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2025-06-12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우리지역 AIDT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BTL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5-06-12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며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만 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지만, 교통약자 안전대책까지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 사업 진행 상황과 이월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 주민감시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2025-06-12
정하용 의원,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內 쥬네브 쇼핑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길 열렸다”
정하용 의원,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內 쥬네브 쇼핑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길 열렸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그간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 썬월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과 관련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백지구 택지개발로 설립된 쥬네브 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있어, 분양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설립 20여 년이 되어가는 현재, 해당 쇼핑몰의 공실률은 30%에 달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 감소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점 점포의 다수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적 기준과 현장 실정 간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용인 동백지구 쥬네브 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등록 제한을 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용인특례시는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5월 30일 회의에서 가결됐다. 정하용 의원은 “하반기에 있을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안건 가결은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 개선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2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2
홍원길 의원, ‘2025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 선정
홍원길 의원, ‘2025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2025년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 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인정한 결과다. 홍원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삼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위원장은 “홍원길 의원님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며 높은 평가를 전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힘써왔으며 의용소방대원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Best 도의원 선정은 홍 의원의 도내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2025-06-12
전기차 충전 시설 초·중·고 설치 제외 조례안, 2025년 최대 조회수와 댓글 기록
전기차 충전 시설 초·중·고 설치 제외 조례안, 2025년 최대 조회수와 댓글 기록 [PEDIEN]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의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 조회수 6,114건을 기록했으며 총 1,291건의 댓글 의견이 기록됐다. 전체 댓글 가운데 단 2건만이 조례안에 반대했으며 1,289건의 댓글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석훈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석훈 도의원은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설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 공간에 단 1%의 위험 요소도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 설치 반대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가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11일 조례 관련 사전 정담회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를 제외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2025-06-12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까치공원에서 개최된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현장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논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 보건소,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자생한방병원, 밝음나눔안과 등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복지상담, 주거상담, 1인가구 지원, 건강체크, 한방진료 및 안과 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건강서비스가 한자리에서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료 건강 상담 부스에서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 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동네 건강마당’은 주민 밀착형 복지모델로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지 플랫폼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12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PEDIEN]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원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2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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