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선영 의원,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 참석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현장서 ‘기업 목소리’ 직접 챙겨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현장서 ‘기업 목소리’ 직접 챙겨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4일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그린바이오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한 가운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은미 경기도 특례정책과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동국대학교BMC,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에 농생명과학기술을 융합해 농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특히 이 분야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례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했으며 5월 중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특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경기북부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5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남양주에서 팔 걷고 나서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남양주에서 팔 걷고 나서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월 24일 남양주시 수동면 물맑음수목원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남양주 유치를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남양주시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남양주시청 이유헌 정책팀장과 이진춘 수동면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연수원의 전략적 유치 필요성과 지역 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현장을 챙기며 남양주 유치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수동면은 축령산과 구운천, 물맑음수목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이기도 하다”며 “오랜 시간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수동면에 유치된다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대상 부지는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128번지 일원으로 총 115,041㎡에 평균경사도 19.33°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물맑음수목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천마산군립공원 등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연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무엇보다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이자 실학 정신의 본산으로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는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원 설립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실용과 혁신의 가치를 중시했던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은 오늘날의 정책과 의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남양주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자리 잡기에 상징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공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유치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은 물론 △ 부지 무상 제공과 기반시설 연계 △ 유치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 △ 시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주진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남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이끌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도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경기도 전체의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 품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5
박정 의원 ,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25일 박정 국회의원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5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지방하천 정책수립 현황점검 ⋯시군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지방하천 정책수립 현황점검 ⋯시군 협력체계 강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특정도시하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이 ‘특정도시하천’ 으로 지정되면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침수대응과 더불어 도시하천 정비 정책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의원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책 연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침수대응과 하천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하천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하천 정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시냇가에.’라는 부제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계획을 밝혔다. 오디션의 주제는 하천 중심의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견 개선 및 지역 활력성 제고 건설공사비 지수 급등에 따른 상업비 저감 등 하천사업 혁신방안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하천의 정비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발판 마련과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한 만큼 경기도가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하천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5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초당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지원 노력 결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초당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지원 노력 결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 초당중학교가 선정돼 노후화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부터 3차례에 걸쳐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가졌고 도서관 점검 당시 서가 노후화로 신규 도서 수용이 불가했으며 안전 문제 발생 우려도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디지털 기반의 안전하고 쾌적한 창의적 학습 공간으로 재구조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핵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도서관 개선 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간과 소장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당중의 경우 시설 공사와 도서 구입비 등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교육공동체의 참여 설계를 반영한 공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지역에서는 초당중, 정평초가 선정됐는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교 도서관이 학생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지역구 내 6개 학교의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보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과 학생 및 교직원 쉼터 설치, 대설 피해로 인한 학교 붕괴 시설물 복구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융합형 창의공간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도내 우수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35교에 7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025-04-25
성기황 의원, 당동중학교 옹벽 안전 점검…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성기황 의원, 당동중학교 옹벽 안전 점검…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4일 군포 당동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후면 옹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길호 군포시의원을 비롯해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 당동중학교 한연수 교장, 천명환 교감, 김진희 행정실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당동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례적인 폭설로 옹벽 상단 위 자란 나무들이 꺾여 학교 주차장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요즘 싱크홀, 땅꺼짐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동중학교 옹벽 문제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장마철이나 폭설 시 나무가 또 다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 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5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PEDIEN]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환경개선 예산 3억 2백만원 확보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환경개선 예산 3억 2백만원 확보 [PEDIEN] 성남시의 초⋅중학교 7곳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에 들어선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025년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총 3억 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위례동, 산성동 일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되어 노후시설 개보수와 안전설비 확충, 학습 공간 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최만식 의원이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의 끝에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선사업으로는 △태평초등학교 노후 CCTV 시스템 교체, △태평중학교 진로활동실 리모델링, △창성중학교 울타리 경사면 정비 등이 있다.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필요했지만, 미뤄졌던 현장 개선이 마침내 추진돼 기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며 시설과 환경의 차이로 학습 기회에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절실한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 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5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는 시민 중심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서정욱 행정사무관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서 사무관은 ‘정책 환경 변화 속 자치입법의 길, 더 좋은 조례를 위한 입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 전략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김영삼 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연구회원들은 “자치입법 역량이 곧 지역 정책 수준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며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삼 회장을 비롯해 이중호 간사,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 등 연구회원들이 참석했다. 2025-04-25
이채명 의원, “한국서예협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
이채명 의원, “한국서예협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서예협회 경기도지회장, 안양지부장과 함께 한국서예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서예협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 예술문화인 서예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예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대상 체험 기회 확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공간 확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서예가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채명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5
김진경 의장, 25일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 참석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및 이임 간사 감사패 전달
김진경 의장, 25일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 참석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및 이임 간사 감사패 전달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에 참석, 기우회를 대표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경기도 발전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다. 이날 월례회에서 김 의장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우회 위로 성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 “이번 성금에는 기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위로의 뜻이 담겨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기우회 3조 간사로 활동했던 이병락 전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장에게 그간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도 전달하며 기우회 전·현 회원들 간의 변함없는 유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맡은 자리는 바뀌어도 경기도를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며 “기우회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유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5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PEDIEN]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5
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9천만원을 확보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다.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 동안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보건기관으로 다양한 보건 행정과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협소하고 노후화된 민원실과 교육 공간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꼭 필요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민원실이 최신 인테리어와 맞춤형 가구로 리모델링됐으며 전기 및 조경 공사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소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용 접근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교체도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 교육실과 창고 역시 방수, 도장, 바닥 마감, 위생 개선 등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교육 프로그램과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5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자율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택수 의원은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교복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관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바꿔 교복 미착용으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교복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 8천 명에게 교복통합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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