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승용 의원,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제기…공동주택 활용 해법 제시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논란, 도의회 '소통 부재' 질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중,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사전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복지 예산 삭감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 필수 사업의 예산 삭감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과의 복지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인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시군과의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등 핵심 서비스 운영 예산의 대폭 축소는 '복지 후퇴'라는 비판을 야기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단순한 사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2-11
심홍순 경기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미래산업 공헌 인정
심홍순 경기도의원, “미래산업·민생정책 성과인정…2025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심 의원은 그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우수 의정·행정대상은 법조, 학계, 산업, 세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조례 제정, 예산 심사, 정책 점검,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엄정한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심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와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특히 고양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1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선물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11일,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총 400상자의 김치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당초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김장을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완성된 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도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김장김치는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김영희 의원, 오산정보고 학부모로부터 감사패 받아…'위험한 통학길' 개선 공로 인정
김영희 의원, “위험한 통학길 바꿨다”...오산정보고로부터 ‘감사패’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산정보고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는 김 의원이 오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오산정보고는 그동안 학교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불안감을 느껴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김영희 의원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진입로 열선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주훈지 오산정보고 교장과 학부모회는 학교 진입로 열선 설치가 학생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선 김영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 환경 안전, 교육 격차 해소, 학생 복지 강화 등을 주요 의정 과제로 삼고 오산 지역 학교들의 시설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5-12-11
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중랑구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서울 유일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 탄생
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중랑구 봉화산 자락에 서울 유일의 옹기문화마당이 문을 열었다. 9일 열린 준공 제막식에는 박승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에는 서울시 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특교세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됐다. 전통 옹기가마와 옹기 체험장, 옹기 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 옹기마을과 협력하여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제막식 이후에는 옹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옹기문화마당에서는 옹기 제작 체험뿐만 아니라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주말 옹기 축제,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운영 안정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조화는 중랑구를 문화와 전통, 여가가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권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중랑구청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준공은 중랑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5-12-11
경기도의회,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맞이… 교류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첫 방문 환대… 교류 협력 본격화 신호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맞이하며,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는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이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영접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첫 경기도의회 공식 방문으로, 향후 양 지역 간 교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표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 중 경기도의회를 찾아,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민다나오 개발청에서는 레오 마그노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경기도와의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청년 정책, 환경 협력, 경제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은 경기도의회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민다나오 지역은 농업, 에너지, 광물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한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경기도와 민다나오 간의 실질적인 지방 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조성환 위원장, 도박 문제 회복의 동반자 자처
조성환 위원장, “도박문제 회복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격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송년회는 지난 1년간 도박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한 회복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조성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그는 센터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고 언급하며,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가수 이적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와 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공공 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조 위원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박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1
임창휘 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미래 농업' 위기 경고
임창휘 의원, 경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원 예산 복구 촉구○ 농업기술원 예산 13.7% 삭감...인건비 빼면 사업비 30% 이상 증발해 연구기능 마비○ 큐브형 쌀 포장·반려식물 등 ‘소비 트렌드 맞춤형’예산 복구 및 도농 상생 모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임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 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R&D 및 기술 보급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예산 삭감률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 감액률의 두 배가 넘는 13.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특성상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실제 가용 사업비는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 마비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시범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큐브형 진공 포장, 캠핑용 소분 패키징, 즉석 도정 시스템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기술 보급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반려식물 활성화와 도시농업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려식물이 독거노인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녹색 복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농 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년도 프로젝트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반 조성 사업 도중 예산이 중단되면 기존 투자액이 매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기초 체력 유지를 위해 기반 조성 예산은 경상적 경비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이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닌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R&D 및 지도 사업비의 전향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2025-12-11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회 제공) [PEDIEN]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1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국회, 본회의장 질서 확립 나선다…'나경원 방지법' 발의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민형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국회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이에 민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는 사설 음향장비 반입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규정한다.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는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사적인 퍼포먼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고준호 의원, 파주 광탄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동진료 실시
고준호 의원, 의료취약지 파주시 광탄면 공공의료 사각지에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다.이는 지난 11월 교하동 이동진료에서 높은 주민 만족도를 확인한 후, 고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파주 지역 이동진료를 3회 추가 확대한 결과다. 앞서 운정해솔마을에 이어 광탄면에서 두 번째 현장 진료가 진행됐다.고 의원은 “광탄면은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지만, 의료기관은 11곳에 불과하다”며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파주 북부권은 응급 및 중증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고양이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파주시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 의원은 병원 유치 노력과 더불어 당장 가능한 이동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경기도 이동진료는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 후에는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고 의원은 12일 조리읍 이동진료 현장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의원은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이재명 정부'와 '새로운 전북' 시대 열겠다
2025년 12월 11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국회 제공) [PEDIEN]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 위기로 진단하고, 기존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안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닌 99% 책임지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도박은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전북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중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에너지 대전환, AI 기본사회 건설, 한류특별시 조성, 광역교통망 혁신을 포함한다.특히, 안 후보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통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K-컬처를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북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안 후보는 '변화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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