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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통합돌봄 경기도형 모델로 완성"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36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이 2036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2031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사업 종료 시점을 5년 더 늘려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실제로 국비 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면서 중단됐던 정책 추진 체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03-27
허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전 국민 AI 역량 강화 추진
허영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디지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나아가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 마련의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AI 기술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허영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 발의…해운업계 탄소중립 '시동'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제 탄소규제에 발맞춰 국내 조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중립 목표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돕는다는 취지다.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 해운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실증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다.개정안은 친환경 선박과 연료 공급에 대한 행정, 재정, 기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또한 벙커링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 등 무탄소 선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K-조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K-조선 해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해운업계는 강화되는 탄소 규제로 인해 2030년 탄소 부담금이 1조 3927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해운업계는 국제 탄소 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27
수지구 M4101번 버스, 30일부터 출근길 증차…만차 해소 기대
수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M4101번 광역버스의 출근 시간대 증차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승찬 의원은 M4101번 버스 증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상현역에서 출발해 풍덕천동, 동천동을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M4101번은 수지구 주민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이다. 하지만 상습적인 만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증차는 평일 출근 시간대 상행 편도 구간에 적용된다. 특히 혼잡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 55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M4101번 버스는 기존 6회에서 7회로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운행 시간은 △05:16 △05:28 △05:40 △07:35 △07:55 △08:00 △08:20 이다. 증차로 인해 출근길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부승찬 의원은 “수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수지구민들의 일상에 작은 여유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수지 지역의 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증차를 이끌어냈다.한편, 잠실역 방향 6900번 버스 역시 연내 증차를 목표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부 의원은 M4101, 6900번 노선 외에도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추가 노선 증차 및 증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26
박용갑 의원, 공장 화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용갑 의원이 공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장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2005년 불법 증축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덕구청은 11년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 피난 시설 미비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만 집중돼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박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추진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 비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노후 산업단지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3-26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수상…여성 어업인 권익 증진 '공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여성 어업인 권익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송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수협 측은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에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간담회에서는 경기 어민들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 물김이 제때 판매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수온으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마을어업이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수협 측은 마을어업 육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3-26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법 발의…비수도권 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특정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조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5
상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공매로 구상금 회수 길 열린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23일, 이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구상금 회수는 경매 지연 등으로 더딘 상황이다. 2023년 781억 원이었던 공사의 구상금은 2025년 3974억 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회수 금액은 작년 기준 45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정안은 3년 이내 2건 이상의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그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압류 및 공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6-03-25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약 3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 정책으로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원격진료'도입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바람 연금'도입을 제시했다.또한 '섬 특성화 산업'육성 '청년 창업학교'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설치도 밝혔다.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의료 산업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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