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현장 중심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박차

윤건영 교육감, 안전한 체험학습과 겨울철 감염병 예방 강조
윤건영 교육감, 안전한 체험학습과 감염병 예방 철저 당부 사진 (사진제공=충청북도교육청)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1월 교육장 회의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학교 운영을 강조했다.특히 겨울철을 맞아 체험학습 안전 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실용적인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별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했다. 또한, 예년보다 빠르게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윤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더불어 충북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 충북 교육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2025학년도 교육과정 준비와 관련해서는 교육기관과 학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한 계획과 운영을 주문했다.윤 교육감은 김형석 교수의 특강을 인용하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실용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경기도교육청, '온리포유' 인성 공연으로 학생들 마음 키운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공연 프로그램 운영(사진) [PEDIEN]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특별한 공연, '온리포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13곳과 중학교 7곳, 총 20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연극 또는 뮤지컬 형태의 공연을 통해 존중, 배려, 협력, 책임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온리포유'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학교는 '학교생활 인성공연'과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공연'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생활 인성공연'은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인성적 주제를 다룬다.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공연'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교육원 지미숙 원장은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윤리적 책임, 대인 관계 기술, 사회적 협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리포유'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03
경기도교육청, 2026년 예산 22조 9천억 편성…학생 교육 투자 집중
경기도교육청_2026_본예산안__22조_9_259억_원_편성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으로 22조 9,259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381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정 감축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육과 미래 교육 관련 투자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이 증가했으나, 다른 수입 감소로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축소됐다.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정책 및 필수 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보했다. 통학버스 지원, 교복 지원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비도 빠짐없이 편성하여 공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학교 운영비, 특수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보장, 유아 교육 및 유보 통합 지원 등이 있다. 지역 협력 교육을 위해 문화 예술 체험 교육, 경기 공유 학교 활성화, 미래 직업 교육 운영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디지털 인프라 개선, 교육 행정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시스템 운영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학교 신증설, 시설 환경 개선 등 학교 중심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에도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재정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 활동비와 미래 교육 정책 예산 등 필수 교육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03
미래지향적 교원인사시스템 ‘G-인사이트’ 구축
인사이트 개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지향적 교원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형 인사시스템 ‘G-인사이트’를 오는 18일 개통한다.그동안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해 온 교원 인사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나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인사업무를 지원해 주는 교원 맞춤형 인사관리 플랫폼이다.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인사시스템 운영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방식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교원인사정책과는 2024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용 노력을 기울이며 ‘G-인사이트’의 본격 실행을 준비했다.현재 5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인사데이터의 정확성과 시스템 기능 등을 점검한 후 오는 18일 개통할 예정이다.‘G-인사이트’를 활용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인사업무 영역은 △전보 △평정 △시도 교류 △정원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종전 수기 방식을 디지털 인사관리 체제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도교육청은 새로운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사관리 및 교원 인사배치 운영 △인사정보 원클릭 확인으로 교원 맞춤형 인사 예측 및 추천 △투명한 인사를 위한 실시간 인사정보 공유 및 시각화 데이터 제공 △인사업무절차, 결재선 간소화 등 인사업무 효율화 △인사문서 제로화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2026년 시스템 고도화로 서비스 메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인사비서 교원 맞춤형 인사데이터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추진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그렇게 되면 오는 2027년까지는 출력용 문서 등의 87% 가량과 구축 영역의 인사지원단 운용 인원을 80% 가량 감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원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범 기간 중 테스트에 참여한 능원초 홍성민 교사는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일일이 출력해서 날인하고 제출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면 여러 차례 수정 제출을 반복해야 했다”며 “G-인사이트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업무가 경감됐다”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인사업무 시스템 개통은 미래교육청을 지향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행정과 인사정책을 선도해나가는데 있어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인공지능 디지털 인사관리 전환으로 업무를 ‘줄이고 바꾸고 새롭게’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항공기 전 생애주기 안전 강화,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항공기 안전관리 [PEDIEN]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 제작사, 그리고 12개 국적사와 함께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항공기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력 주간에는 국산 헬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헬기 설계·제작국으로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에는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산 헬기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이 열린다.협의체는 국산 헬기의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는 헬기 운영 중 발생한 고장 및 결함 데이터를 공유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는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안전 개선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안전 개선 조치 평가 기준 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다.나아가 11월 6일에는 최초의 안전 개선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항공기 안전관리 개선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이 한국항공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ICAO 안전기금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기 수입·사용국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11월 4일에는 12개 국적사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또한, 국적사 정비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안전을 결의하는 시간도 갖는다.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 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하고, 항공사의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항공사들의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비 기록 문서 및 사진 등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항공사 정비사들은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진 등 추가 자료를 통해 항공기 분해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개발 항공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항공기 안전은 정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라며, 기술 혁신과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PEDIEN]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3주차에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7~12세에서 31.6명, 1~6세에서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층의 발생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검체 검사 결과,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백신 주와 유사하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유행이 시작되었거나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다.일본은 이미 한 달 전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했고, 홍콩과 태국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진행 중이다.질병관리청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해외 유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지난 2024-2025절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약 658만 명, 어린이 약 189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외에도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회사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5-11-03
한국, 페루에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 전수…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페루 측의 요청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3년에 걸쳐 기본 이론부터 실습, 실행 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페루는 '2050 비전 페루'와 '국가 인공지능 전략'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연수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 연도에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등 기본 이론 교육에 집중했다.올해 2차 연도에는 디지털 기록관리 방법론 이해 및 이슈 토론을 통해 페루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심화 과정이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기록물 생산·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례, 기록물 이관 및 분류·평가·폐기 실무, 기록물 공개 서비스 등이다. 특히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여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페루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강의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페루 리마에서는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하여 대면 강의와 한국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보완한다.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페루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혔다. 2025-11-03
정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장을 포함한 22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이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인사혁신처는 3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며, 실·국장급 15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등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주요 채용 직위로는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민족음악 보존 및 국악 공연 제작 등을 총괄하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 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 감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기관 청렴도 제고 및 환경범죄 수사 등을 관장한다. 노동부 부산·경기지노위 상임위원은 부당해고 심판 및 노동쟁의 조정 등을 총괄한다.과장급 직위로는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기부 홍보담당관 등이 있다.정부는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03
중남미 디지털 정부 협력 물꼬 트나…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외교부 [PEDIEN]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에 나선다.외교부는 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구성되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국가들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중남미에 전파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절단은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서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의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현지 수요 기관과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한다.페루에서 열리는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이들 국가는 이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권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사절단은 방문국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한다.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반부패, 관세 행정 고도화 등 디지털 정부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을 비롯한 그간의 디지털 정부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중남미와의 협력 수요 발굴 등 향후 실질 협력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이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3
이정선 교육감,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하며 숭고한 정신 되새겨
이정선 교육감,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 (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광주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탑 참배에 나섰다.이 교육감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잇따라 방문하여 호국학생영령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참배에는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해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관계자 38명이 동행했다.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차별과 식민 교육에 맞서 광주 학생들이 일으킨 항거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매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기념탑을 참배하며 학생들의 정신을 기려왔다.이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은 학생이 나라의 미래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광주 학생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 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03
공공 AI,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적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PEDIEN]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최근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편향성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윤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이번에 발표된 윤리원칙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선언적인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90여 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윤리원칙은 크게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6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각 원칙은 공공 AI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세부 점검 사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윤리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03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안전문화 확산 주역 포상
소방청 [PEDIEN] 소방청이 11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의 노고를 치하했다.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안전 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올해 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하며, 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 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의 꾸준한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안전 문화를 생활화하고, 위험물질 색상 표시제 도입 및 협력업체 안전 컨설팅 제공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합방재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위기대응훈련 및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재난안전타워 구축을 통해 대형 설비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2,6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가와 기업, 현장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 관리 우수사례 확산과 안전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03
한-덴마크, 인공지능 활용한 의약품 안전 감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덴마크의약품청과 손잡고 약물 감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양 기관은 정보교환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하여 '2025 한국-덴마크 약물감시 세미나'를 개최, 인공지능(AI)과 실사용자료(RWD)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약물 감시 규제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과학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인공지능과 실사용데이터 활용은 최근 약물 감시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제도 운영 현황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유럽연합 내 약물 감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덴마크의약품청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최신 인공지능 및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규제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유럽연합 규제기관과의 협력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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