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만식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공공돌봄의 가치’ 되새기다

임춘대 위원장,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 공사현장 점검
임춘대 위원장,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 공사현장 점검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23일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 1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 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를 통합 정비하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됐다. 본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 구간이다. 이 중 1구간은 사업 추진 20년 만인 지난 1월 착공되어 현재 수목 이식 및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구간은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1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수목 제거 작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작업환경 내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임 위원장은 “상습적 도로 정체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년 전 계획된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떴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사가 기한 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4
유경현 도의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와 투명한 관리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해야”
유경현 도의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와 투명한 관리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2025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추진해 온 공정한 심사, 체계적 관리,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예산 확대 및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총 27억원 중 25억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원은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4월 2차 공모에는 354건이 접수됐으며 약 70건 내외가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률은 약 5:1에 달한다. 앞서 1차 공모에서도 439건 접수, 68건 선정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요 대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수한 사업이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단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3대 유형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 문화취약계층 지원형은 노인,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농어촌지역민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도심지 도민참여형은 공동주택, 도심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장르별 특화형은 도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문화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공정한 심사 기준,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보다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4-24
이애형 위원장, 포천 송우초등학교 현장 찾아.“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 활용 필요해”
이애형 위원장, 포천 송우초등학교 현장 찾아.“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 활용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3일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해 포천시 아이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불평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도내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역 내 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거점학교인 송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공간이며 지난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2025-04-24
김재훈의원, “안양시 관양동·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업무 보고 가져 ”
김재훈의원, “안양시 관양동·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업무 보고 가져 ” [PEDIEN]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4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철현 의원과 함께 경기도청 관계자들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및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임대주택·일반주택 등의 공급 배분 기준, 그린벨트 해제 비율, 그리고 입주 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단순한 숫자나 계획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기준, 입주 조건, 개발 절차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양동과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이용욱 의원, “축산가족의 마음으로 지원 정책 살펴” 파주연천축협 감사패 수상
이용욱 의원, “축산가족의 마음으로 지원 정책 살펴” 파주연천축협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2일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용욱 의원의 평소 축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올해 축산업 관련 국가 지원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이용욱 의원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 40억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비 13억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18억원 등 주요 예산 증액에 기여하며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이용욱 의원은 “부모님께서 10년 정도 양돈을 하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축산업과 함께 자랐다”며 “새벽 어스름 속 시작되는 일과들, 묵묵히 생명을 돌보던 부모님의 모습은 제게 축산을 산업이 아닌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가족인 저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마음을 담아 정책을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기도 축산업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장흥중 소장,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이철호 조합장, 파주·연천 축종별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의원은 “2026년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수입육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외적 위기 속에서 2025년 축산 분야 국비 지원 예산까지 대폭 축소돼, 축산농가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축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이용욱 의원 덕분에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특히 저메탄사료 공급 지원, 탄소중립 사양관리 등 친환경·스마트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인이 자부심을 갖고 농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인력센터 정담회 현장 애로 사항 청취
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인력센터 정담회 현장 애로 사항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7일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담회에 참석해, 센터 운영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여성의 취업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내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이 참석해, 2025년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사업계획과 전문직업훈련, 취·창업 목표, 우수 운영사례,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10,500명의 취·창업을 목표로 전문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임차계약 종료와 임차료 증액 등 운영의 불안정성, 필수 소프트웨어 및 기능보강 예산의 부족, 난방 등 특수시설 관리의 어려움, 5인 미만 센터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직업역량 향상,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거점 기관”이라며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기도와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경기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조성환 의원, 파주시 운광초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눈높이 소통
조성환 의원, 파주시 운광초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눈높이 소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3일 파주시 운광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운광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 33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 도의회 본회의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조례안이 친구들과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처리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이 된 계기와 하루 일과,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어려웠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조 위원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소중한 교육”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며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틔우고 있다. 2025-04-24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 결과 및 예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주요사업 자문 요청 △운영규정 개정안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됐다. 박재용 의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을 겪지 않도록, 사업 목표 설정과 업무 배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대 피해 사례를 다루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내부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타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소수라도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효과가 낮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새롭게 부임한 정현석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승민 안양시장애인권센터 소장, 임한결 변호사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인권 정책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애인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4
임창휘 의원,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임창휘 의원,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스마트 안전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의 기술 현황 및 적용 사례 청취, △스마트 안전시설 관제 방식,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임창휘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 않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야간 당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야간 당직 방식을 ‘스마트 야간 학교 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4
임창휘 의원, 한사랑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
임창휘 의원, 한사랑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랑학교 시설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1996년 중증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설립한 한사랑학교는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을 운영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급식시설은 40~50명만 수용 가능하고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전기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창휘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과 온수 공급에 도시가스를 도입하면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 교육에 헌신해 온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로 확보, 급식시설 개선 및 교실 증설 등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종합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4-24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의회 방문한 동두천 여성의용소방대와 지역사회 역할 논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의회 방문한 동두천 여성의용소방대와 지역사회 역할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4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 여성의용소방대와 정담회를 갖고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지역사회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두천 여성의용소방대의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청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민간 조직이다”고 말한 뒤 “여성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과 지역 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부터 진행된 정담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은 회의장 관람, 의원 선서 체험, 의결 및 모의 투표 등을 통해 도의회 운영 방식과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육·홍보 프로그램 확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23
윤재영 의원, 조정경기 발전 정담회 참석… 조정시설 합리적 운영 위해 제도적 보완 시급
윤재영 의원, 조정경기 발전 정담회 참석… 조정시설 합리적 운영 위해 제도적 보완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4월 23일 용인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조정경기 발전 협업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체육 인프라 개선과 조정 종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용인시, 용인시의회, 경기도체육회, 조정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조정경기장의 무상사용 문제 △시설 노후화 개선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조정경기장 사용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선수들이 훈련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법상 17억원 규모의 변상금이 발생한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사용료 납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한 재정 문제는 관계 기관이 책임 있게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조정경기장은 2012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 총 311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수상경기 전용 시설로 현재 경기남부권 대표 조정훈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관리 주체 간 갈등으로 인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총 41억 6천만원 규모의 시설 리모델링 계획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 7천만원 등도 함께 논의되며 향후 도의회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조정 종목 발전과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유호준 의원 “권역별 병상 관리계획 앞둔 경기북부, 상급종합병원 필요해”
유호준 의원 “권역별 병상 관리계획 앞둔 경기북부, 상급종합병원 필요해” [PEDIEN] 보건복지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의료자원과를 만나 새로운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유호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 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새로운 권역 구분에서 경기북부는 고양권, 의정부권의 공급제한 분류에 이어 파주권, 포천권, 남양주권 역시 공급조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 일반병상 제한 기준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 ‘재활 난민’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필수·공공의료 병상의 예외적용에 이어 재활병상 같은 비인기 병상의 경우도 예외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예외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권역의 병상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며 “남양주 권역의 경우 남양주의 왕숙신도시, 구리의 토평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경기북부 권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된 권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성장 전망도 추후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의 계획이다으로 2027년 새로운 기본시책 마련 과정에서 남양주 권역 등 그 사이 인구 증가가 폭발적인 권역을 대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후 병상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권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해서 다양한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 빠른 움직임을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4-23
장대석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은 선택 아닌 필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토론회서 정책 제안 쏟아내
장대석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은 선택 아닌 필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토론회서 정책 제안 쏟아내 [PEDIEN]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1시, 시흥시 대야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흥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통합돌봄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발표에서 “1인 고령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돌봄의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실행 역량 미비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통합정보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복·누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연계 기반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정기 용인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정책 소개,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통합돌봄 발전방향 제언, 김정은 신천연합병원장의 보건의료 제언,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과 곽현지 사회복지사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장 의원은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와 지역 맞춤형 돌봄 인력 양성 체계 마련을 통해 시흥시가 통합돌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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