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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2025-04-04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PEDIEN]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성 중심의 제도정치가 아닌, 삶의 감각과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학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참여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민형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공해야 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세대”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불안, 젠더 갈등, 제도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 세대’ 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 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방식의 변화를 ‘스키마의 전환’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팬덤 정치, 정체성 중심의 결속,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과 상징, 문화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성 중심적 설득 대신, 감정 기반의 표현과 소속감이 새로운 정치적 상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숙의 능력, 제도적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이 분열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학자, 국회의원, 전 장관 등 다양한 질문자들의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위기의 시대에서 사회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4-03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PEDIEN]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PEDIEN]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2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PEDIEN]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PEDIEN]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04-02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4-02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PEDIEN]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4. 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면서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활용한 지자체 신속 지원 △기부금 선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에 대해 총 55억원의 행안부 재난특교세를 긴급 교부한데 이어 △주택·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가 제시한 구호 방안이 즉각 반영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후반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불재난 특위 위원들은 계속해서 산불 피해현장에 머물며 산불진화 현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고령층과 농민, 만성 질환자 등 산불 이재민의 특징을 강조하며 주택 전소 피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성금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와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 및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 △최대 인력을 동원한 피해 현황 조사와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는 동시에,국회 차원에서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4-01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PEDIEN]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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