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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했다. 산업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철강산업단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안도걸 의원, 허성무 의원, 김정호의원 등과 수차례 여수·포항 등 주력산업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력산업 지원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수에 이어 서산·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함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주력산업이 공동화 및 사양화를 막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첨단화·고부가가치화·재구조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5-08-28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PEDIEN]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중국·인도만 의료인 성감별 전면 금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8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은 8월 2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해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개발지역정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김포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 이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장에 함께한 실무자들에게 “김포 거물대리가 모범적 에코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의 난개발 정비 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 김포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세계 모든 난개발 지역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8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28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8
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PEDIEN]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해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충청인들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도 같은 날 환영 성명을 통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음을 밝히며 “세종시와 충청권 주민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5-08-28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PEDIEN] 허영 의원 은 8 월 28 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와 간담회를 갖고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윤 · 김춘삼 공동위원장 ,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추진위원회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현재까지 진화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 여명에 그치고 있어 ,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 “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 2025-08-28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PEDIEN]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8-28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PEDIEN]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란계사의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산란계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7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PEDIEN]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는 “우리가 왜 충청 U대회를 유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는 “개최지별 종목의 경기력과 저변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최 도시별 종목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산업·문화 브랜딩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구축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브랜드 가치 확보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청 U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충청권 공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청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7
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8-27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PEDIEN]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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