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K-무역, 산업 혁신과 K-컬처로 새로운 길을 열다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125건 특허 무상 이전…기술 나눔으로 상생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99개 기업에 125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는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 나눔 행사를 열고,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 나눔에 참여하며 누적 7008건의 기술을 제공했다.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며 기술 나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올해는 특히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 및 추천 시스템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연결, 사용자의 문맥과 감정 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산업부는 이번 기술 나눔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업화 및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이 우수 기술의 확산과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4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원 확정
년도 식약처 예산 인포그래픽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8억원 증가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①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②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 ③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 ④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⑤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⑥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 ⑦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⑧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다.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아울러,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규제지원을 확대한다.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또한,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HACCP*을 통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또한 국민 관심이 많은 식의약품 관련 이슈와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식의약 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중심 소통*을 추진한다.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이 밖에도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04
구혁채 1차관, 인공지능 생명 과학(바이오) 기업 연구 현장 방문하여 국가 전략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4일, ㈜프로티나를 방문하여 연구 현장을 둘러본 후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118」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명 과학 연구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다.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프로티나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인공지능이 생명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단백질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예측 기술이 작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 물질 발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생명체 내에서 신호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고속·고감도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의료기기, 생명 과학 제조, 데이터·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① 인공지능 생명 과학 모델 구축·개발 및 산업 적용, ② 인공지능 생명 과학 혁신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구혁채 제1차관은 “바이오는 ‘과학기술×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은 생명 과학 연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계·산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4
과기정통부,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기 속 미래 전망(비전) 논의를 위한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 학술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거대 흐름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의 준비된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 연구에 참여한 9개 학회*의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민을 위해 거대 흐름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거대 흐름 학술회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대한전자공학회 등 9개 학회가 한 해 동안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협력적 해결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소개한 작년 학술회의에 이어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를 자세히 분석하여 미래 지향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제도적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학술회의는‘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가 준비한 미래 전망’대표 발제 및 참여자 토론으로 시작되었으며, 2035년까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을 재편할 4대 거대 흐름으로 △대리인화 △다 결절화 △탈진실화 △물리 융합화가 제시되었다.이어 각 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를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발표 주제는 ① 인공지능 주도 혁신과 성장구조 재설계, ② 통합과 회복의 포용적 인공지능 사회 미래 전망, ③ 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미래 관리 체계로 구성되어, 기업과 산업의 혁신, 노동구조 변화, 사회적 포용, 공공 관리 체계, 데이터･에너지 기반 시설 등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은 국민의 일상부터 산업, 행정 등 사회 전반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면서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을 자세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5-12-04
해외직구 전기방석, 아동용 섬유제품 등 3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402개 제품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석, 전지, 전기요, 전기스토브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 스키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특히, 전기방석,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5%, 35%, 27%로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하였으며,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4
농식품부,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서 미래 식품산업 정책 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과 함께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4
과기정통부, 제6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6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호주 시드니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12월 4일 ‘2025 시드니 대화 포럼’에 참석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국은 1999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돔 잉글리시 연구개발전략검토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AI와 양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또한, 연구인력 교류 촉진을 위한 한-호주 테크브릿지* 성과 및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2025 시드니 대화*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행사 첫째 날에 진행되는 ‘AI Distribution & National Power’ 세션에 참석하여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AI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AI, 양자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공고히 하고, 연구인력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5 시드니 대화의 첨단‧신흥기술 분야 국제 논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5-12-0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12-03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포스터 [PEDIEN]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2일차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12-03
K-패션의 글로벌화에 정부·민간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와 한국패션협회는 12.3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패션대상｣을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상균 대표LF)와 K-애슬레저 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성아 대표안다르)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콘테스트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디자이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총 10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은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비엘알의 권봉석 대표가 차지했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내년도 브랜드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특전을 부여하고, 총 약 8,200만 원 규모의 비즈니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도 기술과 인간의 감성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협회가 앞으로도 K-패션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다하며,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 사업과 활동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 박동일 실장은 “K-패션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의 섬유기술과 디자인 역량,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K-패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제조업체간 협력 강화, AI 기반 섬유·패션 제조공급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 △한-EU 디지털통상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우리측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안 양대 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로서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투명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로서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출범할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한국이 자동차·가전 등 EU 내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며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EU 측의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보리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사실상 유럽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 기본상품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확대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검토 시에도 EU ETS 비대상 공정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조사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어 향후에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2025-12-03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모든 직원 인공지능역량 강화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최신 인공지능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인공지능 전문가 점심 겸 토론’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에 열리는 제1차 만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인공지능 대학원장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둘째, 전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신속히 분석하고, 정책 통찰력을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이음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본 이음터 상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주요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 대기업 분석 보고서, 최고 전문가 의견 등이 실시간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기 도출하여, 직원들의 정책 수립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현장 방문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니라 ‘인공지능 현장 일일 직무실습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부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활용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관행을 혁파하고, 정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선·추가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가 인공지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선도하여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밝혔다. 2025-12-03
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규제의 벽을 허물다 ...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논의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1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김완규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 대상 수상

방성환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 의정대상' 수상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마무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국중범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이상원 경기도의원, 도민 삶 개선 공로 인정받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윤성근 경기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도민 안전 정책 혁신 공로 인정

이영철 의원, 서구 매립지 정책에 '경고등'

인천 서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

김춘수 서구의원,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이단비 인천시의원, 동암역 북광장 개선 예산 확보 이끌어

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 협약 체결…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산재 예방 의지 다져

강석주 시의원, '2025 주얼리데이' 참석…종로 주얼리 생태계 지원 약속

윤재영 의원,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외면' 강도 높게 비판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남경순 의원, 단식 10일차 백현종 대표 찾아 '마음 무너진다'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의장, ‘2026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참석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