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시민 참여 의정의 빛나는 결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양화초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최재란 서울시의원, 양화초서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양천구 양화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양화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전시·발표회에서 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최 의원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최 의원이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양화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5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교실 환경 개선, 정문 및 후문 교체, 전자칠판 및 수납장 교체, 체육관 조도 개선, 체육관 바닥 교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당연한 일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최 의원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9
경기도, 화재 취약 가구 방염 지원 조례 개정…인명 피해 최소화 기대
윤성근 의원 방염물품 지원으로 화재 확산 차단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공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최근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지 화재 발생 시,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직접적인 방염 조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윤 부위원장은 "화재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염 물품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안전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 대상 물품 설치 지원을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시키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방염 대상 물품 지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2025-12-19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 통과…농가 숨통 트일까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조례는 겉모습 때문에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안은 '아까운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연계, 포장재 개발, 물류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청년 농가와 귀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오수 의원은 “외관만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향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9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재정 운영 '도민 위한 돈 없다' 맹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특히 정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했다.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관련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주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의원은 전국적 민생정책의 100% 국비 지원, 국비 매칭 사전 협의 의무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필수 복지예산 ‘매칭 방어선’ 제도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정이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도의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경기도 재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2025-12-19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도의회 상임위가 직접 감시한다
장대석 의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공자금의 운용 실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직접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게 됐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체계를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회계 및 기금별 운용 실적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운용 실적을 작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위가 재정 운용 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휴자금’이라는 용어를 ‘여유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장대석 의원, 경기도에 완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구급대 3인 1조 정착 촉구
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 구급대 3인1조 정착 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18일 경기도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그리고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장 의원은 먼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규격 미달의 완강기가 방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 및 확충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경기도 내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이 낮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인 1조 체계에서는 환자 이송 부담이 크고,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인력 확충과 탄력적인 배치, 야간 및 심야 시간대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더불어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문제도 제기하며, 동일 사업임에도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달라 세정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조속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기분양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세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12-19
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의 의원상’수상 원칙 있는 의정활동으로 별내선 감축 운행 철회 이끌어
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의 의원상’수상 원칙 있는 의정활동으로 별내선 감축 운행 철회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2025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형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의정활동을 통해 교통·안전·농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 왔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여성·가족 정책, 농어업·먹거리 정책 등 경기도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사업들이 재정 논리에 밀려 축소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재정 운영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질의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최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와의 정담회 개최, 감차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시 항의 방문 추진 등을 주도하며 당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이끌었다.김병주 국회의원은 경기도·서울시·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감차 계획 철회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대응을 중심에서 주도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여해, 지자체 및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감차 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남양주·구리 시민의 이동권 침해 우려를 함께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예비 차량 투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한 결과, 별내선 감축 운행 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광역교통, 농정, 생활 안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경기도, 장애인 체육 '권리'로…맞춤형 지원 조례 발의
윤태길 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장애인 체육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개정안에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했던 ‘복지정책 포럼’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요구들을 제도화하는 숙의 입법의 결과물인 셈이다.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9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 교육 분야 특수성 반영 강조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집행기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은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교육상임위원회가 교육청 본청 외에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분류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과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 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인력 기준이 상임위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상임위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미흡한 의회 조직 및 인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논의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9
경기도, 사회적 약자 스포츠 복지 확대 정책 연구 착수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유형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 명이 넘는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연구는 리본코퍼레이션랩이 맡아 진행하며, 서희정 박사가 책임연구자로 참여한다.서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스포츠 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사회적 약자 맞춤형 스포츠 복지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스포츠 복지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5-12-19
ASF 장기 입식 금지로 농가 '고통'…윤종영 의원, 국가 책임 촉구
윤종영 의원 간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장기간 입식 금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2019년 ASF 발생 이후 살처분 명령에 따라 9개월 이상 입식 금지된 양돈농가들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며 연천군에 43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윤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보상 근거가 없어 외면받는 농가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공공방역 책임을 농가와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는 연천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환경 검사 책임이 있는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사 피해 농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 명문화, 손실보상 심의기구 투명성 확보, 국비 중심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윤 의원은 살처분 보상만으로는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12-19
경기도의회, 청년 행정 인턴십 마무리…미래 인재 육성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2025년 2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하며 4개월간의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인턴십에는 총 17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도의회 각 부서에서 의정 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다.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행정 경험을 쌓았다.수료식에서는 인턴들이 직접 참여한 우수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어, 각자의 성과와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인턴들은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이 수행했던 업무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이어진 수료증 수여식에서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했다.임 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청년행정인턴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이 경기도의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며, “도의회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구조와 예산 편성 기준,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 체계까지 연계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나 관행적인 예산 증액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구미경 의원은 “예산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편성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산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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