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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교수·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평가·선정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중 단 24명만이 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계통 연계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협치를 이끌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전력산업 정책토론회를 여야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법은, 산업 성장과 지역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력판 ‘K-칩스법’ 이라 할 만하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용인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 31억 5백만원과 용인 보라초·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갈곡초, 상갈초, 기흥고를 포함한 10개교의 경사로 및 배수로 개선 사업 등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증액사업과 성지중을 포함한 16개교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현안 수요사업에 용인 지역 23개 학교가 31억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많다”며 “학교 진입로 경사로 개선이나 배수로 설치 공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배수로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용인에서는 보라초와 보라고가 선정됐다”며 “보라초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면 교체되고 학교 운동장 노후화가 심각한 보라고는 4월에만 두 차례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운동장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검… ‘도민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검… ‘도민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경기도청, GH 담당자와 향후 일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담회를 진행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도민들과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며 “이번 재공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곽미숙 의원은 특히 “사업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도정과 관계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업 선정에 임해야 하며 중간에 참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더 빨리, 더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이번 사업은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민 전체의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지역사회 수용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신소재가 놀이시설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 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며 “지역 연고가 없는 의료진이 경기 동북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 기숙사 등 부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료진 기숙사는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노인 돌봄 등 시대적 수요에 맞춘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박재용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 생활권에 41만 인구가 있지만,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며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13년 넘게 이어져온 의료원 유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기존에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추진해 온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교육청차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추진된다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위기를 해소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관련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