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서영 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13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남양주시에 이러한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AI 디지털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PEDIEN]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PEDIEN]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며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와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는 청주공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정부의 공항전략”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은 대안이 아님을 강조한 뒤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한 인천국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도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공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비행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며 “경기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면 30조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GTX 등 교통편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열악한 국제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왜곡·무시하는 것이며 도민을 오도하는 주장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음을 강조하며 “진정 수원군공항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폐쇄 촉구에 나서야 한다”며 여전히 경기도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건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2025-06-13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PEDIEN]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2025-06-13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수당’ 공식 제안… 경기도 “취지 공감, 신중 검토”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수당’ 공식 제안… 경기도 “취지 공감, 신중 검토”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도비·시군비 분담의 차등보조율 적용, 고3부터 점진적 확대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설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교육·경제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입증됐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단순 고장을 넘어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 중복 출동,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 모두는 ‘사람 중심’ 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3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 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 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차 추경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차 추경 심사 돌입 [PEDIEN]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맞은 경제노동위원회는 13일부터 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소관 실·국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및 집행률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라 △경제실 3,755억 5,122만 2천원 △사회혁신경제국 701억 8,314만 2천원, △노동국 137억 8,050만 2천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7억 3,950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4,785억원 증가한 약 39조 2,006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며 2025년 본예산 대비 332억 8,081만원 증가한 5,235억 6,175만 8천원으로 편성됐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각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낭비 요소를 철저히 따지고 추경 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06-13
조미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 공약 이행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으로
조미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 공약 이행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으로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이 일상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폐교, 군부대 이전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 으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 부지는 광릉숲과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문화·예술·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가 공약과 지역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그 공간을 도민과 함께 어떻게 채우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3
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PEDIEN]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서관이 조용한 책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청도서관이 학교 밖 미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긴 정신을 행정으로 예산으로 공간계획으로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서관의 기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6-13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6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정책 평가’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500억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4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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