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고령자 의료비 폭증, 사망 직전 1년에 집중... 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교육 쏠림' 심화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요 대학 의과대학 신입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교육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명문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A대학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12.85%였다. 이는 약 8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A대학 의과대학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21.90%로 크게 상승했다.B대학의 경우 전체 신입생 비율은 12.45%였으나, 의과대학은 24.78%에 달해 약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30%를 넘는 대학은 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31.82%를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올해 2월 기준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3.18%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한 곳은 단 1개 의대에 그쳤으며, 나머지 37개 의대는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자료를 분석한 김문수 의원은 현재 교육 상황이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삶이 고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3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 '대포통장·폰', 5년간 30만 건 적발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PEDIEN]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5만 6천 명을 상회하며,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 범죄의 기반이 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22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4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 수준으로 꾸준히 적발됐다.범죄 조직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개통된 유심칩을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 불법 대출(인터넷깡)에 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제공하는 등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경찰은 같은 기간 총 5만 6,46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174명을 구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을 넘어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나아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이용자는 늘었는데...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닫았다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지난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이 휴업하거나 폐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공간인 작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휴·폐관 사례는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9년 전체 6,672곳 중 648곳(9.7%)이 운영을 중단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이 문을 닫았다.지역별 폐관 비율은 대전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6.1%), 광주(5.9%), 경기(5.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서관 운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2,198만 명 수준이던 이용자는 2024년 3,24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도서관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과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던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 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민 의원은 이러한 휴·폐관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 서점,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로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3
농진청, 40만 명 정보 유출 사고 후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논란 확산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운영하는 5개 홈페이지에서 4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농진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강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등 총 5개 시스템에서 40만 7,345건의 고유 계정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태는 2025년 4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협력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면서 시작됐다. 초기 '축사로' 가입자 정보 3천여 건이 유출된 이후, 같은 달 25일에야 농진청은 47만 9천여 건의 대규모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었다. 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안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반드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유출된 시스템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전체 계정 1만 8,146개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3%인 6,057명에 달했다. 이들은 농진청의 무단 변경 조치와 더불어 피싱 및 스미싱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유출 피해 계정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3만 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전남,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청주시(5,792건), 수원시(5,075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진청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2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4,662건 적발... 실제 처벌은 10%대 '솜방망이'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4,6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8,2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662건이 실제 교란 행위로 판정됐다.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2,078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행위가 435건, 설명 불성실이 430건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무등록 중개와 설명 불성실 건수는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신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고센터는 가격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신고 접수, 확인,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처분이 191건, 수사의뢰가 367건이었다.나머지 88%에 해당하는 4,000여 건은 대부분 무혐의(2,710건, 58.1%)로 종결되거나 미조사 종결(1,176건, 25.2%) 처리됐다. 이는 신고센터의 적발 능력에 비해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국회 [PEDIEN] 전세 등 임차보증금 내 버팀목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했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20년 593.8조원에서 ’ 23년 824조원으로 약 38.7% 증가했지만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년 101.6조원에서 ’ 23년 196.2조원으로 약 93%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17.1%에서 '23년 23.8%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전세가구의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의 규모를 추산해 ’ 20년~‘23년 임차보증금 규모를 추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계를 제공 받아 의원실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을 계산했다.KB 부동산에 따르면 ’ 20년~‘23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7% 증가했고(전국 아파트 19.1% 증가), 평균 전세가격은 8.8%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6.8% 증가). 그동안 전세 등 임대차에 대한 정책 금융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소위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책금융 규모가 ’ 24년 220.7조원, ‘25.7월 223.2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할때,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공공지원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급감... '제2의 청년안심주택 사태' 우려
국회 [PEDIEN]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매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서울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같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12월 6만 8,727건에서 2025년 7월 기준 5만 1,631건으로 1만 7,096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24.9%에 달한다.특히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호수가 10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정상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2023년 73.2%에서 2025년 7월 기준 40% 후반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가입 건수가 줄었다. 수도권인 경기(-7,402건)와 인천(-7,371건)이 각각 7천 건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충북(-4,149건)과 경북(-2,026건)이 뒤를 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8,236건 감소하며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은 소폭의 증감만 보였다.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441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 역시 91.9억 원에 그쳐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안 의원은 “전세사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청년 세대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가입 사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식약처, 전통식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 추진... 업계 “정체성 훼손”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류, 김치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분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 지 10년 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개편안의 핵심은 전통식품 대분류의 대거 통폐합이다. 현행 식품공전상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 등은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벌꿀류는 아예 사라지고 ‘당류’로 흡수되며,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이러한 변화는 전통식품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인 만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찌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통식품 외에도 민감한 농축산 품목의 식품유형 폐지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맞물려 민감 품목으로 꼽히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통합된다.또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되어 사실상 폐지된다. 우유류와 가공우유, 산양유는 ‘액상우유’로 합쳐지고, 국산 원유가 99% 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유형도 ‘가공유’로 통합된다.송옥주 의원은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 같은 전통식품은 물론,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며 “식약처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2
5년간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의심 3만 4천 건... 허위 신고, 편법 증여가 대다수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드러나면서 시장 교란 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만 4,724건이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6,15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9,72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7월 기준)에는 12,28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탈법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조사 결과 확인된 법률 위반 의심 사례 3만 4,724건 중 대다수는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16,554건으로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추정' 거래는 14,368건에 달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사례가 위반 의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역시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려는 불법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안태준 의원은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등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아파트 분쟁 해결사 자처했지만... 지방 분쟁조정위, 5년간 10곳 '개점휴업'
안태준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체 지방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10개 지자체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받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했다.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징수, 유지보수,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 중 지방 위원회는 광역 지자체 관할 분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 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몰리면서 지방 분쟁조정위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그러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기간 중앙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97건이었으나, 이 중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조정 성립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특히 층간소음 문제만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24년 한 해에만 3만 3천 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안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중앙 분쟁조정위의 역할 제고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5년간 3,756건... 10건 중 8건은 '중국인 경기도 주택'
국회 [PEDIEN]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 10건 중 8건 이상이 중국 국적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에 달했다.이 중 신청인의 국적은 중국이 3,055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거래 목적 역시 주거용이 3,523건으로 93.8%에 달해, 외국인 거래가 투기성 토지 매입보다는 주택 시장 진입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5년간 허가 건수 중 69%에 해당하는 2,592건이 2021년 한 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며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했던 제도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소수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전세사기 막는다더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율 11% 그쳐
국회 [PEDIEN]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1명꼴인 11%만이 명단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7월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 4,243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공개된 인원은 1,612명에 불과했다.공개된 미반환 채무액 역시 최소 8조 4,982억 원에 이르지만, 명단에 오른 채무액은 2조 7,46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공개되려면 구상채무 발생, 3년 이내 별개 채무 사실, 미반환 금액 2억 원 이상, 강제집행 효력 발생 등 4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평균 피해 보증금 규모는 2억 원 이하가 84.2%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 피해자가 2억 원 미만의 보증금을 떼였음에도, 2억 원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반환 보증금 1억 원 이상일 때 공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낳는다. 또한 이미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이 확정되었음에도, 통상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및 효력 발생'까지 기다려야 하는 요건 역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공개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공사비 갈등에 5년 새 검증 요청액 4배 폭증... 5.6조원 넘어섰다
국회 [PEDIEN] 최근 건설 자재비 급등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요청액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며 5조 6,820억 원을 넘어섰다.2020년 1조 5,684억 원(13건)이었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은 올해 7월 기준 5조 6,820억 원(38건)으로 4조 1,136억 원(362%) 증가했다. 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00에서 2025년 7월 131.0까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공사비 검증 제도는 조합원 요청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총 171건의 검증 요청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사업시행인가 이전)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공사비 급등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38건 중 24건이 1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전체 요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분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 인정액’ 비율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70.5%였던 인정 비율은 2025년 7월 79.8%로 상승했다. 이는 시공사 측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객관적인 물가 상승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만 검증 결과가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비가 결정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중재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하도급법 위반 신고 2천 건 폭증에도…공정위 포상금은 5년간 '단 1건'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최근 4년간 2,000건을 넘어서며 공정거래위원회(FTC) 접수 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 단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에 나선 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413건에서 시작해 2024년 622건을 기록했으며, 4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공정위에 접수되는 전체 법률 위반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이 넘는 50.8%가 하도급법 관련 신고였다. 2025년 8월까지도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2025년 단 1건에 그쳤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2,829건, 시정명령 236건, 과징금 94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있었던 사건은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목숨 건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 포상금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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