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소방유물 보존 제도화… 이영희 의원 발의 조례 개정

경기도 소방정책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정책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기존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정책 자문의 연속성 저하와 위원회 운영의 불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의 특성상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중요하다고 판단, 자문위원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위원회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2025-12-19
김성수 의원, 예산편성권 독립 및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성수 의원 예산편성권 독립 및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되었다.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예산에 관한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9
남경순 경기도의원, 2025년 예산 심사 우수의원 수상
남경순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18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남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남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원1 지역구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2025-12-19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고도화된 제조 기술이 집약된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13개가 위치해 있지만, 특화단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한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경기도에는 안산, 부천, 시흥, 양주, 화성, 연천, 군포, 포천 등 8개 시군에 총 13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에 많은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2-19
경기도의회,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안전한 경기 다짐
안전행정위원회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응원했다.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소방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임용된 31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9.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으며, 21주간의 합숙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들은 2025년 12월 말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와 207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을 강조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신뢰에 보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 현장 기반 확충, 장비 도입,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용식 후 위원들은 신규 소방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5-12-19
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PEDIEN]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총유권자연맹으로부터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송 의원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 제시와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문제,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LMO면화씨 불법 유통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특히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뿐만 아니라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 개발에도 힘썼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뉴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 특별상,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포럼 개최…사법부 이전 촉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정책 포럼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박란희 행수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실천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재훈 충북대학교 교수가 '국가상징구역 준비 현황과 세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토론자들은 세종시가 교통, 녹색정책, 산업, 분권, 운영을 통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국가 상징이자 광역 협력의 중심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포럼 말미에는 행수특위 위원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세종 이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과 시민사회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박란희 위원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욱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자족도시로 탈바꿈…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 노원구의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최종 확정하고, 노후 택지지구의 변화를 예고했다.이번 재정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 내 58개 공동주택단지, 총 7만 6119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 지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서울시는 2020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정비에 착수했다. 2년에 걸쳐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다.특히, 서울시는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2024년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15회 개최하며 소통을 강화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열람공고를 진행, 총 211건의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접수된 의견 중 복합 정비구역 비주거 용도 비율 완화, 기부채납 삭제 등 6건이 반영되었고, 지하철 접근 동선 개선 등 3건은 일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생활시설 도입 등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정비는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이 세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재정비를 통해 노원구는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지역 내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적인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강동길 서울시의원, 한국정책대상 수상…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2025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정책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지방의회,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실행력,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기후재난 대응,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서울시 도시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특히,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산 및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주요 공적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지반침하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기반 확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이 꼽힌다.또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통해 서울 전역의 정주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강 위원장은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강 위원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변화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송도호 시의원,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폐지 확정…‘서울창업허브 관악’조성 본격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2월 17일 열린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31-6번지 일대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관악의 도시 기능과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조성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는 장기간 저이용돼 온 교통시설 부지를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 중심의 전략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번 1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결정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 S밸리 조성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조치로, 관악을 청년·대학·기술이 결합된 서울 서남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 인근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연구·사업화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공간 확충 등 생활 인프라 보완을 병행해 개발 효과가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송 의원은 “1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단순히 차고지를 이전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관악이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한 계기”라며,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청년과 기술, 일자리가 순환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며, “관악이 가진 대학·청년·기술 자산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앞으로도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특정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악구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경기도 의회,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건의안 통과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중범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더 오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 및 구급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65세로 규정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숙련된 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국 의원은 의료 기술 발달과 기대 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경험 많은 대원들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신규 대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12-19
임광현 의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예술교육 확충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조준'
임광현 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예술중학교 설립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제안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하며 지역의 요구와 시대적 비전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했다. 청평호, 자라섬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평화, 관광, 문화, 생태, 교육이 결합된 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남북 관계 재개 시 가평군이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빠르게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K-컬처의 세계적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술 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미래 K-컬처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12-19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혁신…전석훈 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데이터 행정시대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전석훈 의원은 그동안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깜깜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미흡하여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AI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전 의원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향후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경기도, 소상공인 임신·출산·육아 지원 조례 통과…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공백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례는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최근 경기 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1인 소상공인은 임신, 출산, 육아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 등의 보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영 공백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정하용 의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경영 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와 1인 창업자 증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가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지역 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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