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 발의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2년 연장 추진…김주영 의원, 법안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임차권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이에 김 의원은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다.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폐기물 자원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축분뇨 퇴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해 환경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6-03-17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활용 '경청투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 의원은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 원의 활용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민 의원은 "20조 원을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해 서울을 넘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이 소모되지 않고 투자로 이어지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그는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 펀딩을 유도하여 16조 원으로 300조 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여수 산단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소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로의 빠른 이동을 위한 철도 노선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수는 국제행사가 많으므로 무안국제공항처럼 국제공항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청투어에 앞서 순천에서 열린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전남 뿌리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민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추천 앱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했다. 2026-03-17
박수현 의원, 추경 3대 방향 제시…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혁신, 야간 경제 활성화 '올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경 방향에 대해 3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AI 산업혁신 기반 확충, 그리고 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박 의원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더해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실제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원료 국내 우선 확보를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가동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유일한 민간산단인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I 산업혁신과 관련해서는 "AI 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I 전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AI 실증 시설 등 AI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야간 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박 의원은 지역 역사문화 관광을 '낮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는' 통과형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즐기고, 먹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 명품 상설 공연 개설 지원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 기획 개발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박수현 의원은 "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추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제시된 사업들을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과 충남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4.18 고려대 학생 시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3.15 의거의 정신을 서울로 잇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고려대 학생 시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월 18일, 300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는 빠져 있다.이에 허영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 4.18 시위의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4.18 시위는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다.이는 서울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됐다.특히 시위 후 학생들이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사건은 4.18 시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은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4.19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28, 3.8, 3.15 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4.18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4.18 고려대 학생 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흥덕-강남 광역버스, 18일부터 출근길 만차 해소…손명수 의원 증차 결실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와 청현마을 주민들의 출근길 고통을 덜어줄 광역버스 증차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손명수 의원은 5006번 광역버스의 만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동안 흥덕지구와 청현마을 주민들은 강남으로 향하는 5006번 버스의 만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출근 시간,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이번 증차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덕중심상업지구에서 출발해 흥덕마을 10, 14단지, 흥덕단독주택지 앞, 흥덕 13단지, 청현마을 수원신갈IC를 거쳐 강남으로 가는 수요대응형 중간 배차 방식으로 운영된다.3월 18일 첫차부터 적용되며, 오전 7시에 1회 운행된다. 손명수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출퇴근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해왔다.손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번 증차를 성사시켰다. 그는 “출퇴근길의 어려움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증차로 흥덕, 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 불참에 “존경과 감사...정책 적극 반영”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병훈 전 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불참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병훈 후보의 결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고민해 온 이병훈 후보의 진심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어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큰 꿈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지금도 후보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손을 맞잡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민 의원은 이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 주목된다. 2026-03-16
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소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는 현재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결탁해 소수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주총 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장 선임 청구권을 부여한다.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주총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총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분당선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14억 투입해 전면 교체 결정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교체된다.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교체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사업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2011년 12월 설치 이후 잦은 고장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2023년 7월 부품 교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는 스텝체인 롤러 손상으로 한 달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손명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단순 유지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이번 교체 사업은 기존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2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감재 교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시작, 11월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통해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흥구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6
민형배 의원, 여수산단 혁신으로 국제 해양도시 도약 비전 제시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를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다. 여수산단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혁신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16일, 여수 발전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여수산단 대개조,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해양 기후 글로벌 포럼 도시 육성, 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최근 여수산단의 생산액과 수출이 감소하고, 관광객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계획이다. 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기지이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이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 산업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탄소중립과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산업단지 국가 프로젝트 지정, CCUS 탄소포집 활용 실증단지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산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육성, 해양 레저 산업 확대,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여수를 해양 기후 분야 글로벌 포럼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처럼 여수를 국제적인 행사 도시로 만들어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함께 추진하여 국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민형배 의원은 "여수산단 대개조와 관광 대전환을 통해 여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산단과 관광, 두 축의 혁신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의 비전에 지역 사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6-03-16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민생 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건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됐다.특히 후계청년농어업인법과 한국4H법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년 농가가 급감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다.실제로 국내 청년 농가 수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나 감소했다. 농업·농촌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민생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거두고 있다.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선두권에 해당하며, 본회의 통과 건수는 39건에 육박한다.이만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교한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6
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 폭 40%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개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최근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며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 발생 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통해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3-16
민형배 의원,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진행
민형배 의원이 목포 시민들과 만나 통합특별시 출범 시 정부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 의원은 13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를 열고 목포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목포 경제를 살릴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시민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실행 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20조 원 지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이에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통합특별시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순천을 시작으로 전남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시민이 통합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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