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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통과…강경숙 의원,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4H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H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4H운동의 대상이 기존 청소년에서 어린이와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H운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기존 법안은 4H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협력심을 기르는 학교 4H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또한, 법의 목적에 4H활동 강화를 통해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했다. 이는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시작된 4H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으로 4H운동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민 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4H운동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기여해왔다. 해방 이후 수많은 농촌 지도자를 배출하며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03-13
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은 '불가'…세종시 흔들기 멈춰야"
강준현 국회의원이 중앙부처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하며, 세종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강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회가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에서 현실적 위협처럼 과장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공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토되지 않은 주장을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이전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모두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6-03-13
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암 환자 추적검사 부담 완화, '김교흥 케어법' 발의
김교흥 국회의원이 암,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명 '김교흥 케어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으로 5년간 산정특례를 받은 환자들이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산정특례 제도는 5년 동안 암 치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하지만 5년이 지나면 MRI나 PET-CT 같은 고가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다시 커져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포기하면 조기 발견이 늦어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MRI 검사비는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PET-CT 검사비는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 경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 환자들이 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검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3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법안 국회 통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강득구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6-03-13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6-03-13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카스트 대통령, 한국 특사 '최우선' 예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카스트 대통령이 각국 사절단 중 가장 먼저 정 의원을 만나 눈길을 끌었다.카스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정 의원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를 방문,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취임식 하루 전, 산티아고에서 카스트 대통령을 예방한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스트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한국 특사를 우선적으로 맞이한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카스트 대통령은 따뜻하고 세심한 모습으로 정 의원을 맞이했다. 방 앞까지 직접 나와 기다리는가 하면, 사진 촬영 시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양국은 통상 현안과 더불어 칠레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정 의원은 칠레가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외에도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외교 활동을 펼쳤다. 칠레 경제광업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한-칠레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민형배,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키운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했다. 순천이 가진 생태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민 의원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순천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세계적인 생태 자산을 토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100 산업단지 조성은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모델을 구축,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순천은 남해안 미래 도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여수·광양 산업 벨트와 연결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산업과 생태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 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 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 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미래 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3-12
인천-김포-강화 잇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첫 삽…2032년 개통 목표
인천 계양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이어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3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3조 26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했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총연장 29.92km로, 서울과 김포, 강화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완공되면 계양에서 강화까지 이동 거리가 11km 단축되고, 이동 시간은 20분이나 줄어들 전망이다.김주영 의원은 착공식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도로공사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매년 약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량 운행비 절감, 통행 시간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번 고속도로 착공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2
민형배, "목포역세권 대개발 서남권 광역BRT 구축"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이언주 의원 발의 '광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도심 채석장 개발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심 노천 채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광업법은 주요 시설물 50미터 이내의 지하 채굴만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심 내 채석이 가능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서의 광산 개발도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안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은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개발 이익이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건립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죽전 채석장 예정 부지는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단국대와도 인접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며 도심 광산 개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국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이번 개정안은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2
김남희 의원 , ‘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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