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PEDIEN]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PEDIEN]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등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대보천 도시숲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고촌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억원이 투입된다. 대보천 도시숲은 2010년 조성 이후 3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울창한 성목이 만든 깊은 그늘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나무가 어우러져 산책과 휴식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범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LED, 태양광,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밝고 안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주체 미확정 등으로 지연됐던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최근 인천 서구와 사업 주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특교세 확보로 원당교 하부를 잇는 산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민과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광역 수변 산책로가 구축된다. 추가로 고촌초등학교 통학로 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은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한, 보도 구간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차도를 확실히 구분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보수해 우천 시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PEDIEN] 박정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파주시는 총 5개 사업에서 23억원 배분이 확정됐다. 특히 파주을 지역구에서 총 11억원을 확보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시도 57호선 배수개선 공사 7억원,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 57호선 배수개선사업은 조리읍 오산리 일대 우수관로 신설, 도로재포장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배수시설이 부재해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와 인근 저지대 건물 등의 침수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BF기준의 보행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인근에 인공암벽장 준공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교부금으로 2025년 상반기 특교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교부된다. 박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 특조금 72억원 확보를 비롯해 행안부 특교세 11억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파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PEDIEN] 김형동 의원 은 14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22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5 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3 억원 △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2 억원 , 예천은 △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 7 억원을 확보했다.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 후에는 행정업무 시설과 교육 ·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한 곳에 들어서 , 도청 신도시의 생활 ·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안동 남선면 신석리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질이 불량했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불편이 해소되고 ,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 남산공원이 낮뿐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관광 · 휴식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첨단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야간 경관 조성은 주민들의 야간 여가활동 기회를 넓히고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예천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살기 좋은 안동 ·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1억원, 가평군 16억원 등 총 2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4억원, △가평군 북면 골말교 교량 설치 7억, 가평군 설악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지역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과 가정양육, 부모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해, 공공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읍동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아동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영유아 및 아동 육아·돌봄 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가평읍 읍내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건립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가평군 설악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취약지역인 솔고개 일원 상수도 보급과 가평군 북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소법리의 골말교 교량 설치사업도 본격 진행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각종 재난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08-14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부식·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PEDIEN]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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