비전과 준비 상황을 소개해 많은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김용래 의원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라는 주제로 개최된다”며 “강원도가 세계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민 의원은 “ITS 세계총회는 전 세계가 교통·모빌리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이라며 “강릉에서 열릴 ITS 세계총회가 글로벌 교류와 혁신의 핵심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는 전 세계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6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일부는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일부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5-08-26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응급수단 이용 지원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응급수단 이용 지원 방안 마련 [PEDIEN]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수단 이용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시, 이송 수단 경비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송수단의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인천시민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26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PEDIEN] 민형배 의원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 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5-08-26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성황리에 열려 [PEDIEN]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부 4개교, 중·고등부 4개교 등 총 8개 학교가 참가해 교육,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제안설명과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심사 결과, 초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대청초등학교가, 중·고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수성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두 학교는 각각 ‘학교 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 와 ‘경기도 똑버스 배차 개선 및 운영 확대’를 주제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개인상 18명, 단체상 8개팀, 지도교사상 8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의원들이 함께해 참가 학생과 지도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진경 의장은 “2005년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씨앗을 키워온 청소년 의회교실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조사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낸 값진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도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한 자유발언과 토론 등 민의 결정 과정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든든한 발걸음이자 미래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6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중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격려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중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참여한 진접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과 토론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진접중학교 학생 7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유발언과 찬반토론을 진행하며 민주적 절차 속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교실 내 인권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짚어냈다. 진접중학교는 ‘의장역 최우수상’과 ‘자유발언의원역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미자 의원은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견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곳”이라며 “오늘 체험한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은 “토론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청소년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 2025-08-26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종과 안면도 일원에서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공간정보화과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중간보고 전문가 특강, 중앙정부 협의 및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모색했다. 첫째 날에는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지원 정책과 중앙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카이스트 김숙경 교수의 AI·디지털 정부 국제 동향 특강이 진행돼 의원 및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둘째 날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를 견학해 공공 인프라 운영 체계를 체험하고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의원 중심의 AI·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호겸 정보화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혁신은 개별 의회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표준화된 지방의회 정보화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지방의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의정정보화는 의원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도민과 국민이 더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때,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의 국가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8 월 25 일 ,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이 주최하고 , 대한영양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 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 며 , 하지만 “ 학생 수 감소 ,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우유 지원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업계 , 교사와 학부모 , 학생 , 전문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며 , “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크게 나아졌지만 , 청소년들의 식생활 여건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편의점 즉석식품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 고카페인 음료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 년 51.5% 에서 2024 년 31% 로 급감했다” 며 “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 무상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 “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개선하고 , 청소년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가 발제자로 나서 ‘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지원을 위한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현미 회장은 현재 학교 우유 지원 실시 체계 및 현황에 이어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 계약 및 집행 이원화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정 시스템 등 무상우유 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는 중단된 학교 우유바우처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 △ 학생 기호도 및 선택권 반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 △ 전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인권 보호 , △ 영양 · 식생활교육 등 학기 중 유상우유 운영 개선 등 제도적 · 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이진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과장 , 김현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 ,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 서아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 ,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그리고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우유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 토론자들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며 ,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5-08-26
인천시의회 산경위,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무료화 적극 환영
인천시의회 산경위,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무료화 적극 환영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가 발표한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 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무료 혜택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감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영종·청라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불평등하게 감내해 온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 무료화는 영종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인천시민 모두의 권리 회복”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한 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종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교통 복지와 삶의 질을 상징하며 지역을 오가는 경제활동인구와 시민이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며 “이번 무료화 결정은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고 시민의 세금과 분양가로 이미 기여한 몫을 되돌려받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인천의 산업·경제 발전과 더불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통 즉시 영종·청라 주민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된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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