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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해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해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해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강태형 경기도의원, “공무직 직원들의 이름을 찾아 달라”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강태형 경기도의원, “공무직 직원들의 이름을 찾아 달라”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도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이오수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이오수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PEDIEN]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되었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간 긴밀한 소통 창구 개설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박훈조 팀장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은 그간 장애인 체험학습을 운영한 소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체험활동 공급처 확산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이 지난해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매월 체험학습을 다니며 느낀 바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책토론회를 마친 이오수 의원은 “장애인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조 9천 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임태희식 과학고 신설 추진?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
임태희식 과학고 신설 추진?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3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은 실패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고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과학고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MB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임태희 교육감답게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당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잘하는 공부’를 강요받고 연구의 창의성이 실종되고 있다며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실패한 과거가 떠오른다”며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서열화 교육이 결국 교육의 다양성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등 재학생의 64%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경쟁교육 체제에서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이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의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침묵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한 뒤 “2011년 카이스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 당시 무책임하게 카이스트의 ‘자율’을 강조했던 이주호 장관이 현재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의 불안·우울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이주호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불안·우울 지수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비와 학습 시간도 거론하며 “특목고를 가려면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데, 특목고 신설 추진은 사교육 조장 정책”이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임을 우려했고 “어른들도 주52시간 일하는데, 아이들은 주69시간 이상 학교·학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며 특목고 입시로 인해서 과도한 학습 시간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10여 년 전 이미 카이스트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MB식 경쟁교육 서열화교육의 망령이 다시 임태희 교육감에 의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키고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목고 신설 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연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김태희 도의원,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확대
김태희 도의원,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확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기본금융기금’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다. 현재 청년 1만3500명에게 404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금리 4.5%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되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각 지자체가 청년 나이의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일치시켜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금융 분야에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되어 경기도 청년 인구 수는 약 28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90만명 더 늘어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문 서울시의원,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문 서울시의원,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은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 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게 와 닿아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대학교가 기독교 특화대학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 의원은 이날 개교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 학과장 및 교직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
서현옥 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서현옥 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에 관한 제도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
김동영 의원, “야간·우천 시 차선 안보여. 차선 도색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김동영 의원, “야간·우천 시 차선 안보여. 차선 도색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지방도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시인성 관련 불편과 안전위협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차선의 시인성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발광다이오드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해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검토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서울시나 용인시 등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기술·신공법 도입 단가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을 통해 수집되는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거제약이 크게 발생한다”며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은 시인성 저하, 조기 마모, 휘도 불량 등 반사성능과 내구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어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차선 반사성능 조사를 위한 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은 “야간·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저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차선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 시행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유종상 의원, 경기도 건설국 김기연 도로안전팀장, 경기도건설본부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이석민 품질시험팀장·윤상호 도로환경개선팀장·곽노홍 도로정비팀장 등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소통실에서 2024년 연구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5명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이 참석해, 2023년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작년 연구회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며 “올해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실업팀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 및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회원들은 학교 운동부 지원과 엘리트 체육 인재의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유관기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내실있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8만에서 작년 기준 38만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교 중 251개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PEDIEN]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 김미숙, 김일중, 문승호, 양우식, 오세풍, 오창준, 이영주, 이혜원, 장한별, 전자영, 조성환)이 참여한다. -
명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청신호”
명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청신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는 339-1번지, 339-2번지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동산동 339번지 토지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나, 339-1번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유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39-2번지도 용도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소통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앞으로도 덕양구청장 출신 도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고양시의 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