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전남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비상'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급감하고, 기존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응급실 전담의를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급등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축소되면서, 야간과 휴일 교대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인 전담의 1~2명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최소 3교대 인력(3명+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이러한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응급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약 54.5%)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이는 전남이 응급의료 인력 부족을 원격협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이개호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가 및 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하여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보의 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직접 지원, 상급병원 파견 등의 특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남북합의 이행, 법적 책임 강화로 한반도 평화 제도화 이끈다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는 남북 관계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안은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 정책적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남북 관계의 지향점을 '통일'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합의의 제도적 책임성을 강조했다.그는 신뢰 구축을 위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30
이수진 의원, 돌봄기본법 발의…'돌봄 복지국가' 초석 다지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돌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돌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돌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돌봄 제공 시스템 구축을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인 법과 정책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법안은 국가가 돌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초저출생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돌봄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기본법이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30
이수진 의원, '무허가 겸직' 한석훈 국민연금 위원 해임 촉구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겸직 허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며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 위원의 겸직 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부의 묵인 하에 겸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한 위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의 과거 '내란 옹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위원의 발언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라며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한 위원의 해임을 촉구하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수행하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한 위원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사진제공=국회) [PEDIEN]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안전 'A등급' 컨설팅 업체, 허위 적발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진제공=국회) [PEDIEN]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컨설팅을 허위로 수행한 업체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컨설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안호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A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5개 사업장 중 13곳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부실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A업체가 이러한 허술한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허위 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 충실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공단 평가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더욱 심각한 것은 A업체가 기술 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는 안전 기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공단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 사항이 관련 공단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설팅 업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안전 컨설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5-10-30
김문수 의원,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교육부 엄정 대응 촉구
김문수 의원 사진 (국회 제공) [PEDIEN] 김문수 의원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 조작, 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천황을 찬양하고, 6.25 전쟁 때는 김일성에게 만세를 불렀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전두환을 미화하는 등 권력에 아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일보가 시대마다 진실을 외면하며 권력에 야합해왔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항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두 가지 주장만 있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로당 전남도당이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30
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PEDIEN]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PEDIEN]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PEDIEN]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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