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8-20
이선구 의원, 제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이선구 의원, 제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황세주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황세주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를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 402 TF’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 402 TF’ 본격 가동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 1차 추진회의를 진행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회의는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대표의원, 부단장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해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부단장은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과제를 분류했고 9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핵심과제를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9월 19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기도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년도 본예산 반영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선거 공통공약도 개발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국정과제 ‘민주 402 TF’에서도 발 빠르게 경기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뿐 아니라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별도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5-08-20
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 이석영광장 ‘오르빛 Re:member’ 전시장 점검
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 이석영광장 ‘오르빛 Re:member’ 전시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기콘텐츠진흥원, 남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인 ‘오르빛 Re:member’ 현장을 찾아 전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행사 진행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시는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양주 이석영광장 및 REMEMBER 1910 역사체험관에서 진행되며 ‘되찾은 우리의 빛’을 주제로 독립과 해방의 가치를 다양한 미디어아트, 조형물, 체험형 콘텐츠 등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개막 당일인 8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기설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해 일부 전시물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관계기관의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현재는 전시 전 구간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시 운영의 전제 조건”이라며 “도민과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전시는 역사,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광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특히 이석영 선생의 정신이 깃든 남양주에서 이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기반의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5-08-20
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 수해 복구 위한 신속한 지원 약속
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 수해 복구 위한 신속한 지원 약속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와 함께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해 복구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한 인프라 복구,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향후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성 부군수는 “현재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군청은 경기도와 협력해 피해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도와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많은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20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용인시 농촌 재생발전주민협의회 발대식 참석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용인시 농촌 재생발전주민협의회 발대식 참석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른 용인시 농촌 재생발전주민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농촌 재생의 필요성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용인시민과 농축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회장과 경기 농촌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함께해 농촌 재생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농촌 재생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시설 정비를 넘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주민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역시 농촌 재생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삼아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국정에 반영해 용인시가 선도적인 농촌 재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용인 농촌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길 바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열정이 더해져 더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인천시의회, 중소형숙박업 상생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중소형숙박업 상생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PEDIEN]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과 중소형호텔협회는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소형호텔협회 김지웅 회장, 인천관광협의회 김혜경 회장, 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 이명재 회장, 호텔관리자협의회 남상환 사무총장 등 인천지역 내 중소형숙박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정책간단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문 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 등이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인천시중소호텔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호텔 전환 지원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형숙박업 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 소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업계 측에 따르면 현재 객실 30~100실 규모의 중소형호텔은 현재 인천시에 1천400여 곳에 달하지만, 지자체 등의 행사나 사업 등에서는 대형호텔 등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 여기에 숙박업 플랫폼 업체들의 높은 OTA 수수료 책정, 내국인이 일하기 꺼리는 세태에 따른 인력난과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를 전하고 지원을 요청할 만한 담당부서가 인천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측에서는 관광형 일반숙박업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호텔 전환 지원 OTA 플랫폼 규제 개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가 만든 종합플랫폼 ‘인천e음’ 이나 인천시 관광 앱인 ‘인천e지’ 등에 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기도 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력 확보의 다변화와 키오스크 도입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고 장성숙 의원은 “중소형숙박업을 인천 관광사업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세종 의원은 “플랫폼 개선, 수수료 구조, 인천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본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과 차차 준비해 나갈 것들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중소형숙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8-2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마 등급 반복. 기관장 책임 묻고 성과급 구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마 등급 반복. 기관장 책임 묻고 성과급 구조 바로잡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등 관계자들과 도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반복되는 낮은 평가 등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이 라·마 등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성과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해이”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평가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낮은 등급 기관에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복될 경우 기관장 인사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성과급 지급 체계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같은 다등급을 받아도 직원은 100%에 그치지만 임원은 140%, 기관장은 17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은 100%인데 임원과 기관장은 더 많이 받아간다”며 “잘했을 때 더 주는 건 맞지만, 못했을 때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의 성과급 구조는 오히려 조직 내 위화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자리만 지키다 떠나는 기관장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라·마 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보고서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평가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는데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듯 작성해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은 “성과급 체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조정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말과 평가 직전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특강도 추진해 기관들의 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운영은 곧 경기도 행정의 얼굴”이라며 “성과 없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강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정책은 발표로 끝나선 안 되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고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집행과 성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기획부터 운영·집행까지 폭넓게 경험해 온 그는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지적하며 △늘봄학교 운영 안정 △학부모 소통 구조 확립 △진로교육 체계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주관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부모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주체”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적 참여권 보장과 학교별 표준 운영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교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본질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그리고 소통의 부재”며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함께 교권 보호, 학교 자율성 보장, 갈등 조정 기구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정책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들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진로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지역-기업 연계, 현장 인력 확보, 안전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진로교육 체계화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 안정,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정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중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을지연습 현장 찾아 직원 격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을지연습 현장 찾아 직원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2025년 을지연습 셋째 날을 맞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박진영 오창준, 이채명 의원이 함께했으며 비상대응 훈련에 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실전 대응 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을지연습은 단지 정례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과정”이라며 “특히 도정의 기획과 전략, 비상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날에 접어들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이순구 비상기획관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유연하게 임해 주시는 모습에 신뢰와 감사를 느낀다”며 “실제 상황처럼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곧 경기도 위기 대응 역량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범정부적 위기관리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5-08-20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및 민원 현장방문 실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및 민원 현장방문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9일 광명초등학교 공사로 인해 생긴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부모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로 추진됐으며 이에 안광률 위원장은 직접 통학로 점검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광명시의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관계부서 및 광명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광명시청 관계부서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통학버스 신청 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명초등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및 학부모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 모니터링단의 학교 방문 허용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는 공사 준공 전까지 학교 안팎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광명교육지원청에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유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인근 공사에 따른 통학로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사 현장 인근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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