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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PEDIEN] 제22회‘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가 8월22일 밤 9시에 전국 24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22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로 소등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며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금년 8월22일 밤 9시에도 서울 광화문·시청, 전남 목포해양대.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행사에 참석한 걸로 추산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소등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 속 작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PEDIEN]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PEDIEN]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펼치면 튀어나오고 접으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책, 입체책으로 즐기는 시계 여행
펼치면 튀어나오고 접으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책, 입체책으로 즐기는 시계 여행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조선의 시계 입체책‘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조선의 시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펼치면 시계가 튀어나오고 접으면 책으로 돌아가는 입체책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입체책에는 고대 해시계에서 지금의 원자시계에 이르는 인류의 시계 발달과정, 조선시대 궁궐의 시간 알림 체계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고 있다. 입체책 체험 후에는 과학소통가 밤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사관을 탐방하면서 입체책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전시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신기한 마술처럼 펼쳐지는 입체책으로 조선의 과학시계를 직접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실물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행사” 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계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PEDIEN]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이론·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지역 내 자립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을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PEDIEN]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 [PEDIEN]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관세청, ‘개청 제55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당부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행정 인공지능’ 만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팎으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른 기관 및 국제정세 관련 보도에도 귀를 기울여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PEDIEN]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안전마을에서 한층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PEDIEN]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PEDIEN]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PEDIEN]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교통량 증가, 혼잡 구간 ‘핀셋 해소’ 나선다
행복도시 교통량 증가, 혼잡 구간 ‘핀셋 해소’ 나선다 [PEDIEN]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월 실시한 ‘제23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 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일부 구간의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교통 흐름 분석과 개선을 위해 주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과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엘오에스는 ‘신호 몇 번 만에 교차로를 통과하는가’를 기준으로 ‘에이’부터 ‘에프에프에프’까지 8단계로 평가되며 ‘에이’에 가까울수록 원활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보다 5곳 늘어난 35개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대부분 교차로가 ‘도로설계기준’ 이 제시하는 도시지역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디’ 이상을 유지해 전체 차량 흐름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22차 조사 대비 전체 교통량이 오전 5.4%, 오후 3.6% 증가하면서 오전 5개, 오후 3개 교차로의 서비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산울동 신규 입주와 인근 도시 통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소담동 새샘교차로 도담동 파란달교차로 반곡동 햇무리교 구간의 혼잡이 두드러졌다.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으로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혼잡 구간에 대한 맞춤형 개선책을 병행한다. 우선 미리내로-산울3로 교차로 등 산울동 진출입부의 좌회전 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대 신호 현시 조정으로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너비뜰·해들·가든교차로 등 주요 관문 교차로는 방향별 통행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최적화로 시외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순민 교통계획과장은 “주기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