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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국립공원, 50년 역사 국회 사진전으로 기념

AP 한국어 채택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광복 80주년 맞아 한국어 발전 논의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어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는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로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로 채택되어 운영되었으나,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된 상황이다.이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백승아 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래교육자치포럼이 후원했다.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장 위원장은 90년대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한 인물이다.발제 이후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됐다.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 교육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PEDIEN]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5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님 [PEDIEN] 박수현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이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항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또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4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각지대'…자립준비청년과 '불평등한 출발'
프로필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정착금은 물론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 격차가 드러나 '불평등한 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다.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가정 밖 청소년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 격차가 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 수혜자는 373명(11.9%), 정착지원금 수혜자는 3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의료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교육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역시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된다.김남희 의원은 “시설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11-04
5년간 5조 원 넘는 국유재산,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유재산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93.6%인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5조 5,756억 원 중 96.4%에 해당하는 5조 3,761억 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거래 가격이 평균 18%가량 낮게 형성된다. 이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허영 의원은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과 매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매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4
민주당,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연내 입법 목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TF 운영 등을 통해 정년 연장 관련 쟁점을 논의해 왔다. 김주영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특위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향후 특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5-11-03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탄력, 1036억 예산 확보
안태준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결과,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공사 예산으로 총 1036억 88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는 광주 지역 철도망 확충과 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청량리~망우 구간의 선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총 사업비 약 1조 123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km 구간에 2개 역을 신설하고 1개 역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2023년 말부터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의 열차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역 상하 부본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공사는 광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전철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용인 흥덕지구, 건보공단 입주 확정…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 고조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PEDIEN] 용인 흥덕지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입주가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건보공단 유치를 통해 흥덕지구가 행정, 복지, 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흥덕지구는 이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신사옥까지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흥덕 행정복지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LH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신사옥 건설을 추진한다. 신사옥에는 상시 근무 인원 400여 명 외에 관할 지역 40개 지사 직원 4,000여 명이 교육 및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흥덕지구 내 상주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인덕원선 흥덕역 개통 시 역세권 형성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유동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손 의원은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더불어 주민 편의 시설 확충,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역세권 개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H, 건보공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개방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 유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3
세종시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 놓고 주민 반발… 갈등 심화
(사진제공=국회) [PEDIEN] 세종시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오전,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세종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유치 철회를 요구했다.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데이터센터 반대', '교육환경 파괴하는 시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비대위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으로 주민 건강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세종시와 오케스트로클라우드(주)는 지난 3월, 어진동 '세종파이넨스Ⅱ' 건물에 40Mw급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0Mw급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세종시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대위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 이후 반대 서명 운동, 시장 면담,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반대해 왔다. 장윤경 비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는 등 주민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5-11-03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왜곡 논란 속으로
(사진제공=국회) [PEDIEN]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월의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라고 밝혔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김 의원은 만약 9월 통계가 포함되었다면,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당시 확정되지 않아 6월에서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10.15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3
부승찬 의원, 용인시병 당원들과 봉하마을서 '사람사는 세상' 다짐
(국회 제공) [PEDIEN] 부승찬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가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병 당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렀던 '대통령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여 담소를 나누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부승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2022년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을 방문하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당원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노무현 정신의 의미를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한 참석자는 “대학생 시절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기회에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부승찬 의원은 “이번 워크숍은 당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용인시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1-03
지역 농협,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70% '찬성'…엇갈린 시선
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PEDIEN]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두고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농협들은 대도시 판매망 확대의 기회로 보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적자 부담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농협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서는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지역 농협들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대도시 소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 유통사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홈플러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연간 적자가 800억 원에 달하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농협 유통사업의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농협의 대도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가 유통사업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홈플러스 매각 시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차질이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의 적자 문제 해결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농축협들은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전국 농협 영업점을 활용한 택배·배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6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판매장 설치 거리 기준 및 출점 지역 농협과의 분쟁 해결이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개인정보위 조사 거부 기업, 이제는 '이행강제금'… 김승원 의원, 강력 제재 법안 발의
(사진제공=국회)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국외 이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협조적인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학생 맞춤 지원 실태조사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추진 '빨간불'
김문수_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내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 3천만 원에서 내년 5억 8천2백만 원으로 37.4%나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내역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다.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는 작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내년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삭감 대상이 된 것이다. 총점은 91.6점으로 높았지만, 상대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줄었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도 함께 삭감되었다.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기재부 지침상 감액은 불가피하지만,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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