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관련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주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의원은 전국적 민생정책의 100% 국비 지원, 국비 매칭 사전 협의 의무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필수 복지예산 ‘매칭 방어선’ 제도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정이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도의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경기도 재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