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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도자예술 체험행사 참여
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도자예술 체험행사 참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수원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함께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진행된 예술 체험 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경기도자미술관 관람’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 10명과 지도교사,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오수 의원은 명찰 착용과 인사를 시작으로 미술관 관람, 흙체험, 단체사진 촬영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오수 의원은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오늘처럼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오늘 경기도자미술관 방문은 9번째 견학”이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은 물론, 도자를 직접 만지고 만드는 ‘흙체험’을 통해 예술을 몸소 느끼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과 기념품 전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안광률 의원, “시흥 원도심, 청년·청소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절실”
안광률 의원, “시흥 원도심, 청년·청소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절실” [PEDIEN]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9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 간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서 참석해 원도심 쇠퇴, 청년 정착 부진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담회에서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의 어두운 골목길을 ‘할렘가를 연상케 하는 수준’ 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낙후된 조명과 열악한 환경이 범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도 개선 및 도시재생 예산의 집중 투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천동 로데오 거리 등 원도심 상권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 유입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은 진입단계만 건드릴 뿐 중장기적 관점은 빠져 있다”며 창업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시흥이 아직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부족한 도시다. 단순한 여가가 아닌 학습·문화·상담이 융합된 청소년복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천천 물흘림 사업과 관련해 “광역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 정해진 시간에만 흘리는 방식은 악취 유발, 생태 불균형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며 물 순환의 자연성 회복과 실질적 수질개선이 반영된 사업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확정된 시흥과학고 신설에 대해 안 의원은 “시흥 미래교육의 전환점이 될 경사”고 평가하며 “특목고 설립은 시설과 인재 확보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뒤따르는 만큼 시흥시의 책임 있는 분담과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시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광률 의원과 장대석 의원, 김종배 의원, 그리고 임병택 시흥시장과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증진 지원”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대전 아트콰이어 창단식에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예술단 후원회, 언론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민합창단 연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아트콰이어는 2023년 6월에 창단한 아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창단하는 공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대전 곳곳에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 시민합창단의 무대가 될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이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공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의 창작환경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타들어간 남양주시민의 마음까지 복구” 호평체육문화센터 3억7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타들어간 남양주시민의 마음까지 복구” 호평체육문화센터 3억7천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복구 완료 현장을 방문해 공사 마무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 피해로 일시 중단됐던 센터가 오는 5월 1일 전면 재개관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도비 3억7천만원을 확보해 조기 복구를 이끌어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 생활복지 인프라로 연간 수만명이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 중 하나다. 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여가,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센터는 전면 운영이 중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컸고 이에 정경자 의원은 신속히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 △수영강 전용 샤워장 신설 △헬스장 천장 노후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보일러 교체 등 핵심 복구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정경자 의원은 “호평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화재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자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고 그만큼 복구가 시급했다”며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현장의 대응이 있었기에 2월부터 수영장, 3월에는 일부 강좌가 재개됐고 이제 5월 1일부터는 전 강좌가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남양주시, 도시공사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까맣게 타들어간 마음을 안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복구되어 다시 센터 문을 열게 되어 큰 위안을 느낀다”며 “정경자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해결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불편이 크다 정경자 의원의 빠른 예산 확보와 관심 덕분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 당시 남양주시는 소방차 25대, 소방인력 53명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34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했고 인명 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 -
김종배 도의원, 도민의 일상에 닿는 의정, 시흥시 현안 해법 제시
김종배 도의원, 도민의 일상에 닿는 의정, 시흥시 현안 해법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4월 2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정왕본동·군자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배 의원은 교통, 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특히 △정왕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내년도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시기 조율을 강조했고 △군자동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활용 등을 통한 체육공간 마련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서 나온 지역 현안들이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담회는 시흥시 임병택 시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이영봉 공동단장 등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해 민관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예산과 제도의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현안부터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도심복합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기대”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도심복합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며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안을 중심으로 도내 복합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체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논의됐으며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최종권 센터장과 명재성 의원의 주제발표,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9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됐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 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처럼 보여주기식 집합교육이 아니라, 반별 소규모 수업 등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노동인권교육 추진결과 보고 △2025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보고 △기관별 학생노동인권교육 운영 결과 및 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 됐으며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문승호 도의원,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국장과 평생교육과장, 노무사, 교사,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함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기부문화 확산의 선도자이자 민·관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기부 키오스크 정책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공헌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와 현장 실행을 모두 아우른 정책적 리더십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기부를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확장시킨 고준호 의원의 노력은 도민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아왔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직후 “기부는 마음이지만, 정책은 구조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일 뿐”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기부의 주체가 되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땀 흘려준 모든 분들의 공로”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사회공헌 유공자 포상 외에도 ‘기부문화 정책 간담회’에 참여, “기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닌 참여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책은 책상에서 태어나지만, 현장에서 자라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기부문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정책을 설계한 정치인이 현장까지 직접 챙기고 결국 정부 포상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입안자가 아닌 기부문화 확산의 진정한 기획자이자 실천자”고 평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이 날 조용히 수상하기를 원했으나,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이호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고준호 의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정책을 넘어서 마음으로 기부문화를 일구어낸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상이었다”고 치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은 고준호 의원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이, △경기도의회 의장상은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황미화 사무국장,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허숙 사무국장이 각각 수상했다. -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