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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사망, '전수 부검' 관행 개선 시급… 존엄한 임종권 보장해야

고비용 로봇수술 폭증에도… 정부, 안전·감염 관리체계 '전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갑상선암 로봇수술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로봇수술 전체 진료비는 상반기 119억 원에서 하반기 127억 원으로 당월 기준 8억 원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96.0% 급증했다. 이는 고가의 비급여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환자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문제는 이러한 첨단 수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는 해당 기기의 공급, 유통, 사용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 관리 기준의 부재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지만,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나 가위 등 부속품의 교체 주기, 멸균 및 세척 기준, 사용 이력 관리 등이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감염 위험이 상존하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소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술자 자격, 시설 기준, 수술 결과 및 감염 사례 등록 등을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첨단 의료기술의 확산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 의료계, 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사이버 공격 1만 8천 건 당한 문체부, 해킹 대응 예산 '0원' 사업 수두룩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1만 8천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킹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실패하며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한 정보보안 현황이 드러났다.문체부가 추진하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3년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전무한 사업에는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등 필수적인 보안 강화 항목들이 포함됐다.이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으로 총 21억 9,0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 사업 역시 필요 예산 12억 6,000만 원 중 약 6억 원이 부족해 전체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예산 문제와 더불어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 인력은 총 15명에 불과하며, 추가로 필요한 인력 26명을 합산할 경우 현재 확보율은 36.5%에 그친다.특히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18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해킹 전담 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산하 사이버안전센터가 본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총 118개 기관의 정보보안을 총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실제 사이버 공격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은 총 18,624건에 달했으며, 서버 중단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대표적으로 올해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해킹 전담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5년간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립국악원 또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박수현 의원은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문체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가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이랜드리테일, '위장 분사' 통한 대규모 해고 의혹... 국회서 책임론 제기
강득구 의원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조직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영업직원들을 이직시킨 후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손쉬운 해고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 의혹은 이랜드리테일이 특정 부서를 분사시켜 자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를 폐업 처리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링크앤플랫폼이 전 대표의 개인적 창업일 뿐이며 이랜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 대표가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법적 조치 없이 지원한 것은 조직적인 위장 분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설립 준비를 사내 건물에서 진행했으며, 원청인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랜드가 주장하는 '무관함'과는 달리 불법파견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랜드 측의 대응 방식이다. 이랜드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법률적, 사실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직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회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 몇 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2025-10-13
농산물 값 폭등, 소매 유통 독과점이 주범이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변화 추이 (전체가중평균)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계란 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산지나 도매가 아닌, 독과점화된 소매 유통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이 1998년 39.8%에서 2023년 49.2%로 25년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유통 단계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생산자 출하 단계 비용은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도매 단계 비용은 9.7%에서 14.5%로, 소매 단계 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소비자가격에서 소매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이처럼 유통 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치솟은 것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지난해 말 쿠팡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신세계그룹(35.6조 원), 롯데쇼핑(14조 원) 등이 뒤를 이어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가 33만 454원으로 재래시장(26만 1,934원)보다 21%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 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유통 단계도 단축됐지만, 소매 유통비용이 증가하며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할당관세나 할인판매 지원에만 머물러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 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되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견제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물류 및 판매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수십 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을 더 이상 편리함의 상징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로 규정하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해 2019년 기준 연간 4억 6천만 톤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3R(감량, 재사용, 재활용) 전략에 '대체(Replace)'를 추가한 '4R 전략'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4R 전략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Reduce), 재사용 제품 확대를 통한 재사용(Reuse), 종이·금속·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로의 전환(Replace), 그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 구축(Recycle)을 목표로 한다.특히 재사용 유리병이 감소하고 일회용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시 플라스틱 원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플라스틱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생산자책임(EPR) 강화,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13
학교 급식실 '폐암 비극' 반복... 환기시설 개선율 41%에 그쳐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와 노동계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2023년 이후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명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총 178명에 이르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미흡한 환기 시설이 지목된다. 강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선율이 12%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노동 환경은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져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올해 전국 평균 결원율은 3.2%였으나,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41%, 서초구 34%, 송파구 23% 등 특정 자치구에서 결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2025-10-13
5대 손보사,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전면 적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내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서비스가 제한됐던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에서 제기된 지리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DB손보, KB손보 등 5개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이나 산간 지역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서 의원의 지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약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리적 제약 없는 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한 약관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 개정에 착수한다.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가장 빠르게 개정을 시작하며,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나머지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협력해 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국정과제 내세우고 전담 인력은 '반토막'... 장애예술 지원 '엇박자' 논란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전담 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면서 전담 인력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문체부는 같은 해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 과(課) 신설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소속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조직 축소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2022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꾸준히 늘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349억 원이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 2024년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은 창작 활동으로 연간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법률상 ‘문화국가 실현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예산 확대 추세와 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닌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축소된 조직과 인력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첨부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조선 중기 개혁가 정여립 선생의 '대동정신'을 전북의 미래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진안 죽도를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상징적인 공간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여립이 꿈꿨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야말로 오늘날 전북이 되찾아야 할 정신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정여립 선생은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던 조선의 대표적 혁명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동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는 설명이다.안 위원장은 이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라고 규정했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이라는 뜻을 이어받아 구체적인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 피지컬AI, 햇빛, 바람, 계통연금 등을 활용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궁극적인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환경부, 전 정부 K-water 사장 '배임죄' 검토... 법률 자문 실패 후 직무정지 논란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을 겨냥해 형사처벌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발전 매출 감소 책임을 물어 박재현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특정 법무법인에 박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K-water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임에도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수력발전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에서는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 달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다.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기대했던 형사책임 인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환경부가 이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도했던 박재현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자문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 전 사장은 임기를 약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 23일 박 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환경부의 행위를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 개방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K-water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으며, 박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사장 사퇴 압박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환자 5년 새 1.4배 폭증... 진료비 4.8조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3대 안질환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4배 급증하며 총 진료비가 4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53만 명에 달했다.이들 3대 실명 유발 안질환 진료 환자 수는 2020년 151만 명에서 2024년 21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황반변성은 같은 기간 약 18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녹내장은 26.7%,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10.3% 증가했다.질환별로는 녹내장 환자가 12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반변성 56만 명, 당뇨망막병증 38만 명 순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진단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고, 진료비 역시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며 심각성을 더했다.이들 질환은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중장년층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황반변성 환자의 98.9%,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97.3%, 녹내장 환자의 89.4%가 40대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509만 명으로 남성 환자 445만 명보다 약 65만 명 더 많았다.문제는 이들 질환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녹내장은 시야 결손이 말기에야 나타나고, 황반변성 역시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하지만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망막 및 시신경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실질적인 조기 진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안과의사회와 한국망막학회 등 전문 학계는 망막 및 시신경 변화를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안저촬영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고령층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저검진을 보편화하고 있다.소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밀 안과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실명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3
전국 34곳, '제2의 강릉' 될 위험…구조적 물 위기 경고
김형동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올여름 강릉에서 발생했던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지자체 중 34곳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릉 사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취약점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강릉은 지난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급락하면서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 급수를 겪는 단수 사태를 맞았다.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어 단일 수원 의존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이처럼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중 단 한 곳만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160곳 중 6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 비율이 80%를 넘는 고위험 지자체는 전체의 21%인 34곳이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 지역이 이미 가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강릉보다 더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뭄 위험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방증한다.김 의원은 "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라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강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백혈병 산재에도 '안전하다'던 한국니토옵티칼, 노동부 조사로 거짓 드러나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LCD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유해물질 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22년 화재 후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피해자 A씨는 2002년부터 약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용해공정에서 근무하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 그는 지난해 건강 이상을 발견한 뒤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산재 신청 3개월 만인 지난 7월, 포름알데히드 반복 노출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그러나 한국니토옵티칼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해 사실을 불인정했다. 회사는 용해공정 작업환경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명, 림프종 1명)한 사실이 확인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회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을 포집해 배출하는 핵심 시설인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평택지청은 다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처분했다. 회사는 11월 3일까지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니토옵티칼은 이미 2015년부터 10년간 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다. 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현재 A씨 외에도 두 명의 추가 혈액암 피해자가 있지만,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직권주의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대표를 상대로 직업성 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3
5년간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 10·30대 증가율 70%대 '심각'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급증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10대 이하와 30대 환자 증가율이 70~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조울증 환자는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도 14만 명에 육박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큰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울증의 경우 10대 이하 환자가 5년 새 84.3% 폭증했고, 사회활동 초기 세대인 30대 환자 역시 69.8% 늘어났다.조울증 역시 10대 이하(63.3%)와 30대(45.2%)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커졌다. 우울증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년 새 약 21%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한 환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신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 건강 악화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조기 선별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며,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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