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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PEDIEN]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다.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다.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자영 경기도의원, 민속촌 등과 어린이날 연휴 앞두고 교통혼잡 대책 논의
전자영 경기도의원, 민속촌 등과 어린이날 연휴 앞두고 교통혼잡 대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민속촌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어린이날 황금연휴에 대비한 주변 교통혼잡 대책을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야간개장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으로 민속촌 일대 도로가 꽉 막혀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이후, 10월7일 현장 간담회를 갖고 11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영 의원은 연휴 기간 방문하는 예상 관람객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처럼 관람객이 몰려들면 민속촌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돼 주민들은 또 고통을 받게 된다”며 “당시 나타난 문제들을 재점검해 민속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속촌 측은 우선 야외영화상영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관리 인력을 늘려 차량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 기흥구청 등에 협조를 요청해 민속촌 주변에 교통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 현수막 등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속촌 주변 도로와 신호체계 연구를 비롯해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의원은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민속촌 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방문객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주차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석규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고산초 부지 활용방안 논의
오석규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고산초 부지 활용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26일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와 만나 도내 폐교활용 문제를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고산초가 학교 이전으로 해당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아직 검토진행 중”이며 “경기북부 교사 안전 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본 의원이 ‘부용산과 연계한 웰니스 시설’ 또는 ‘신숙주한글어린이도서관’ 등의 주민 시설로 활용방안을 제안했으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관리위원회에서 폐교재산의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주민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폐교 활용계획도 공개적으로 알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자산운용담당 박연희 사무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적지 활용 검토시 교육적목적의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본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한다”며 “교육부의 지침을 준용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고산초의 부지활용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산초등학교는 1946년 개교한 학교이나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않은 이유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후 고산초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개발지역 내로 이전 재배치이 추진되어 올해 3월 1일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로 이전됐다. -
홍원길 의원, 경기도민을 위한 김포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 설립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홍원길 의원, 경기도민을 위한 김포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 설립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배워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배워야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재개했으나, 출장보고서 내용 상당수를 출처 없이 베끼거나,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일정으로만 채워져 논란이 일었고 집행부의 출장보고서와 내용이 오탈자까지 동일하거나, 의원들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장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정책검토보고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내용 상당수를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에서 출처 없이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년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상당수가 집행부와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경기도의회와는 다르게 서울특별시의회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라는 자부심과는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질타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뒤, “부끄럽지만 서울특별시의회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서울특별시의회처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가운데, 그중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염종현 의장이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조하며 지난 1월10일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으나, 한 달 뒤 ‘나무위키’를 표절해 인용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며 염종현 의장의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캐나다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묵념 진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캐나다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묵념 진행 [PEDIEN]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캐나다 국외공무출장을 진행 중 현지시각 2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당 앞에 위치한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며 묵념했다.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는 1925년에 제막된 기념비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한국 전쟁 등에서 희생된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 기념비는 빅토리아 지역 출신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상징하며 매년 수많은 기념 행사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이곳에서 묵념을 올리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며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캐나다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고귀한 행동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기반이 됐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
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제조업 미래 청신호
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제조업 미래 청신호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좌담회’에 참석해 종합계획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안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23년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들의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기술혁신의 목적과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은 기존 뿌리산업을 기반 공정 기술 6대 분야에서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14대 기술로 확대· 재편하고 AI시대로 진입하면서 비전을 ‘뿌리산업의 고부가화·첨단화·글로벌화’를 선언하고 4대 전략 분야 22개 과제로 계획을 수립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6대 공정 기술에 차세대공정 기술을 확대·적용,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환영하며 시의적절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4대 분야 22과제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맞춤형 산업구조 재편과 성장모멘텀의 확보, 가치사슬의 모델 구축이 되기를 희망하며 제4차 종합계획이 기술과 인력,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개 시군의 기업에게 희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는 5월13일 ‘경기도 뿌리산업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31개 시·군 행정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세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
김유곤 의원, 소관기관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서
김유곤 의원, 소관기관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에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 서구 문화회관, 인천 서구 드림아카데미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당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이용을 보장토록 한 바 있고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유의미한 행보로 풀이된다. 인천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현장 확인 간 작업자 안전조치, 리모델링 공사 계획 등을 다각도로 확인했고 인천 서구 드림아카데미 현장을 방문해 인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보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김밥 페스타’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 도모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김밥 페스타’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 도모 [PEDIEN]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김밥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해 김밥 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세계인의 김밥’을 주제로 경기미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와 이색 김밥 만들기 체험행사,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밥 경연대회는 K-김밥 열풍을 반영해 외국인 부문을 별도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오수 의원은 “K-푸드의 열풍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으로 미식 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경기미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 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은 이후부터, 소비자층이 다수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축제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특히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김밥 축제’를 기획해 실행할 것을 지속 요청했으며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수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서도 의미를 갖는다”며 “경기미 김밥 페스타가 우수한 경기미를 알리고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경연대회에서는 김포의 금쌀과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된장, 고양시의 열무를 활용한 “김파고 평화김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경기도는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이어 쌀 베이킹 콘테스트, 떡 경연대회 등 경기도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
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정담회 개최
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04월 26일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 및 건강한 애도과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자살예방팀장, 심소영 세이브유 상담복지연구소장, 강명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해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조성환 의원은 “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유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준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경기도 자살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5.17일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4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임을 강조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도의회,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 및 역할 발굴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 정책 현장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제한다면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 등에서도 새로운 역할 설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발표에서 김미정 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보육과 교육, 국공립과 민간 간 차이를 줄이고 공평한 출발선과 영유아 권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체계를 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새롭고 확대된 기관으로서의 설립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했다”며 “일원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즉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이제는 행정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유보통합은 기정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겹칠 우려 속에서 가령 생애주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0~2세, 유아교육진흥원은 만3~5세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전문 영역을 보다 구체화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 속에서 경기도와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어필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운영 중이며 최근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