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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의 공공언어를 지키는 국어책임관 한자리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후 1시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보람홀에서 도교육청 국어책임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어책임관은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국어책임관을 각각 1명씩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의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서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운영 사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은 “국어책임관 제도는 기관의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며 “이번 교육이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언어 사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4년 공문서등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안전교육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일상안전 △야외안전 △응급·학생 안전에 대한 체험을 제공한다. 참가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 여가생활, 화재 대피, 보행, 차량 안전 운행, 차량 전복시 안전대책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받게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영역별 캐릭터 안전 반사판이 주어지며 무인 단말기를 통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개 영역 이상을 이수한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별도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사진촬영 구역과 상시 안전체험 지역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많은 교육 가족이 행복한 경험을 향유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대 8년간 안심 거주 30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PEDIEN] 국토교통부는 ’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PEDIEN]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질병관리청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환경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치매 환자 전문 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25개소 운영
[PEDIEN]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30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2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다. 이번‘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1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은 총 25개소가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 5천 원∼2만 1천 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 4천 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5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5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PEDIEN]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갑오징어와 키조개를 선정했다. 갑오징어에는 다른 오징어류와는 달리 몸 안에 길고 납작한 작은 배 모양의 석회질로 된 뼈가 들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갑옷 같다고 해서 ‘갑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갑오징어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좋고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인 타우린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력을 보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향긋한 미나리를 곁들인 쫄깃하고 새콤달콤한 갑오징어 초무침은 대표적인 봄철 별미이다. 키조개는 껍데기가 곡식 껍질을 분리하는 농기구인 ‘키’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껍데기가 25~30cm 정도로 다른 패류에 비해 매우 크다. 키조개는 아르기닌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해 버터구이,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봄철 수산물이다. 이달의 수산물 갑오징어, 키조개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5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과 인천 중구 포내마을이 선정됐다. 전남 함평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바지락, 맛조개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해변을 따라 캠핑장과 카라반 숙소도 운영하고 있어 하루 머물기에도 좋다.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다양한 나비와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최되니 방문해 어촌체험과 봄축제를 함께 즐길 것을 추천한다.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은 고개만 들면 탁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가 있어 바쁜 현대인들이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마을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거나, 향초, 석고 방향제를 만드는 아로마 공예체험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맞아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대황을 선정했다. 대황은 감태과에 속하는 갈조식물로 우리나라 동해 일부 지역의 수심 10m 이내 암반에 군락을 형성하며 일본 일부 해역에도 분포한다. 길이는 최대 1.5m까지 자라며 어릴 때는 매끈한 대나무잎 모양이지만 생장하면서 줄기는 점차 굵어지고 길어져 원기둥 모양을 이룬다. 가을부터 겨울에 번식을 시작하고 봄부터 어린잎이 발달해 5~6월에 서식밀도가 가장 높다. 대황의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 및 항균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개선, 식도염, 바이러스 및 당뇨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양생물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대황을 국외반출승인대상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황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의 격포항북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이 등대는 1991년 설치되어 6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격포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격포항북방파제등대는 격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방파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으며 등대 전망대에서 탁 트인 서해를 한눈에 담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격포항은 주꾸미, 갑오징어, 백합 등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으로 해양수산부 등대스탬프투어 시즌 4 ‘풍요의 등대’에 이 등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격포항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중 한 곳으로 인근에 격포해수욕장, 채석강, 해식동굴 등 볼거리가 많아 전국 각지에서 미식가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및 친구들과 부안의 관광, 자연, 문화 등 모든 것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의 등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부안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소개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절대보전무인도서인 윤돌도를 선정했다. 윤돌도는 높이 약 40m, 둘레 약 600m, 면적 11,207㎡로 거제도 남동쪽구조라해수욕장 전면에 위치해 있다. 윤돌도라는 지명은 ‘윤씨 삼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유래되고 있다. 썰물 때에는 거제도 본섬에서 윤돌도까지 해변이 드러나 섬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며 상공에서 윤돌도를 내려다보면 섬 가운데 뻗어 나온 바위들때문에 구석기시대 돌망치를 연상시킨다. 윤돌도 해안에는 수직의 절리, 해식애, 파식대지 및 해식동굴 등 다양한 형태의 침식지형이 나타난다. 상부에는 상록수림이 섬을 덮고 있는데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로 구성되어 있다. ‘거제윤돌섬상록수림’ 으로 불리며 인근의 ‘구조라성’과 더불어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윤돌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거제관광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 [PEDIEN] 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의 몸길이는 약 5~7cm, 폭은 약 2~3cm로 긴 타원형의 형태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먹이를 포획하고 움켜쥐는 데 유리한 커다란 낫 모양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쥐고 소화 효소를 먹이 속에 주입해 단백질을 분해한 후 빨아 먹으며 물에 사는 곤충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나 양서·파충류까지 먹이로 삼아 수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며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 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의 정수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한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장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PEDIEN]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활동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실천 활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천 활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플라스틱 줄이기 등 환경보호에 대한 다짐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기호를 포함해 올리면 된다. 이 활동에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공식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를 비롯해 배우 이기홍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산, 도심 등 장소와 관계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기하는 영상을 검색 기호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쓰담달리기 실천 운동도 진행된다. 쓰담달리기 영상을 5월 2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수중 정화 활동도 펼쳐진다. 헬씨 씨즈 등 전세계 비영리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탄자니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 총 6개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관련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거나 구글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실천 활동을 통해 공유된 영상 중 일부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플라스틱 오염 해소 실천 영상으로 공개되며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수거된 폐플라스틱이 재생 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재탄생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해 우리 모두의 행동이 만드는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념식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진행된다. 국제기구 주요 인사, 협력국 장관, 국제개발은행, 기업, 시민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의 날은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행동의 출발점을 알리는 날”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PEDIEN]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해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PEDIEN]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 분석 질문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는 가상공간 공격과 주요 장비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통합 대응 조직이다. 신설 또는 소규모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시설·공간·인력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나 정보보안 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의 협업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은 민·관·산·학계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동안 60여 회 현장 견학이 진행된 바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부처 간 협업에서 더 나아가 각 전문가 및 기관과 경험·지식·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강정민 고려대 교수는 “사이버보안 분야는 이론과 실무의 연계, 그리고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공공시설물 내진율 80.3% 확보,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80.3% 확보,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80.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33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 지난해에는 8,785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3,569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과 학교시설이 실적이 많았으며 도로시설물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지자체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이로써, 대상 공공시설물 20만 4,256개소 중 16만 4,236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80.3%를 달성했으며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공공시설 내진율이 80%를 넘어섰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이 그리는 정책의 청사진,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첫 전체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3기 2030자문단’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2월 28일 개최된 2030자문단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분과회의 개최 등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원 전체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2030자문단은 단장인 박예빈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대학생, 간호사,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민안전, 지방자치,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정비 단계에서 자문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정책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문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그동안 자문단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견학한다. 자문단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분과별로 정책 제언을 진행할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분과별 발표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주요시설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정책현장방문, 전문가 인터뷰, 부처 담당자와의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원경 단원은 “그동안의 분과활동 및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견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 제언에 참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철언 정책기획관은 “2달여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자문단원들의 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참신한 정책 제언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71개사 명단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16개사가 증가한 가운데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8개사 증가해 가장 크게 대상이 확대됐고 그 외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의 기준별 의무 대상 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확정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의무 대상 이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 항목 외에도 정보보호 조직 체계, 전략, 기반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주석 양식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공시 지침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6월까지 사전점검 및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정보보호 공시 교육을 운영 중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업 공시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2022년부터 의무화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기여해왔다”며“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