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PEDIEN]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2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PEDIEN]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2
‘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PEDIEN]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이 84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가장 많았고 주임, 전무, 이사장·과장·대리, 차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5-10-22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PEDIEN]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2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이 82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 ‘허위·과장 광고’ 230건,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 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 21년의 경우가 4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PEDIEN]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2
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PEDIEN]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생 48.3%의 통학 거리가 30분 이상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생이 지나치게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며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5-10-22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 여수해양경찰서 337건, 완도해양경찰서 286건, 울산해양경찰서 264건, 제주해양경찰서 246건, 군산해양경찰서 232건, 보령해양경찰서 2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2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PEDIEN]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PEDIEN]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단발적 착오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온 출제 관리 부실과 운영 미비가 누적된 결과로 드러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합격자 1인당 150만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배상과 고용노동부 감사,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부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만 32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이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응시 규모도 방대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170만명, 전문자격시험 1차 응시자는 2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시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습하면 그만’ 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철도 자갈 바닥,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 5년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663건
철도 자갈궤도로 인한 차량 유리창 파손 피해 사진 [PEDIEN]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철도 바닥의 자갈이 튀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열차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건수는 총 663건에 달했다. △2020년 62건, △2021년 141건, △2022년 약 95건, △2023년 92건, △2024년 139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134건의 사고가 보고돼,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일반·광역열차에서는 같은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고속열차의 경우 올해 8월까지 KTX-산천 90건, KTX 35건, KTX-청룡 8건, KTX-이음 1건의 유리창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자갈 사고는 운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최근 5년간 창문 파손 사고로 인한 열차의 총 지연 시간은 약 71시간으로 특히 2022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138건의 파손, 총 31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된 유리창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약 4시간이 소요되는데, 운행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열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고속열차 유리창 수리에만 약 15억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평균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약 2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고속선 자갈 궤도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선 자갈궤도는 꾸준히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 또는 신설해왔지만, 고속선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량 실적이 전무하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는데 개량은 일반선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속선 개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일반선에 비해 작업 난이도가 높다. 특히 개량 작업을 위해서는 운행 속도와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만큼, 시공 과정에서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은 오는 2026년부터 고속철도 전용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갈을 걷어내고 이미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끼우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기술 및 장비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고속열차의 잦은 유리창 파손은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승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 개발과 궤도 개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PEDIEN]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 이 이루어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MCS·한전FMS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사진제공=국회) [PEDIEN]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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