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3년간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 총지출은 10조 3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지출 역시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10%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령층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폭증했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출 역시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말기 치료 비용이 임종 직전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의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결국 고비용의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 수가 체계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화의료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를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 및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