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동역 캐노피 설치공사 환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유성구에서 개최된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을 마친 후에는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1년 8개월 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 만큼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다방면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학하동은 약 8,5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앞으로 종합운동장, 국제펜싱경기장 등 체육 기반시설과 4,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고 또한, 인근에는 현충원 하이패스IC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경기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사업 본격화. 윤종영 의원 '적극 지원'
경기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사업 본격화. 윤종영 의원 '적극 지원' [PEDIEN] 경기도가 경기북부권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멸종위기 및 토종 야생동물 보호, 생태·서식지 건축, 공간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윤종영 의원도 참석해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연천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연천군 전곡읍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근 부지를 활용해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존시설, 대형 맹금류 및 물새류 활강장, 교육·홍보시설 등 부족했던 인프라를 보강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은 연천군이 경기북부 생태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며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지역 발전과 자연 생태 보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도입 시설의 적정성과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중대형 맹금류 재활시설, 영구장애동물 보호시설, 생태탐방로 등 주요 시설의 필요성과 공간 한계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고 윤의원은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 구성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걸쳐 ‘배치계획 및 경제성 분석’,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추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3월 착수보고회, 5월 중간보고회,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경기북부 자연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관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안양시 2개교 선정 성과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안양시 2개교 선정 성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025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 대상학교로 갈산동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와 안양동 ‘만안초등학교’ 가 선정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유영일 의원이 지난 2월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는 경기도 내 총 35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안양·과천 지역에서는 만안초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두 곳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3층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을 1층으로 이전·재정비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안양시 지역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해오며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서도 갈산동과 안양도 지역 학교 선정이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유 의원은 “교육을 향한 안양 시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역시 작은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로 보답하는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내 아이처럼… 이채명 도의원, 호계초 통학로 직접 걸었다
내 아이처럼… 이채명 도의원, 호계초 통학로 직접 걸었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5일 호계초등학교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홍은주님, 2025년 회장 예정자 김태은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안양시 청룡교통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상태, 과속 방지 시설, 차량 통행량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함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포장 구간 관리 상태 △안전지대 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 구간 △학교 앞 '천천히' 노면 표기 및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생명선이다 작은 시설 하나, 보도 경사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직접 걷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견된 문제점들은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유색포장 구간 추가 설치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보강 △노면 도색 정비 및 보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로 뛰는 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4-28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PEDIEN]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2025-04-28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도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도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4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완규 의원은 이날 개소식 축하 인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아토피와 천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조기 교육과 예방,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히 북부 지역은 인구 대비 보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만큼, 이번 센터 개소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 개소한 이 센터가 북부 도민 여러분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저 역시 도민 건강을 위해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앞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5-04-28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미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2025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인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이 논의됐다. 서성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해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동기 유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4-28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응원했다. 2025-04-28
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5-04-28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PEDIEN]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 △초월고 △한아람초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현안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교육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광주 전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8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5-04-28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학교 및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앞 경사로 인한 위험 개선과 회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학생, 어린이집 관계자, 마을 이장은 “해당 도로의 경사 때문에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 체계로 오히려 차량의 뒤로 밀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 차량 회차로가 없기 때문에 회차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어린이집 넘어 신일·신우아파트 단지, 토담마을 등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학생들은 비오는 날 운동화를 버리기 십상”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통학로 문제에 대해 어람중학교 학생들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이 지역은 2년여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시설이 보강됐다”며 “그럼에도 차량 소통, 경사도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경사로 인한 문제는 열선 설치로 사고발생 위험을 줄 일 수 있겠으나 남양주시에서는 열선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 열선 설치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며 남양주시에 도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문제 등으로 한번에 해결이 어렵다면 중학교 앞 회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택단지와의 도로 인도 연결 문제는 공원 조성이후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장기안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중학교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에 충분한 제설제 비치도 요청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와 눈이 오면 어람중 인근을 최우선으로 제설해달라고 협의했다”며 “언제든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최대로 비치해줄 것을 다시한번 시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자 시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모두 적극 노력해달라”며 “중학교 앞 도로에 곧 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 중복된 공사로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지중화 사업 공사 일정에 맞추어 열선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민원에 적극 공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경사진 위험도로에 열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시 남양주시에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적극 공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중화사업 계획 협의시 공사 후 도로 윗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협의완료 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현장 소통을 끝낸 김동영 도의원은 손정자 시의원과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통학로 등을 들러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양주시·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 어람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운영위원, 통학차량 운전자, 신일아파트 관리소장, 토담마을 이장, 언론사 등이 참석했다. 2025-04-28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했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했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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