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흰지팡이로도 안전할 수 없는 세종”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 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8-25
김영현 의원,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확보가 세종시 미래”
김영현 의원,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확보가 세종시 미래” [PEDIEN] 김영현 의원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국책연구단지 종사자, 방문자 편의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외부인에게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 앞으로 들어설 공공기관 주차장을 ‘최소 법정 주차면수’보다 넉넉하게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으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햇무리교 하단,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적극 행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향상해 세종시 출범 효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8-25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대비 금강 준설·배수펌프장 확충 시급”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대비 금강 준설·배수펌프장 확충 시급”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이 부재해 하천 역류 시 곧바로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간이 배수펌프장이라도 조속히 설치해 반복적 침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금강 본류에 대한 정기적 준설 작업 재개 △지방하천 제방 보강 및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 △유역 통합관리 협의체 구축 △상습 침수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종합 치수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시가 주도적으로 치수 정책 및 침수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5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미추홀선 조성 제안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미추홀선 조성 제안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미추홀선을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추홀선 조성의 필요성’을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 숭의역 등 여러 철도가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용현동·숭의동·주안동 주민들은 여전히 철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기시장, 용현시장, 인하대 후문, 용현사거리 등 일대를 철도 소외지역으로 지목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주안역–시민공원역–신기시장–인하대후문–용현시장–숭의역을 잇는 미추홀선 신설로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시장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지고 인하대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어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되찾게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용현서창선과의 연계, 저렴한 토지보상비라는 3가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며“인천시는 미추홀선 조성 TF을 구성해 3개월 내 국토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고 올해 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대영 의원은 “미추홀선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소외받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인천시가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인천시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8-25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 단위 행정조직의 부재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농정국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 농정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화 소방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도 중요한 지역 현안임에도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누구 한 사람도 지역구 의원에게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방학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기공식에 인천시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윤재상 의원은 “전체 투입되는 사업비 100억 중 5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5-08-25
박상현 의원, 부천시 원종동에 경기도 최초 AI 융합형 놀이공간 조성 기대
박상현 의원, 부천시 원종동에 경기도 최초 AI 융합형 놀이공간 조성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 담당자들이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를 AI 기반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보육 지원 시설의 틀을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창의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부천시는 원종동 B-2BL 공공 임대아파트 내 207.24㎥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전통적 구성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단순한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경험의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며 “특히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놀이터 조성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거 같다”고 시사했다. 또한 “부천시도 이번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오정구 영유아들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부천시 보육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5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PEDIEN]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며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TEU를 돌파하며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 의원은 “이 성과는 수도권 배후 수요의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자체 경쟁력이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평가한 후 “지난해 서해5도 조업 어장을 169㎢ 확대해 인천의 어업 공간을 지킨 성과도 제도화·재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독립 해양국 신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R＆D 거점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책 수립 그린포트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8-25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PEDIEN]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관광·업무·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며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이에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오기 쉬운 섬, 머물고 싶은 섬, 함께 어울리는 섬’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기 쉬운 섬’을 위해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 와 연계한 정주권 제도 확대, 육상 교통과의 간접 연계나 예약제 차량 도입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공간이나 공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어울리는 섬’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고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명확한 증거”며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인천시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8-25
조성환 의원, “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평화와 성장의 전환점 돼야”
조성환 의원, “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평화와 성장의 전환점 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인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책·재정적 해법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과 제도 정비를, 김동연 지사님께서 재정적 약속을 해주셨다”며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세운 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개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에 함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 개발 방향,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개발,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담조직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경기도 실·국장, 5개 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총괄·전략·자문 3개 반으로 운영된다. TF는 정례·수시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5-08-25
이오수 경기도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여
이오수 경기도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입주민들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를 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지역 초중등복합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와 정책 조율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아파트 인근 환기구 가림막 민원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행정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써왔다. 입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점이 깊이 인상적이었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꾸준한 해결 노력을 보여준 이오수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저에게 삶의 터전이자 함께 성장해 온 공동체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 여러분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교육·복지·주거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신도시 초창기 입주 때부터 지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5-08-25
인천시의회 산경위, 주요 에너지·환경 시설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경위, 주요 에너지·환경 시설 현장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에너지 및 환경 기반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는 먼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LNG복합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찾아 운영 현황과 전력 생산 과정을 청취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서는 김대연 발전사업개발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친환경 설비 도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신인천빛드림본부는 김경삼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운영 현황과 본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관리와 친환경 기술 도입 현황에 주목했으며 산경위 의원들은 “발전소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데 있다”며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폐기물 매립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살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 악취 및 침출수 문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지적한 후 대체 매립지 조성의 시급성과 조속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회가 에너지 안정성 확보, 환경문제 대응,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5-08-25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5-08-25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PEDIEN]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장애인 위한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2025-08-25
김선영 의원, ‘광주시 경로당 환경개선’ 민원 해결위해 힘쓰다
김선영 의원, ‘광주시 경로당 환경개선’ 민원 해결위해 힘쓰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광주시가 신청한 결과 총 39개소의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26개소는 오포1·2동, 신현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에 해당되며 경로당 내 스마트 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보급 및 설치가 지원된다고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도의회 광주상담소를 통해 오포2동 통장으로부터 ‘양벌1통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요청’건으로 민원을 접수받았다. 민원을 접수받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신규복지사업인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노인복지과와 지역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한 후 공모신청 등 해당사업과 관련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여가·헬스 케어 환경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가운데 한 가지 분야가 지원된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서 시작된 작은 개선 요구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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