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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이언주 의원, “모태펀드 관리보수율 낮추고 성과보수 중심으로 조정해야”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성과보수료를 받고 있다. 관리보수료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출자금 9조8,617억원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438억원의 관리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2020년 277억원이던 관리보수료가 2024년 438억원으로 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58억원 증가했다. 출자금이 늘어나면 업무도 증가하므로 보수료가 오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관리보수료는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관리보수율을 낮추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율 중심으로 모태편드 관리보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배당 성향 문제도 짚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배당률이 30%가 넘지 않아 내부유보금이 2020년 94억원에서 2024년 4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 활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기 보다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3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PEDIEN]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됐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48억 6,000만원, 임대료 5억 4,000만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30일 마스턴투자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기준 특히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사기를 최초 인지한 2024년 10월 18일로부터 18일 전인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3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5곳 중 1곳뿐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5곳 중 1곳뿐 [PEDIEN]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메리카 4,449명 △유럽 3,502명 △아프리카 1,763명 △오세아니아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2021년에는 38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에 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43개국 중 9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로 급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개국 252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규 개소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세종학당 개소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 ‘몰빵’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 ‘몰빵’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전부가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5사가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의 발전구조를 고수한다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발전5사의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개최
[PEDIEN]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감시키고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UN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경고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결단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들어서면서 삶의 양태와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여수산단, 포항제철과 같은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험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위험에 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초선 시절 김대중 국회의원이 이미 환경과 산업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대중재단은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 편, 김대중재단의 경기도지부회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곧 정의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 과정에서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2
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PEDIEN]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2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PEDIEN]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2
‘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PEDIEN]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이 84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가장 많았고 주임, 전무, 이사장·과장·대리, 차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5-10-22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PEDIEN]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2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이 82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 ‘허위·과장 광고’ 230건,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 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 21년의 경우가 4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PEDIEN]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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