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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의원, 2025년 예산 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2025년 예산 심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꼼꼼한 검토와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전반에 걸쳐 사업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했다.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형식적인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심사 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김정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예산 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숫자에만 매몰된 심사가 아닌, 도민의 필요와 정책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전문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예산 심사 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호 경기도의원, 2025년 예산 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2025년 예산 심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꼼꼼한 검토와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전반에 걸쳐 사업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했다.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형식적인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심사 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김정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예산 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숫자에만 매몰된 심사가 아닌, 도민의 필요와 정책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전문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예산 심사 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 보호 조례 전국 최초 시행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나섰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이 사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건강 증진 지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한 건강 상담,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현장 변화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본회의 의결 후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 보호 조례 전국 최초 시행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나섰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이 사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건강 증진 지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한 건강 상담,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현장 변화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본회의 의결 후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 '신호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재건축은 총 219세대로,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열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고령자 서비스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방형 운동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정비사업이 지역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이번 재건축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단지 내부로 흡수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주거 만족도와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2030년 착공까지 과정이 복잡한 만큼,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 '신호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재건축은 총 219세대로,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열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고령자 서비스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방형 운동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정비사업이 지역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이번 재건축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단지 내부로 흡수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주거 만족도와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2030년 착공까지 과정이 복잡한 만큼,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시,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박판순 의원 지원사격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박판순 인천시의회 의원의 지원 아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손을 잡고 외국인 의료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두 기관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박판순 의원이 참석하여 두 기관의 협력을 격려하고, 외국인 의료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협약은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협약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은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 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 건강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또한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가 구축될 방침이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위원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대상 의료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박판순 의원 지원사격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박판순 인천시의회 의원의 지원 아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손을 잡고 외국인 의료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두 기관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박판순 의원이 참석하여 두 기관의 협력을 격려하고, 외국인 의료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협약은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협약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은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 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 건강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또한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가 구축될 방침이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위원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대상 의료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군자역 사거리, 16년 숙원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중심 교통 전환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군자역 사거리에 남북 방향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에 대해 16년간 이어진 주민 숙원이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군자역 사거리는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남북 간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지하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과거 군자역 사거리는 좌회전과 유턴이 제한되어 교통 혼잡이 잦았으나, 유턴 차로 신설 후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을 바탕으로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횡단보도 신설이 단순한 시설 추가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우선하는 교통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심의를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횡단보도는 내년 중순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 동선이 단축되고 보행자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생활권 연결과 지역 상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군자역 일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유턴 차로 신설, 횡단보도 설치, 광진 06번 마을버스 신설 등을 추진해왔다. 2026년 운행 예정인 광진 06번 노선은 보행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광진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
군자역 사거리, 16년 숙원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중심 교통 전환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군자역 사거리에 남북 방향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에 대해 16년간 이어진 주민 숙원이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군자역 사거리는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남북 간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지하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과거 군자역 사거리는 좌회전과 유턴이 제한되어 교통 혼잡이 잦았으나, 유턴 차로 신설 후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을 바탕으로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횡단보도 신설이 단순한 시설 추가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우선하는 교통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심의를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횡단보도는 내년 중순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 동선이 단축되고 보행자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생활권 연결과 지역 상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군자역 일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유턴 차로 신설, 횡단보도 설치, 광진 06번 마을버스 신설 등을 추진해왔다. 2026년 운행 예정인 광진 06번 노선은 보행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광진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관행 예산 직격탄’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관행 예산 직격탄’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2월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에 이어 이번 예산심사 우수의원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한 행사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안명규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단순한 증·감액 논쟁을 넘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들여다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예산 산정 기준은 합리적인지, 제도는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했다.특히 여러 실·국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행적 예산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다.수수료·단가 체계 현실화 미흡, 과거 평균값에만 의존한 산정 방식, 적발이나 집행 이후 관리가 빠진 단속·지원 구조 등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현장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짚은 점도 주목을 받았다.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점검·관리 업무에서 기본 활동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 단속은 이뤄지지만 이후 관리와 연계가 부족한 행정, 수요는 분명한데 대안 없이 일몰되는 사업 편성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교통·이동 지원 분야에서는 중복된 지원 구조와 불투명한 정산체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거나, 버스 이용 증가가 정산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지금의 구조가 계속되면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안명규 의원의 예산 심사는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수수료·단가의 현실화, △중복 사업 정비와 우선순위 재설정, △데이터 기반 관리·정산체계 구축, △민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 모델 검토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예산 심사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또한 대형 SOC 사업과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정책의 순서와 논리”라며, 사전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이 반복되는 용역·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이는 속도보다 절차와 설득 가능성을 중시하는 예산 심사 기조로 평가받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줄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숫자만 보는 심사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고 대안을 남기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관행적 예산 편성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결합한 예산 심사의 성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관행 예산 직격탄’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관행 예산 직격탄’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2월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에 이어 이번 예산심사 우수의원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한 행사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안명규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단순한 증·감액 논쟁을 넘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들여다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예산 산정 기준은 합리적인지, 제도는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했다.특히 여러 실·국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행적 예산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다.수수료·단가 체계 현실화 미흡, 과거 평균값에만 의존한 산정 방식, 적발이나 집행 이후 관리가 빠진 단속·지원 구조 등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현장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짚은 점도 주목을 받았다.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점검·관리 업무에서 기본 활동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 단속은 이뤄지지만 이후 관리와 연계가 부족한 행정, 수요는 분명한데 대안 없이 일몰되는 사업 편성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교통·이동 지원 분야에서는 중복된 지원 구조와 불투명한 정산체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거나, 버스 이용 증가가 정산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지금의 구조가 계속되면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안명규 의원의 예산 심사는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수수료·단가의 현실화, △중복 사업 정비와 우선순위 재설정, △데이터 기반 관리·정산체계 구축, △민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 모델 검토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예산 심사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또한 대형 SOC 사업과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정책의 순서와 논리”라며, 사전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이 반복되는 용역·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이는 속도보다 절차와 설득 가능성을 중시하는 예산 심사 기조로 평가받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줄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숫자만 보는 심사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고 대안을 남기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관행적 예산 편성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결합한 예산 심사의 성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성남 삼평동 이황초 부지, 학교복합시설 유치 논의 활발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 8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이황초 부지 활용을 위한 8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교육부가 내년 1월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이황초 부지를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부서, 그리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 참여해 온 주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며 공모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상당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서영 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로서, 학교복합시설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상지”라고 강조하며, “공모 시작 후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이 의원은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성남시에 전달해 왔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행정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성남시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성남시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가 공모 준비를 검토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재훈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김재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토크콘서트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총 5건의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