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핵심 과제로…국회, LH와 해법 모색 나서

시흥아트센터 성공적 정착 위한 최종 논의…시흥시의회 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보도사진 아트센터 (사진제공=시흥시의회) [PEDIEN]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흥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연구회는 그동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시흥아트센터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을 모색해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등 시흥아트센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과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19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간의 헌신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 수상
국회 (사진제공=국회) [PEDIEN]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9년간 이어진 끈질긴 환경 공동체 활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은 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9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주민들은 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시달려 왔다. 2017년 발암물질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건연모가 결성되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2018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반발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이어졌으나, 올여름 안양시가 최종 승소하며 공원 건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건연모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 간담회, 환경 문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공감한마당'과 '환경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문소연 건연모 대표는 아스콘 공장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마을 대표, 회사 간 4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강득구 의원은 “건연모를 통해 조직된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연현마을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1-18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주도
국회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증액을 주도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8배 증액된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다.이번 예산 확보는 침체된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200억 원만을 배정했으나,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동구 구축에 1352억 원, 일반산업단지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에 따른 여야의 화답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뿐 아니라 연구 개발, 소부장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용인, 이천, 평택을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또한 심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전력 및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과 세제 혜택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한 만큼, 이번 예산 확보와 특별법 추진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18
국회의원 김태년, 성남 위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김태년 [PEDIEN] 11월 17일 성남 위례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재가 집결되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김태년 의원은 "위례를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기 설계자'로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위례-판교-대한민국으로 확장되는 산업혁신 벨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위례의 도약이 성남의 성장으로, 성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김남희 의원, ‘여성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김남희의원실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PEDIEN]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포스터 (국회 제공) [PEDIEN] 2025.11.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은 11월 13일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진단,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 수능 영어 평가 개선 등 영어공교육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행사는 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이어 윤희철 덕성여대 교수,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현영 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용원 서울대 교수가 영어격차의 심각성, AI 시대 및 K문화 확산 인재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종합패널토론에서는 이동환 경인교대 교수, 김병선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현주 단국대 교수, 김혜경 한국공학대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 전영주 목원대 교수가 참석해 유·초등영어교육의 목적과 방식 영어교육에서의 인권, 감성, 인성, 창의성 AI시대 영어교육 등 다양한 제언을 나눴다.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박종성 충남대 교수가 전체사회를, 이재영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이종우 홍익대 교수가 종합패널토론 사회를 맡았다.폐회는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가 맡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대변되는 영어 유아학원 사례에서 보듯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영어 공교육의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영어 공교육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홍선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입시 준비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언어, 그리고 인간다운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3
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국회의원 정일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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