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건설 자재비 급등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요청액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며 5조 6,820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 1조 5,684억 원(13건)이었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은 올해 7월 기준 5조 6,820억 원(38건)으로 4조 1,136억 원(362%) 증가했다. 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00에서 2025년 7월 131.0까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조합원 요청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총 171건의 검증 요청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사업시행인가 이전)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공사비 급등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38건 중 24건이 1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전체 요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분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 인정액’ 비율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70.5%였던 인정 비율은 2025년 7월 79.8%로 상승했다. 이는 시공사 측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객관적인 물가 상승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검증 결과가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비가 결정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중재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