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태희 의원, GH 부채 관리·포용형 ESG 실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김철현 의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 대책 시급 … 산업 기반 붕괴 위기
김철현 의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 대책 시급 … 산업 기반 붕괴 위기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2일 제386회 정례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도내 광융합기업 92%의 찬성과 요구에 따라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을 유치하고 5년간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 결과 도비 60억원 투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약 355억원을 확보하는 등 무려 5.9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9월 협약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면 90억원 규모의 첨단장비 철수, 인재 양성·기업 기술지원 중단, 심지어 분원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임차료 문제가 아니라 679개 도내 광융합 기업의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6천만원이라는 추경 지원액만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미 2024년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도 후속 협약 준비나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올해 2월 제정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수립관련 보고조차 없었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철현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충남 천안의 한국광기술원 천안분소는 도·시비 지원을 통해 2019년 개소 이후 임차료와 공공요금은 물론 인건비와 간접비까지 사업비에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한 올해 문을 연 경남 양산 광센서실용화연구센터 역시 경남도와 양산시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융합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등과 융합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 2026년 본예산 편성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2026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융합기업의 34.8%가 집적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기도가 아쉬워서 어렵게 경기분원을 유치한 상황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분원을 지켜내고 도내 광융합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철현 의원은 “오는 10월 말에는 전문가·기업·연구기관·행정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광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덕계역 활성화 위한 버스 증차·노선 개편 관련 점검회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덕계역 활성화 위한 버스 증차·노선 개편 관련 점검회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버스정책과로부터 양주지역 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주 지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요구와 함께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옥정·덕계·덕정 등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생활권이 달라지면서 대중교통 연결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시민단체는 1호선 증차 요구와 연계해 옥정~덕계역 버스 확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와 버스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덕계역 연계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700번 노선에 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실제로 700번 버스 탑승객의 40% 이상이 덕계역에서 하차하는 만큼, 환승을 고려해 버스와 전철 배차 시간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옥정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영주 의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자이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 수요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 수요가 옥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버스만으로는 신규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생활권 변화에 맞춘 버스 노선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00번 증차와 같은 단기적 해법 뿐만 아니라 기존 82번 노선의 덕계역 연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9-12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용암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이종민 팀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재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용암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구간의 돌망태 유실, △별내면 용암리 일대 석축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도비 확보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긴 결과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암천은 별내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다 이번 도비 지원은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 빠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하천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성수역 혼잡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3번 출입구의 외부 설치와 출입구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을 변경한 후 출입구 신설 공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2014년 하루 평균 5만명이던 승하차 인원이 최근 9만명에 육박하며 서울시 276개 역 중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출입구 수는 20년 전 그대로이며 출퇴근 시간대 성수역 3번 출입구는 인파가 도로까지 늘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수역처럼 시급히 투입돼야 할 안전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3,500억원의 분담금을 강요하고 대출까지 받아 예산을 내도록 했다”며 “시민 안전 예산은 외면하고 수십조 원대 소비쿠폰 예산은 순식간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수역 출입구 26년 완공’ 이라는 현수막부터 내걸며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말뿐인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3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했고 24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과거 성수역 출입구 신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이유는 출입구 2개를 동시에 신설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성수역 3번 출입구에 1개만 추가 설치하고 출입구를 당초 계획된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당초 68억원이던 공사비를 15억원까지 줄일 수 있어 비용은 대폭 낮추고 편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소비쿠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민 안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즉시 추진해 달라”며 “성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반드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9-12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하는 상호문화 특화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생이라는 안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거점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 가 다수 올라와 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을 위한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철도건설법’ 상 원인자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본격화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설개량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셔틀열차 운행이 단기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호선 증차와 함께 GTX-C 개통 이후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양주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자체들도 원인자 부담을 감수하며 합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제성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기재부와 협의하고 국비 반영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09-12
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반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원보다 적은 25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해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책과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12
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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