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5만 6천 명을 상회하며,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 범죄의 기반이 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22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4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 수준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범죄 조직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개통된 유심칩을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 불법 대출(인터넷깡)에 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제공하는 등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총 5만 6,46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174명을 구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을 넘어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나아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