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7
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PEDIEN]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대교협을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비 인상까지 단행했지만, 호텔 회의 관행은 줄지 않아 부담이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교협 이사회·정기총회·총장세미나 24회 중 23회가 호텔에서 열렸고 회의비 약 6억 5천만원은 회비회계에서 집행됐다. 대교협 회비는 통상 회원대학의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된다. 대교협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회비 감소를 이유로 회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22년간 동결됐던 대학별 기본회비는 학교 규모별 5단계 체제로 개편해 인상하고 14년간 동결했던 학생 1인당 회비도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2024년 정기총회와 제259차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실제 회비 수입은 2023년 약 35억 1천만원에서 2024년 약 40억 1천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회비 수입은 약 38억 9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1인당 식대는 2022년 정기총회 62,592원에서 2024년 하계총장세미나 19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의 경우, 2023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가 640,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장 대관료는 평균 1,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025년 정기총회에서 1,520만원, 최저액은 2023년 하계총장세미나에서 911만원이었다. 평균 대관료 1,308만원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약 1,30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주 오후 3시간 아르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7주, 즉 1년 8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회비인상에도 대교협은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에만 이사회 7회, 하계총장세미나 2회, 정기총회 1회가 호텔에서 진행됐고 예산 약 3억원은 회비 회계에서 집행됐다. 결국 예산 소요가 큰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은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만 올린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이라며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교협은 즉시 낭비성 지출을 중단하고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PEDIEN] 컴퓨터를 통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주요 기상 요소를 자동으로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상청이 운영 중인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총 600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구에만 평균 33시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24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다. 일별 예보보다 긴 시간 동안 관측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640대 중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대에 불과했으며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총 141대로 일부 장비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고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야외 노출은 이미 전제된 운용 조건으로 이를 이유로 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가 기상정보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이 현장 접근성 탓을 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기상청은 단순한 장비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예측·진단 체계를 구축해 고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관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PEDIEN]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년 244건, △'20년 253건, △'21년 228건, △'22년 252건, △'23년 253건, △'24년 2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4년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19~'24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 순이다. 기초단체 별로 상위 3곳을 살펴보면 기초단체별로는 △경남 하동, △경북 김천, △경북 산청 순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단체별로는 43곳에서 1건씩 나타났지만, 경남 산청군은 '21년~'22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 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년부터 '24년까지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3건, △ '22년 8건, △ '23년 6건, △ '24년 6건으로 평균 7.5건씩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업 안전예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이 각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질병 피해도 심화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며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PEDIEN]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학교가 50명의 부상자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자대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4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 보상금액도 2억 1,850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였다. 동아대, 경희대, 부산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작·사용 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설치, 기기 노후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연구실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간인데, 여전히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로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프로필사진 [PEDIEN]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보도자료용_사진4-27b5fefe-4913-499e-ab2c-42613b5b6cc9 [PEDIEN]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백제왕도 복원사업 1.4조 투입에도 '표류'... 예산 확보·집행 모두 부진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기 국가사업은 예산 확보와 집행 모두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필요한 국비 예산 7,152억 원 대비 실제 확보된 금액은 4,207억 원으로, 확보율이 59.4%에 불과했다.더욱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그쳤다.총사업비 1조 4,028억 원, 사업 기간 22년(2017년~2038년)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이처럼 재정 확보와 시행 측면에서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추진 기반의 부재가 꼽힌다.특히 사업을 전담하던 조직마저 폐지됐다.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지난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졌으며, 추진단의 근거가 되었던 총리 훈령도 함께 폐지됐다.현재 백제왕도 사업은 기존 12명(국가유산청 직원 6명 포함)이던 인력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축소된 ‘고도보존육성팀’ 내의 ‘백제왕도계’로 쪼그라들었다.이는 특별법에 근거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신라왕경 추진단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법적 기반의 유무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도 차이를 만들었다. 신라왕경 사업은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반면, 백제왕도 사업은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사업의 재정 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10-15
수입산 식품으로 4.6조원 벌면서... 이커머스, 농어촌 상생 외면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위한 상생기금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이커머스 기업들의 상생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을 기록하며 6년 전인 2018년(10조 원)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열량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식품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은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실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온라인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농산물 기반의 식품보다 수입산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특히 쿠팡, SSG, 네이버 등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의 식품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수입산 식품 유통으로 올린 매출 규모는 총 4조 5,9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쿠팡은 3조 1,518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실제로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되는 등, 주요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수입산 원재료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처럼 수조 원대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모두 농어촌상생기금에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3분의 2가 수입산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어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수입산 원재료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상생 동참을 촉구했다. 2025-10-15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천명, 백신 접종률 26%… '유령 아동'의 비극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률이 내국인 아동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183명 중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망자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특히 이들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면서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그쳤다.이는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했을 때 7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로, 미등록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음에도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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