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영유아 교원 역량 강화, 28일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남부 자율방범연합회 출범
문형근 의원, 경기남부자율방범 연합회 발대식 참석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시 안양시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득구 국회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도내 방범대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순찰, 나눔과 봉사활동을 다짐하며 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경기남부자율방범 연합회는 지역 치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예방 순찰과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자율조직이다. 특히 청소년 선도 활동, 취약계층 보호, 야간 순찰 등 지역 현장에서 경찰과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해 온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나로 결집한 조직으로 이번 발대식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안전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연합회 출범은 방범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계기”고 평가했다. 이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박재용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박재용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08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1팀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의료·돌봄·주거·고용 전 영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재활·돌봄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문인력 배치와 지역 격차 반영 정책을 추진하고 당사자·가족 참여를 보장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특화 돌봄센터, 긴급돌봄시설, 권역별 재활·보조기기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또한 발달재활 연령 확대, 의사소통 지원,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종합지원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경숙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관 설치와 다수 이용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배치, 의료·재활 연계, 운영비 현실화, 특장차·보조기구 지원을 강화해 가족 의존적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수한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원격 재활, 돌봄 매칭, 맞춤형 보조기기 처방, AAC 고도화, 가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확대하며 경기형 통합지원 플랫폼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선숙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사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연구·도출 중이며 전달 체계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책 발전을 추구해,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과 의료 돌봄을 함께 수행할 광역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가족 돌봄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사회 돌봄 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이 외에도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북례 회장,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금남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동운 사무국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현석 관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강경희 시설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장애 당사자 및 가족 등 50여명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반영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행사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됐다. 2025-08-25
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서는 25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면접을 진행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개소와 정리정돈 수납전문가 등 시니어 적합 유망직종 일자리 체험행사가 운영됐으며 현장방문자 총 542명, 면접참여자는 총 362명으로 집계됐다. 2025-08-25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8-2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5
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방문단은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지린성 일원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에는 한중국제교류협회 원제용 회장과 엄윤순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10명이 참가하며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와 제15회 동북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중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26일 장춘에서 열리는 원탁회의에 참석해 “협력과 교류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주최 환영회에도 공식 초청 받았다. 이어 27일에는 장춘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제·문화 교류의 장을 함께한다. 28일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회를 갖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연길 서시장을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지린성 간의 우호 협력 강화, 나아가 동북아 지방 간 실질적 교류 확대에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지린성이 한국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 기회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한중국제교류협회장은 “이번 지린성 방문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통일플러스센터가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일플러스센터가 탈북민들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 2025-08-25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PEDIEN]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 새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 5개 부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5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PEDIEN]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상은 단순한 공적 포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100회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8-25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PEDIEN]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되며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이 이어졌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고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8-25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전문병원이 없어, 현재는 아산시의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한 차례 이송에 3~4시간을 소요하며 관내를 비우는 구조는 시민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합동대응팀 사례를 들며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이 단 1명뿐이다. 야간·휴일에는 파출소 경찰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세종시 관내 24시간 정신질환관련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난 15년간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기여 또한 해온 팀”이라며 “연간 10억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단절시키고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7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체를 발표했다”며 “이는 체육인과 시민을 우롱하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부정청탁법 위반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이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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