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근 5년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74척 나포, 목포 해역이 최대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허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층이다. 독거 비율 또한 높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영 의원은 발 벗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신설,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훈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24
민형배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5 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연대와 참여, 마을 공동체와 협력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에서도 연대가 작동하는 도시', 퀘벡, 몬드라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의 약 1.3%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회연대경제가 통합을 통한 도농 순환경제 구축으로 2~3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특히 단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8만명이 함께 일하는 세계 최대 협동 조합 경제를 만든 스페인 몬드라곤과 사회연대경제를 주류 경제 전략으로 제도화한 캐나다 퀘벡의 모델을 전남광주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번 구상이 최근 발표한 공약인 '마을월급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돌봄 에너지 관광 로컬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 공동체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이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회연대경제혁신타운 권역화 국가 컨트롤타워 '사회연대경제원'유치 기후 에너지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재투자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위해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정책 연구 교육 금융 기능을 통합한 국가 기관인 '사회연대경제원'을 유치해 전남광주를 아시아 최초의 사회연대경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지원 체계의 권역별 확산도 구체화했다.광주역 전남동부 전남서부 3개 권역에 거점 혁신타운을 조성해 27개 시 군 구 어디에서나 사회연대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과 마을돌봄협동조합을 통해 재생 에너지 전환과 돌봄 공백 등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경제 모델도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제도 금융에서 외면받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을 위한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시민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해 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고 마을월급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장 경쟁을 넘어 협력과 연대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새로운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를 '데이터 배당 도시'로 만든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데이터 배당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시민들의 디지털 활동을 공공 수익으로 전환,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민 의원은 정책 발표를 통해 "시민의 디지털 활동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새로운 자산이 되는 시대"라며, "시민이 만든 데이터의 가치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경제 구조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광주에서는 하루 약 3.1억 건의 디지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데이터를 만들고 지역에서 소비하지만, 그 과실은 고스란히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 의원은 '디지털 공유지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시민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과 그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한 핵심 정책은 바로 '전남 광주 슈퍼앱' 구축이다. 이 슈퍼앱은 교통, 쇼핑, 행정, 문화, 결제 등 시민 생활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집중된 디지털 트래픽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및 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앱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 화폐, 소비 포인트, 현금 등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플랫폼 구축 방식에서도 기존 공공앱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 설계를 지향하고, AI 기반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명확한 시민 보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향후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8년 전남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당금 지급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전국 1천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디지털 경제를 창출, 이 중 300억 원 이상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전남 광주 디지털 종합상사' 운영 계획도 밝혔다. 지역 농축수산물, 제조 상품,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 시장에 최적화된 형태로 브랜딩, 마케팅, 유통을 지원하여 전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민 의원은 "훌륭한 상품이라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디지털 종합상사는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3
서삼석 의원,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업 민생 정책 즉각 이행 촉구
서삼석 국회의원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생 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특히 어민과 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유 가격 상한제 적용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가격상한제가 면세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일 관계 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이란 전쟁으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민과 섬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관 임명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 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황종우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여객선 공영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나, 아직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27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 의원은 올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수산직불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먼 섬 지역 어민들이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섬 주민의 공익 기능에 대한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지이양직불금 신청 연령은 만 85세인 반면,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79세로 제한된 점도 지적하며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어선원 직불금 역시 모호한 승선 기준으로 인해 지급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며, 어선원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노후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2027년까지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곳은 19개소에 불과하다.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라남도 이전과 해수부 수산전담 2차관제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서삼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해양수산 현안들이 황종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3
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출마예정자 비전발표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지난 21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 비전발표회'가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만안구의 발전과 지선 승리를 염원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다가올 선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이날 무대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단상에 올랐다. 후보자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만안구의 현안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교통, 주거, 복지 등 지역 밀착형 맞춤 공약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발표되어 당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행사의 백미는 사전에 구글폼 설문지로 취합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현장 질의응답'시간이었다.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 안양 만안구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확인하며 일방적인 연설을 넘어 후보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역량을 한층 더 날카롭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출마예정자들이 만안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왔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직접 까다롭게 검증해 낸 '준비된 원팀'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발표회 전 과정은 강득구 의원실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오지 못한 당원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뜨거운 열기를 함께 나누었다. 2026-03-23
이재명 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안태준 의원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되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최적 노선을 조속히 결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정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양평군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도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특히 광주시는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려왔다.때문에 이번 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지역 교통난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으나, 이번 대통령 지시로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안태준 의원은 부패와 비리는 철저히 파헤쳐야 하지만, 주민들의 삶이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이 완료된 원안을 두고 사업이 멈춰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적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준호 예비후보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3-20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 법안 발의…수변 자원 활용 길 열리나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기도록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이었으나, 수변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변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및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20
어업용 면세유, 고유가에 '속수무책'… 정부 지원 '절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가 정부의 유가 정책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와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한다. 3월 현재 가격은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다.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유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서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0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황운하 의원, 세종시 중심 '제1의 신수도권' 완성 비전 제시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일대를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모두에게 이로운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세종을 국가 행정의 심장으로, 대전을 과학기술의 메카로, 충남·북을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러한 구상을 통해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면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황 의원은 세종 중심의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이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는 것이다.황 의원은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자신이 세종시를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6-03-20
교권 침해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운영위원 자격 제한된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백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한다.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백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0
재외동포 정착 지원, 거주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정주 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특히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 구축과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겪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지원금 환수 규정도 명확히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부정 수급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관리를 위한 조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소병훈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은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 부정확성, 환승 구간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문제는 기존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실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소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이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3-20
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압승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정책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나선다.행사는 시의원과 도의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후보자들은 각 5분씩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주요 이력과 출마의 변을 밝히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일방향적 연설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질의응답은 구글폼 설문지를 통해 작성된 질의들을 지역위원회에서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적정한 질의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후보자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출마예정자의 직무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한층 날카롭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이번 비전발표회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출마예정자들이 당원들 앞에 당당히 정책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라며 "철저히 준비된 정책과 인물을 선보임으로써 당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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