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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유족까지 확대되나…보훈단체 법안 통과 '촉구'

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국회 제공 [PEDIEN]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작동되는 새벽배송을 특정 기득권 노조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다.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17년 인국공, 2018년 서교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란봉투법을 ‘상생 가능한 개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사회적 협의체에 참석하려 했는데 쫓겨나 굉장히 크게 낙담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야간 노동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다분히 특정 정치진영만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토로했다.토론회를 마치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청년 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8
김교흥 의원, 생활체육을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회 제공) [PEDIEN] 김교흥 국회의원이 한국 스포츠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체육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추진되는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김 의원은 스포츠 산업의 높은 취업 유발 효과를 언급하며, 스포츠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석유나 자동차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특히 김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가 건강 증진, 체육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현재 체육 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중앙 정부, 지자체, 체육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08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에너지 구조 개혁 논의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국회 제공) [PEDIEN]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임에도 송전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로서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전력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였다.토론에서는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안하여 주목받았다. 이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과 도민 간의 소통 자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전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안 의원과 일부 참석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될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12-08
박수현 의원, 지역 언론 지원 확대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이끌어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의원 제공) [PEDIEN] 박수현 의원이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다.박 의원은 지역 언론이 지역 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된 117.5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 경영 건전성 배점이 완화되고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배점이 높아지는 등 선정 요건이 개선되었다.이번 예산 증액과 선정 요건 개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소통과 여론 형성에 힘쓰는 지역 언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수현 의원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준비하여 지역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12-08
건설 현장 산재 예방, 산안비 사용 기준 대폭 개선 추진
국회 제공 [PEDIEN]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산안비 계상 의무 대상을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산안비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었던 산안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영세한 하청 현장에서 산안비 부족 또는 미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항목에 대한 노사 합의를 허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관리실이나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산안비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그동안 불규칙하게 개정되어 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매년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지적하며 산안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 위반 사업장 중 상당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산안비가 현장의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5-12-08
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국회 제공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새롭게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지금이 제도 완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ETF 등을 제도화하여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통화 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점해야 하며, 이는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 및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되어 기술적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을 입증했다.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표준 정립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2025-12-05
김현정 의원, 회계 투명성 공헌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을 수상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감사투명대상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회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확대로 인한 감사 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생명보험사들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초석임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원의 수상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5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 해법 제시…갈등 넘어 협력 강조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국회 제공) [PEDIEN]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두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라북도 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 3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 갈등 해소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여부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동반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동맹 구축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안 의원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12-05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다.또한 전라남도의 요청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예산 6억 원이 반영되면서, 여순사건 관련 예산은 총 16억 6천만 원이 늘었다.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및 중앙운동장 보수 예산도 18억 원 증액됐다.순천대 인조잔디 구장은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 부상자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40년 된 도서관 앞 중앙광장 역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이번 증액으로 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외서면 월평유적지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해 관련 계획 수립비 2천5백만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김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예산도 늘었다.김 의원은 민병덕 위원장 등과 함께 21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 27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을을 위한 민생예산’반영을 요청했다.그 결과 △햇살론 특례상품 금리인하 297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3억 원 △지역소공인 육성 5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7억 4천만 원 △기술탈취 소송 회복 지원 4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외에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192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이끌었다.또한 정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예산 9억 5천만 원과 만 4~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4703억 원도 반영되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은 “확보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한 을지로위원회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5
허영 의원,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공휴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PEDIEN] 허영 의원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2024년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함이다.당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나, 국민들의 주권 의식으로 헌법 질서를 회복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허영 의원은 12월 3일이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임을 강조하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법안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법안 통과 시, 12월 3일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5-12-05
송도국제도시, 3821억 원 민생 예산 확보…GTX-B 사업 탄력 기대
송도국제도시 민생 예산3821억 3200만원 확보 (의원 제공) [PEDIEN] 송도국제도시가 GTX-B 노선 건설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위한 3821억 원의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정일영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송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송도국제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이번 예산안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것으로, 총 727.9조 원 규모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지원, 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교통망 확충, 청년 지원, 교육 및 산업 활성화, 바이오 산업 육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확보된 예산은 GTX-B 노선 건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외에도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외국 교육 연구 기관 설립 지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운영,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 협력 활성화,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총 14개 사업에 투입된다.정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의에 깊이 참여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국중범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국중범 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수상 (국회 제공) [PEDIEN]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2025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국 의원은 도민 안전 정책 강화와 여성 및 청소년 권익 보호,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은 국 의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국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서도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도정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그의 노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정치 관련 여성 시민단체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연맹은 국 의원이 도민 안전과 방화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 및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 안전과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04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산재 예방 의지 다져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했다.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강조 이후, 정부의 안전 대책을 알리고자 국회에서 처음으로 산업안전 특화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전시회 개막식에는 김주영 TF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를 둘러보며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 안전 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전시회는 VR 안전 체험, 건강 상담, 안전 게임 등 8개의 부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추락, 끼임, 화재·폭발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김주영 단장은 “현장이 변해야 노동자가 산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회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박해철 의원은 안전한 일터가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이번 전시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민 안전 의식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전시회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가 대국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예방 TF는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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