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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릴레이 APEC 현장 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4일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경제인 숙소 중 하나로 활용될 크루즈의 정박지인 포항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를 시작으로 경주 시내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 예술의 전당, 화랑마을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소를 두루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한구 본부장이 1일 경제인이 되어 주요 동선을 확인하며 차질없는 경제인 행사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취지이다. 산업부는 APEC 경상북도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상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의 등이 함께했다. 산업부는 경제인 행사 추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APEC 경제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여 본부장은 9.5일 구미국가산단에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협상결과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전자부품,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의 산단내 중소·중견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크고 작은 통상 이슈가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한미 관세협상 이후 진행 중인 후속협상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멀티탭 오사용 시 화재 위험, 어린이 사고 많아 보호자 주의 필요
멀티탭 오사용 시 화재 위험, 어린이 사고 많아 보호자 주의 필요 [PEDIEN]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 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 ‘물리적 충격’ 1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W전압×전류]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 온열기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
“진짜 지식재산”으로 AI 3강과 초격차 문화강국 선도를 위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창의적 DNA에서 비롯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K-지식재산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며 창의적 연구성과가 ‘진짜 지식재산’ 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강건한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지식의 연결, 몸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인 탈춤과 한국무용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번 기념식의 주제 문구를 여섯 글자로 나눈 ‘지식재산으로’, ‘AI 3강 도약’, ‘문화강국 선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양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추론용 칩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퓨리오사에이아이 백준호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조용필의 ‘허공’을 비롯한 대중가요와 군가 등, 50여 년간 2,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풍송 작사·작·편곡가가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총 26점의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공적을 기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경훈 장관, 인공 지능으로 생명과학·반도체·에너지 연구개발 대혁신 시동 -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국가전략’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명과학,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 전략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 지능은 과학기술 연구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고 강조하면서 “인공 지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혁신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생명과학 신약 개발 가속화, △반도체 설계 최적화, △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강화, △에너지 신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과 과기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출연연과 과기원이 △인공 지능 기반 융합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이음터를 제공하며 △데이터·기반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사회적·산업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구혁채 1차관 주재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산학연 전문가 전담반’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출연연, 과기원, 대학,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영역별 특화 인공 지능 기초 모형 개발 단계별 이행 마련,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기반 시설 체계 구축, △연구 전주기 자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전담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AI for S＆T 국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이상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을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출연연과 과기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 지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산업 외투기업, 충청권 인재 채용을 위해 충남대학교로 간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3 충남대학교 DSC홀에서 ‘첨단산업 외투기업 충청권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채용설명회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외투기업과 해당지역 인재들과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설명회는 머크社, 듀폰社 등 충청권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9개社와충청권소재 대학의 이공계학생 150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숨겨진 외투기업 취업전략 외투기업 현직자의 직무특강, 기업별 1:1상담 및 이력서 접수가 진행되어 연중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외투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채용설명회에 앞서 충남대학교, 외투기업 채용담당자,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투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외투기업 채용지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대학-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외투기업과 지역 거점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앵커기업을 포함한 외투기업이 핵심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투자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산업 외투기업의 구인애로 해소 및 이공계 인력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 등 지역별 채용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과 연례협의 개최
[PEDIEN] 기획재정부는 9.2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 대표단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그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IDB측은 한국이 제공한 재원이 중남미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선, 혁신 촉진, 기후·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AI, 디지털,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IDB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DB측은 한국인 대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개시 등 한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오는 10.27~28 양일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중남미 정부 관계자와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및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IDB에 관심 있는 국내 인재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총력대응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분야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PEDIEN]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PEDIEN]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PEDIEN]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68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1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 689MW가 입찰에 참여해 689MW 모두 선정됐으며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844MW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안보 및 공급망 평가를 강화하면서 시행된 것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이행 분야로서 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전략, 차기 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입찰 미선정 용량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및 차년도 이후 경쟁입찰 공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공고는 풍력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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