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집행기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상임위원회가 교육청 본청 외에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분류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과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 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인력 기준이 상임위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상임위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미흡한 의회 조직 및 인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