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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청신호'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작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동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창작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또한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일부 거대 신탁단체는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소수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찰이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026-03-31
스토킹 피해자, 직접 법원에 보호 요청 가능…소병훈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31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 등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소병훈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러한 변화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6-03-31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논란, 10년 일해도 7.5년만 인정?
대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차별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차규근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퇴직금 과소 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이다. 이들은 연간 약 2.5개월의 방학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10년을 근무해도 7.5년 치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 셈이다.실제로 2015년 3월에 입사해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2953만2520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713만421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방학 기간 제외 기준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즉각 차별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맹비판
강득구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당국의 미흡한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3년 이내 제련 잔재물 전량 처리'라는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약속된 기한 내에 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견되며 허가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업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강 의원은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석포제련소는 단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득구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예외 없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강 의원은 낙동강이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수인 식수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다. 2026-03-31
GT-B 본사, 인천 송도에 둥지…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GT-B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본사 유치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이다.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본사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1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최적임자 강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가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을 충남에 가장 먼저 뿌리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박 후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다채로운 꽃밭으로 성장하는 국가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좌초된 행정통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박 후보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주도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거의 행정이나 솔루션으로는 진정한 균형성장과 AI 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윤석열 탄핵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던 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5극 3특 전략의 기반을 닦았음을 상기시켰다.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 경험을 통해 행정, 정치, 국민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균형성장의 설계자인 자신과 행정의 달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가능성이 꽃피는 충남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세우고, 위대한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는 정책 경쟁을 통해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며 '원팀 클린 경선'을 강조했다. 2026-03-31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토론회 개최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내일 국회도서관에서 연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간 지속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서비스가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정희경 광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이용료의 형평성 문제, 인력 부족, 운영비 동결 등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안할 계획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황현철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시설장, 강귀만 평화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보호자, 박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26-03-31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 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 국 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1
위기가구 19만 시대, 관리비 지원 길 열리나…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전국 19만 가구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관리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 현황' 분석을 통해,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가 1만 3244가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현황' 분석 결과, 관리비 미납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미납 가구를 모두 합하면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박 의원은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2026-03-30
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료…“낡은 잣대 개편 시급”
김현정 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인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재평가 기준 마련과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를 투명하게 확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고 약속했다.토론회에서는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숭실대 황민호 교수와 단국대 김명섭 교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김명섭 교수는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정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2026-03-30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담당 실무 국·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0
경기도, 종량제 봉투 사재기 방지 긴급 대응…3700만 장 재고 확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한 후보는 "불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며 생활필수품 사재기 차단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사재기는 이웃의 불편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국제 위기로 오른 원자재 가격을 도민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물가 안정 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대체 원료 산업을 육성,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제시했다. 한 후보는 "불안은 빠르게 번진다"며 민생불안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사재기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3-30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에 '수소 대동맥' 구축 제안
민형배 의원이 전남과 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초광역 수소-지역전력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민 의원은 27일,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제 산업은 땅값이 아니라 전기와 에너지를 따라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번 구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혁신하려는 시도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연계하고, 남는 전력을 수소로 바꿔 산업과 교통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민 의원은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전력망 구축, 잉여 전력의 수소 전환 및 저장, T자형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기반 교통 체계 추진 등이 그것이다.특히 T자형 수소 파이프라인은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북부축은 한빛원전-나주-광주를 잇는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수행한다. 서남축은 신안, 해남 등 재생에너지 거점을 연결하고, 동부축은 광주에서 여수, 광양으로 이어져 산업 활용도를 높인다.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광양은 수소환원제철, 여수는 친환경 화학산업,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이 생산하고 광주가 연결하며 여수와 광양이 산업화하는 '에너지 기반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민 의원의 비전이다.민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배관망 계획을 언급하며 전남 광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목포, 광주~여수, 광주~광양 구간에 수소버스와 수소 상용차를 도입하여 에너지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완결형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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