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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PEDIEN]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5-10-31
지자체 해외 교류 사업, 5년간 1,120억 투입…성과 관리는 '미흡'
(국회 제공) [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우호·자매 교류를 추진하며 최근 5년간 1,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92개국과 1,932건의 우호·자매 교류를 맺고 5,140건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교류를 체결한 지역은 경기도(271건), 서울(265건), 경상북도(169건) 순이었으며, 교류 사업 건수 역시 경기(1,259건), 서울(775건), 경남(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규모는 경북이 2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3억 원), 서울(156억 원)이 뒤를 이었다.특히 서울, 경기, 경북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 예산이 평균 3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1,328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700건), 일본(209건), 미국(188건) 순으로 교류가 많았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도 13건의 교류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들이 해외 교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자체 해외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간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0-31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PEDIEN]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허영 의원,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 위한 수소 철도차량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전남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비상'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급감하고, 기존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응급실 전담의를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급등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축소되면서, 야간과 휴일 교대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인 전담의 1~2명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최소 3교대 인력(3명+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이러한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응급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약 54.5%)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이는 전남이 응급의료 인력 부족을 원격협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이개호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가 및 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하여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보의 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직접 지원, 상급병원 파견 등의 특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남북합의 이행, 법적 책임 강화로 한반도 평화 제도화 이끈다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는 남북 관계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안은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 정책적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남북 관계의 지향점을 '통일'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합의의 제도적 책임성을 강조했다.그는 신뢰 구축을 위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30
이수진 의원, 돌봄기본법 발의…'돌봄 복지국가' 초석 다지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돌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돌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돌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돌봄 제공 시스템 구축을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인 법과 정책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법안은 국가가 돌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초저출생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돌봄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기본법이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30
이수진 의원, '무허가 겸직' 한석훈 국민연금 위원 해임 촉구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겸직 허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며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 위원의 겸직 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부의 묵인 하에 겸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한 위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의 과거 '내란 옹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위원의 발언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라며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한 위원의 해임을 촉구하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수행하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한 위원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사진제공=국회) [PEDIEN]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안전 'A등급' 컨설팅 업체, 허위 적발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진제공=국회) [PEDIEN]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컨설팅을 허위로 수행한 업체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컨설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안호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A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5개 사업장 중 13곳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부실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A업체가 이러한 허술한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허위 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 충실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공단 평가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더욱 심각한 것은 A업체가 기술 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는 안전 기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공단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 사항이 관련 공단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설팅 업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안전 컨설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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