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5-07-14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4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PEDIEN]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호남권 , 에너지 대전환 중심축 부상
[PEDIEN] 지난 10 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 ” 은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획기적인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권에 약속한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천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 광주 ·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 “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며 호남권의 에너지 산업 허브화를 천명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 서해안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된 광주 · 전남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직접 “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 를 지시했고 , “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 과 “ 교육 · 정주 여건의 파격적 개선 ” 을 당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소외받았던 호남권이 “RE100 산단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진짜 성장의 축 ” 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RE100 산업단지는 광주가 AI 시범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광주에서 운영 중인 ‘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 조 원 규모 광주 AI 컴퓨팅센터 구축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실은 아마존웹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 SK 등 민간기업과 여러 차례 실무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의 데이터센터 광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가 명실상부 AI+ 글로벌에너지 융합 생태계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해왔고 ,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5-07-11
이수진 의원 , 구조적 성차별 없애는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 구조적 성차별 없애는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대표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 이 11 일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 64.6%, 65.0%, 65.3% 이며 ,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의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 직무 현황 , 육아휴직 사용 현황 ,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고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해금 임직원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했으며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 를 도입하고 ,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며 “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나가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1
극우 뉴라이트 리박스쿨 교재, 677권 학교에 침투
극우 뉴라이트 리박스쿨 교재, 677권 학교에 침투 [PEDIEN]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교육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가 전국 학교도서관에 677권이 있다고 밝혔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는 극우 뉴라이트 주장이 담겨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으로 표현하고 이때 자행됐던 학살을 ‘암세포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환자 치료과정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미화도 문제다. 친일 경찰 등용은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합리화했고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닦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만화내용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소련, 중국에 이어 북한처럼 공산화되었겠죠?’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현재 이 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677권이 있으며 서울 소재학교에 131권, 경남 소재학교에 94권, 경기 소재학교에 92권, 부산 소재학교에 90권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으로 침투했다”며 “다시는 극우역사관이 아이들에게 발 뻗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했다. 2025-07-10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성료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논의 열기 속에 진행됐다. 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 현황 및 의의’를 발표했고 송변전건설단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전력설비 수용성 제고 방안’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해외 송전망 건설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시사점’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파공학부 장길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장,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지중화 기준과 명확한 보상체계로 전력망 확충을 앞당길 것”이라며 “전력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0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6월 광운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3D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다룬 연구를 작성했다. 하지만 2005년 배 후보자가 미국 학회에 발표한 영문 논문과 한 챕터 전체와 해당 박사 논문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논문 116쪽 가운데 16에서 29쪽까지, 문장과 그림, 수식이 똑같지만, 어떠한 출처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해당 영문 논문은 같은 해 한국통신학회에 투고된 국문 논문과도 제목, 구조, 결론이 유사한데 이 역시 출처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문 논문을 제출받은 미국 학회는 출판물 재사용 시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심사 중인 논문의 중복 제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광운대와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도 출처 표시 없이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건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이공계 교수들도 “당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도 출처 표기를 지킨 사람은 있었다며 핵심 개념을 인용한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 쓴 건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문제가 된 모든 논문에 출처표기가 빠져 있어, 명백한 자기표절이자 중복게재로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반복 활용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논문 표절 의혹은 공직 후보자 검증의 핵심 기준 중 하나로 특히 한국연구재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국가 과학기술연구사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선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5-07-10
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PEDIEN]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7-08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PEDIEN]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07-08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PEDIEN]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08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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