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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교육부·행안부는 늘봄학교 공무원 자원봉사 요구 중단해야”
이채명 의원 “교육부·행안부는 늘봄학교 공무원 자원봉사 요구 중단해야” [PEDIEN]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시작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돌봄 통합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요구를 중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강사 인력풀부터 확보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참여 독려와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강사·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복무사항을 안내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각 교육청과 17개 시·도에 보냈다.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은 17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에 보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적·재정적 법적근거 마련조차 안 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한 나머지 ‘개문발차’부터 한 결과”고 비판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청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 1,354개교 중 975개교로 72.01%에 그쳤다. 학교 1곳당 평균 참여 학생은 26명이며 외부강사 평균 3명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학교는 339개교, 1명인 학교는 85개교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339개교 중 참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156명에 달했다. 외부강사가 1명인 85개교별 참여 학생 수는 최저 2명, 최대 100명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부는 법률 제정과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제시된 5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외부강사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력 확보를 선행한 뒤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희 도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더 필요
김태희 도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더 필요 [PEDIEN]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민생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소상공인 157,243개 업체와 중소기업 6.114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 올해는 소상공인 134,700개 업체와 중소기업 5,300개 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기환 도의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7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안산시민네트워크외 6개 단체가 주최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선감학원피해사건 대리인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가 맡았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와 안산시민네트워크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기환 의원은 토론에 앞서 국가가 ‘부랑아’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4689명의 소년들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유리된 소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준 것에 대해 통감하며 위로의 말을 먼저 전했다. 이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과조차 없이 지원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20만원의 생활지원금 및 의료서비스 등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홍보해 아동인권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며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인천시의회 방문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인천시의회 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 사업부의 초청 사업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을 만나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 개설과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알래스카주 초·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역사를 교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계를 비롯한 알래스카주 소수 인종 집단의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의회와 지난 1993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 개설과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고 있는 7천여명의 한인 동포들의 숙원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국 교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운항하다 중단됐다. 현재는 시애틀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후 2시간이 소요되며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8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PEDIEN]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해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허훈 서울시의원, 목동 1·2·3단지 종상향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허훈 서울시의원, 목동 1·2·3단지 종상향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PEDIEN]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확정되며 목동 1·2·3단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목동1·2·3단지를 거쳐 목동 열병합발전소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 공공보행로 조성, 이른바 ‘목동 그린웨이’가 포함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기존에서 목동 1~3단지의 종상향 조건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치’ 를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 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2019년에 이미 결정했던 민간임대주택 20% 공급을 정원형 보행녹지로 바꾸면서 종상향 해주는 것은 목동에 과한 특례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녹지생태 도심·수변공간 접근성 강화를 지향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원도시, 서울’ 정책사항 반영, 목동그린웨이를 대규모 주택정비시 개방형 녹지 조성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서남권 대개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보행 녹지축을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공기여 방식도 충분히 의미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그동안 목동1·2·3단지 주민들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지체되었던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주민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공녹지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목동신시가지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들며 조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존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수하는 서울시 간 입장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실무자 면담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PEDIEN]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PEDIEN]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PEDIEN]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현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보조금을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재훈 의원,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김재훈 의원,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PEDIEN]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부합여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의 사회적 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 김양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문보경 사회적경제 연구소 부소장 ▲ 박정숙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 ▲ 박형규 한경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 윤호종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 임은경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하만영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박차 가해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박차 가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해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구 내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제정까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발한 입법 의정을 펼치고 있다. -
홍국표 의원, 봄 맞이 창동 일대 환경정비 실시
홍국표 의원, 봄 맞이 창동 일대 환경정비 실시 [PEDIEN]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7일 봄을 맞이해 주민들과 함께 창동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홍 의원과 주민들은 창동 일대를 돌며 겨우내 쌓인 낙엽 및 잡목 정리, 무단투기로 방치된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실시했다. 홍 의원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창동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려 보람이 매우 크다”며 “깨끗해진 창동에서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석규 의원, 특별교통수단 불편해소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 필요
오석규 의원, 특별교통수단 불편해소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군 간 광역이동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해 옴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오석규 의원은 “바우처택시의 활성화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완화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휠체어가 필요치 않은 교통약자들께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택시의 운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제도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논의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윤종혁 팀장과 신인식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