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 의원, 파주 미래 산업 위한 국비 56억 추가 확보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확보, 2026년 국비 8385억 원 반영
국회 제공 [PEDIEN] 박상혁 의원이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 약 83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계양~강화 및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설계비 18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명항은 조업 기능 외에도 수도권의 물류 및 관광 기능을 수행할 중요한 거점으로 기대된다. 총 8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복합관광미항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마석지구와 구룡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 착수비와 조사비가 각각 증액되어, 향후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난항을 겪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도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TF 구성 및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지자체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박 의원은 “김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 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일산대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숙원 사업 해결 위한 국비 확보 '쾌거'
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국회 제공) [PEDIEN] 김형동 의원이 안동과 예천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6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다.이번 성과는 안동·예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사업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또한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 낡은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더불어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등 안동의 문화·복지 사업 예산도 확대되어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와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안동댐 내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는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충남, AI 예산 150억 확보하며 'AI 대전환' 발판 마련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PEDIEN] 충남도가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소외될 위기에 놓였으나, 박수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충남 관련 AI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예결위,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확보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기획비 1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예산 140억 원이다. 과기부 사업 기획비는 충남의 전략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기획비가 향후 1~2조 원 규모의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충남 AI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 예산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공모에서 탈락했던 충남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재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다른 비선정 지역 역시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산·학·연과 협력하여 사업 내용을 꼼꼼히 설계하고 예산이 실질적인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충남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3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다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부담을 느껴 최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킬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으로 연결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용인 고매파출소, 35년 만에 이전·신축…국비 4.16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PEDIEN] 용인시 고매파출소가 35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따라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991년 준공된 현 고매파출소는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협소한 면적과 경사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새롭게 이전·신축되는 고매파출소는 963㎡ 부지에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된다. 접근성이 개선된 신규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주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소상공인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세종시, 2026년 국비 1조 7310억 확보…행정수도 완성 '성큼'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PEDIEN]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로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새로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 확보는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확보된 주요 예산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등이 있다.세종~청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도 각각 1023억 원, 2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에 57억 원이 투입되는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5-12-03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안태준 의원, 광주시 핵심 사업 예산 확보…수서-광주 복선전철 '탄력'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PEDIEN] 안태준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통해 광주시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광주시의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는 986억 원,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800만 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00만 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에 총 1153억 800만 원이 확정되었다.안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872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4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은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총설계비 20억 원 중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태풍,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예산 1400억 원과 참전명예수당 184억 원 증액도 결정했다. 이는 국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안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증액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광주시의 교통 편의 증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이전 신축 예산 40억 국회 본회의 증액 가결!기재부 예타 면제 이후 국회 예산 반영까지, 이수진의원 실력 주목! (국회 제공) [PEDIEN]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2025-12-03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 속 보훈 예산 324억 추가 확보 쾌거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의원 제공) [PEDIEN]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동결 합의 속에서도 보훈 예산 3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리지 않기로 합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제약 속에서 김 의원은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의 보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과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은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되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 인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김 의원은 이번 증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유공자 예우를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향후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3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PEDIEN]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다.이번 공청회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률 제정의 의미를 더했다.공청회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률, 환경, 국제적 관점에서 제정법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통일부와 경기도 또한 참여하여 부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2025-12-02
허영 의원,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특별법 발의…'국가 책임' 강조
단체사진 의원 제공 [PEDIEN] 허영 국회의원이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어부들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또한,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납북 귀환 어부 김영수 씨는 16세에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지난 50년을 회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예 회복을 간절히 호소했다.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역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2
충남 AI 대전환, 국회 예산 확보로 재도약 발판 마련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의원 제공) [PEDIEN] 충남도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 원이 증액되면서, 충남은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충남은 올해 중기부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박 의원은 사업 기획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특히 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사업 기획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충청권 AI 예산 확보에 힘썼다. 또한,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인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AI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충남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증액은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2

이전페이지 1 23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박정 의원, 파주 미래 산업 위한 국비 56억 추가 확보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확보, 2026년 국비 8385억 원 반영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숙원 사업 해결 위한 국비 확보 '쾌거'

충남, AI 예산 150억 확보하며 'AI 대전환' 발판 마련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다

용인 고매파출소, 35년 만에 이전·신축…국비 4.16억 확보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소상공인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세종시, 2026년 국비 1조 7310억 확보…행정수도 완성 '성큼'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안태준 의원, 광주시 핵심 사업 예산 확보…수서-광주 복선전철 '탄력'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 속 보훈 예산 324억 추가 확보 쾌거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허영 의원,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특별법 발의…'국가 책임' 강조

충남 AI 대전환, 국회 예산 확보로 재도약 발판 마련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