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PEDIEN]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학교4-H활동 지도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4-H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개정안을 지난달에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5-05-13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PEDIEN]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PEDIEN]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중, 기재부가 세종의사당 이전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된 이후 후속조치로 기재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KDI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KDI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재는 국회 기능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총사업비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에 참여해 설계공모 관련 용역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의사당 기획설계를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이행 과정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가상징구역과 함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며 잡아갈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예정인 관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 주요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과 국민의 민주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호주 캔버라의 국가상징구역을 참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건축적 개념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역시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보상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세종스마트국가산단에 첨단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 산단의 내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을 육성해 행정수도와 함께 인구 70만 세종 시대를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후, 건립을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세종지방법원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속한 결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국정과제”며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더욱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정치적 소모나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각종 입법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성황리 개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성황리 개최 [PEDIEN]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위원회가 주최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가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21개 성장 분과와 8개 기반 전략 분과에서 마련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략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피드백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선정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워크숍은 민형배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구윤철 공동위원장과 김의영 공동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준하 기획단장이 K-이니셔티브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K-이니셔티브21 아젠다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를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K-이니셔티브21 선정 투표는 현장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K-이니셔티브위원장인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이니셔티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정당·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도약할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선정된 전략 아젠다는 앞으로 국가 정책과 전략으로 적극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2
정일영 의원, “송도~강남 M버스 면허 확정,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가능할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9일 지난 4월 말 송도~강남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고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말, 주민과 정일영 국회의원 요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선정 위원회에서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송도~강남 M버스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 시행 단축의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정일영 의원이 있다. 먼저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M버스와 관련해서 의원실 주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 주관 부처에 직접 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 조기 시행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민관협의체 당시 관련 부처가 M버스 신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 운행으로 보고하길래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민 의견 개진과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결과로 M버스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 것은 엄청난 성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달 GTX-B 주민 설명회, 송도국제도시 민관협의체 등 많은 곳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로 GTX-B는 5월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예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사업시행 촉구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9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곡선에 있을 때 올라타야 한다. 제도적 입법 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가 주관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O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기업들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춘 전 장관, 변성완 부산시강서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경청했다. 2025-05-09
‘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한다
[PEDIEN] 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중 절반 이상인 920량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5-09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05-08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PEDIEN] 박수현 의원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내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첨단산업의 ‘쌀’ 이 반도체라면 전통 주력산업의 ‘쌀’은 석유화학·철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를 제패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전남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노동조합 대표단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는 2025년 들어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초 경남 거제·창원, 4월 15일 대덕연구단지 및 24일 구미·포항 등을 방문해 산업 관계자들과 일련의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그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경제성장위가 주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 권향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 △여수 석유화학단지 종사자 간담회 △ 철강산업 현장 방문 및 경영진·종사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지난 1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으로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산업위기 지역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업계는 이어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사업 재편 관련 세제 지원 △충분하고 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석유화학·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5-05-08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PEDIEN]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8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PEDIEN]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2025-05-0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PEDIEN]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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