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PEDIEN]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PEDIEN]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2025-09-04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PEDIEN]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표자로 직접 나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연탄불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6·25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속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이재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이계수 유족회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와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참전 유공자회 미망인들에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9-04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PEDIEN]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3
의성·청송·영덕·울진 45개 신규사업 반영 요청사업·요구액 99% 수준 확보
[PEDIEN]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100%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원 수준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성·청송·영덕에 닥친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해 전체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자부담 없는 100% 지원이다. 또한 의성과 청송에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지난 5월 1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던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추진된다. 새롭게 들어간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조성사업’은 산불피해지역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형산불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면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예산도 총 1,4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머지않아 의성을 비롯한 경북북부권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이 1시간대에 가능하게 된다. 금년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KTX-이음’ 투입과 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건설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형수 의원은 경제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7~2028년 공사를 한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930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27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게 된다.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 66억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13억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 건설 7억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원도 확보됐으며 △서면~근남 국도 생태복원과 불령계곡 연결도로 설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58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13억원 반영됐다.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81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80억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54억원,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42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60억원이 정부안에 들어갔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역 예산이 확보됐다.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되며 △산불피해지역 안전도로망 구축 7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교육특교세 25억원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새로운 과수재배방식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사업과 청송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394억원 규모의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사업 예산 3억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도 신규 반영됐다. 농업·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억원,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27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1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4억원, △하수관로정비 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7억원,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7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5억원,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등에 51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2억원이 포함됐다. 영덕군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 68억도 확보됐다. 영덕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34억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17억원,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35억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51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121억원, △영덕군 상수관망정비 28억원, △영덕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 7억원 등이 들어갔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9월 중순경에 배분된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공립기관 예산도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51억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7억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2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100억원이 포함됐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344억원,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 36억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농촌마을하수도정비 147억원 등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등이 정부안에 들어갔다. △울진성류굴 피암터널 및 탐방객안내센터 건립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박형수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끝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3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정일영 의원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순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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