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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 “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4.3 관련 피해보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 관련 통계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 등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해외입양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며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외입양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진상규명 △국적 회복 제도 △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기록 보관과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필식 서울대 여성학 박사는 해외입양에는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스웨덴 입양위원회를 언급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재외동포 범주로 수용하는 법제 개선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나 은미‘작은 행복’ 대표는“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지원 제도 구축, 기록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은“정부에서도 공적 입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전문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입양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다”며“매년 열리는 입양동포 행사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모국방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 △기록 접근권 보장 △귀환·정착 지원 △정체성과 존엄 회복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및 정책적 연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책임은 제주 4·3과 해외입양 등으로 고통받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3
이재정 의원 ,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 개최해 한국의 교육 ODA 논의할 것
이재정 의원 ,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 개최해 한국의 교육 ODA 논의할 것 [PEDIEN]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가 3일 14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 중 · 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 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 · 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은 GPE 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 국제기구 · 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 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 이는 글로벌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자산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교육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유성상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1 부에서는 ‘ 글로벌 교육 위기와 전환점 ’ 을 주제로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 , 외교부 · 교육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 2 부에서는 ‘ 한국 ODA 실행 사례 ’ 를 주제로 주한 탄자니아 대사 , 시민사회 ,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09-02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 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산이 있다. 특히 얼마전 정시장이 언급한 광역전철망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통과로 추진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안 의원의 제안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익산이 새만금권과 연계된 광역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익산에 그리고 전북에 도움이 될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PEDIEN]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가평 또한 교육 인프라가 열약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학교 내에 선정됐다. 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시설 확보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단순 학습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라며 “특히 관내 학교와 도서관 등 지역 시설을 연계해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협력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PEDIEN]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09-01
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01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PEDIEN]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PEDIEN]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PEDIEN]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8-29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08-29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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