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방소멸 대응 '미흡' 질타…종합 전략 필요

홍원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대상 의원' 선정
홍원길 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홍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홍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정책 연계 강화, 비지정 무형유산 보존, 경기아트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 바다관광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선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경기아트센터의 불투명한 승진 절차와 규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인사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홍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 눈높이에서 도정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2
정하용 의원,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회 참석…소상공인 보호 강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참석...소상공인 보호정책 강화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보고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수수료 부담, 과도한 광고비, 불투명한 정산 체계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정 의원은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도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 매출 및 정산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확보,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정 의원은 플랫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 과도한 광고 경쟁,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등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노출 기준, 광고비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배달 플랫폼이 지역 경제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12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장으로 공정성 강조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 기관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주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맡을 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심의를 이끌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 정족수를 충족하여 개회되었으며, 김재훈 의원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조직임을 강조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2
이영희 의원, 주민이 인정한 의정활동…감사패 3관왕 달성
이영희 의원, 주민이 직접 평가한 의정활동 ‘3관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 감사패 수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모현읍체육회, 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 모현읍새마을부녀회는 이 의원에게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처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동시에 이 의원의 공로를 인정한 것은, 그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각 단체는 이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 체육 활성화, 주민 참여 자치 활동 강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최근에는 모현읍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에 나섰고, 매산2리 마을 진입로의 교통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오산리 일대 보행 안전을 위해 국도 횡단 보행육교 설치를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이처럼 교육, 교통, 생활 안전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헌신한 결과가 '감사패 3관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영희 의원은 "의정활동의 진정한 평가는 주민들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온 과정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12
8호선 배차 간격 연장 논란, 경기도가 적극 대응 나서
8호선 출근 배차간격 연장 통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서울교통공사가 8호선 경기도 구간의 배차 간격을 늘리기로 하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핵심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4분에서 6분으로 늘어나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 간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협약에는 평일 첨두 시간에는 4.5분, 비첨두 시간에는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배차 시간 변경을 통보했다.이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시군이 협약 당사자이지만, 도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도시철도 운영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생활용수부터 전력 송전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공급받으면서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9호선 연장 구간 공사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공사 발주를 촉구했다. 그는 “9호선 연장선 1공구의 발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2
윤성근 경기도의원, 정책 중심 감사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형 질의’로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윤 부위원장이 도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단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윤 부위원장은 평소 현장 자료와 통계에 기반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왔다.특히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담당관 감사에서는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가 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고 결과로 증명되는 행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덕이지구 14년 숙원, 국유지 무상귀속 결정으로 해결 전환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덕이지구 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최종 결정하며,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청신호를 켰다.이번 결정은 김완규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문제 해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경기도는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최종 회신했다. 이는 지난 10월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고양시, 조합, 의원실 간 5자 협의에서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도출된 결과다.쟁점이 된 토지는 총 3707㎡로, 이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이력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번 결정은 모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주장했던 조합의 입장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행정 판단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진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조합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김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고비를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세종시의회 운영위, 정례회서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정례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이번에 승인된 연구모임은 총 5개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활동의 적합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은 세종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들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활성화를 촉구했다.‘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및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소년 관련 조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썼다.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세종시 BRT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을 통해 세종시의 정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2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미래 포기' 예산 삭감 맹비판
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부활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예산 삭감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전 의원이 문제 삼은 예산은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이다. 그는 이 예산들이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삭감의 부당성을 강조했다.특히 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대해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 24세 청년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임을 강조하며, 100만 명 이상 청년에게 희망을 준 경기도 대표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은 사실상 재단 해체를 의미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으로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예산 논리로 뺏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청년, 여성, 어린이를 모두 버리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하며, 예산 부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동료 의원 설득과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5-12-12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지원, 조례부터 정비해야”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 근거 조례 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체계 정비를 촉구했다.최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에서 윤 의원은 보훈단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윤 의원은 당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하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현재 경기도는 도내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보훈단체장들의 민원 대응, 회원 지원, 안보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현행 조례상 보훈단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 민간단체인 보훈단체협의회는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등 다른 단체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비가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훈단체협의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윤 의원은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일부 단체만 참여하고 있으며, 5‧18 단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얻어야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표성 확보와 조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윤 의원은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논리로 보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보훈 업무가 복지국 산하 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보훈 행정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조례 근거 부재와 연합회의 대표성 미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2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 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2
김근용 부위원장,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김근용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 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2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에 선정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관리 개선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교육청·LH 간 사전협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대안은 주저하지 않고 제시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12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 받아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12일 초지중학교 졸업식에서 진행된 감사패 수여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가 결실을 맺은 결과다.특히 김 의원은 초지중학교의 오랜 숙원이었던 '찜통 교실'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노후한 냉난방 시설로 인해 여름철이면 학생들이 더위 속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김 의원의 노력으로 2025년 여름부터는 교실 냉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썼다. 이 사업들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학교 측은 김 의원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초지중학교는 냉난방 효율 향상은 물론, 안전성 강화와 학습 집중도 제고까지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2
이병길 경기도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병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병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일,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도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등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 및 퇴직연금 미적립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특히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 확정 후에는 조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2026년 복지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필수 복지사업 예산의 원상 회복 및 증액을 요구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정확히 지적하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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