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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체 도의원 대상 역량 강화 특강 진행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회버스부터 카카오택시까지” 이주배경학생 통학 현실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회버스부터 카카오택시까지” 이주배경학생 통학 현실 대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향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06-12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 논의자리 가져.지역 상생 강조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 논의자리 가져.지역 상생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지면적 1만 5396㎡, 연면적 1만 1055㎡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투입된다. 국제교육원은 2026년 1월 청솔중 부지로 이전한 후 약 2년간 시설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 수업,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될 계획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국제교육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의 추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향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교육 협력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2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을 포함한 고지대 지역 5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개최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이동약자 편의시설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은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어린이와 고령층 등 보행약자에게 오랜 시간 불편과 위험을 안겨온 곳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활용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무지개 계단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통학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과 주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지개 계단은 수십 년간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안겨 온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바람이 현실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7년 준공 시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2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PEDIEN]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물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은 한 달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치적 비판을 가장한 지역주의, ‘인구 순유입 1위’ 양주시는 달라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치적 비판을 가장한 지역주의, ‘인구 순유입 1위’ 양주시는 달라야 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신도시 입주 영향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 발언과 지역 차별 발언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 의원 개인 SNS에는 ‘당신 고향으로 가라’, ‘이 지역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님’ 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뿐 아니라 ‘곰팡이 같은 사람’ 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이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으며 시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인구가 1년 만에 불어났다. 김민호 의원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나 그 비판은 반드시 품격과 상식, 그리고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양주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가 양주시민의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의원은 현재 양주시 제2선거구의 경기도의원으로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41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2025-06-12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당당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당당하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 ‘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자리에 연연해 말을 바꾸는 모습은 경기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발언은 결국 다음을 위한 연출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일갈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을 바꾼다면, 더 이상 경기도지사가 아니다 경기도정을 권력에 맞추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제안했다”며 “경기도의회를 정치 퍼포먼스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예산을 남발했고 후보시절에는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민을 괴롭혔다. 경기도에 두 번, 세 번 상처를 낸 장본인이다. 그런 인물을 도의회에 초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하겠다면, “‘방문 쇼’보다는 먼저 자신이 남긴 상처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외면하고 권력의 언저리를 맴도는 정치로는 그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며“경기도는 누구의 캠프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무대도 아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금 필요한 건 권력에 줄 서는 기술이 아니라, 도정을 지키는 태도”고 강조했다. 2025-06-12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PEDIEN]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2
김선희 의원,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김선희 의원,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해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지사의 세출예산안 설명 중 4조 4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정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사의 투명성 제고를 지적했다. 또, RISE 사업에 대한 관심촉구와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의 평등 교육을 위한 교원자격 체제개편을 위한 제도마련의 시급성과 마음교육을 통한 교사양성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학교’ 확대와 교육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마음건강 지키미 사업‘ 확대시행을 건의했다. 김선희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감을 표했고 이행을 약속했다. 2025-06-12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화훼단지 복합유통단지 조성의 구체적 결정권은 광명시에 있지만, 경기도가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광명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PEDIEN] 박덕흠 국회의원 이 11 일 ,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2025 도전페스티벌 ’ 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5 도전페스티벌 ’ 은 각계각층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 특히 올해는 선거 이후 정치 · 세대 ·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지역구인 동남 4 군 의 사업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 ·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6-1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대전빵차 사업 관련해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색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센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사업 등 출연금 지출과 관련해 위탁보다는 대전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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