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원찬 의원, '민생' 외친 OBS 라디오 출연…불필요 예산 삭감 강조

세종시의회, 2026년 시민 안전 예산 심사…소방 예산 확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원 이상 증액된 1551억 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시민안전실 예산은 6억 원 가량 감액된 17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과 급경사지 안전 점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폐기 방독면의 교육 자원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면 지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 강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고, 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시민 안전실과 소방본부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종시 안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윤지성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02
경기도, 학생 건강 지킴이 나선다…학교 안심 체계 구축 토론회 성료
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한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애형 위원장은 “만성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만성질환 학생 증가에 따른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응급 후송 체계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만성질환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 참석자들은 학교 보건 인력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 보건 전문 인력 확충,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응급 예방 시스템 구축 등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12-02
허영 의원,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특별법 발의…'국가 책임' 강조
단체사진 의원 제공 [PEDIEN] 허영 국회의원이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어부들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또한,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납북 귀환 어부 김영수 씨는 16세에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지난 50년을 회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예 회복을 간절히 호소했다.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역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2
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최근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이번 교육은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강의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 예방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2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개선 방향 모색…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재정 확보 및 효율화,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이다.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을 제안하며 공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 신설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이해 관계자 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미연 위원은 의료 역시 돌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 사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위원들은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2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2025-12-02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2-02
충남 AI 대전환, 국회 예산 확보로 재도약 발판 마련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의원 제공) [PEDIEN] 충남도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 원이 증액되면서, 충남은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충남은 올해 중기부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박 의원은 사업 기획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특히 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사업 기획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충청권 AI 예산 확보에 힘썼다. 또한,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인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AI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충남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증액은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2
조미자 경기도의원, 교육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 제기
조미자 경기도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미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특히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90% 수준으로, 아직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들이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낡고 좁은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석면 제거 후 시설 개선을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제거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공평한 교육 환경 개선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추경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장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뿐 아니라 상담과 법적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높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장 의원은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청소년의 권익 신장과 노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12-02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서 '도민 신뢰' 강조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교육청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7억 원이 편성된 35개의 연구용역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접경지역 중심의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파주시의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파주시가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의 지역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의 지역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통신망 구축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에 투입된 특별교부금의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안 의원은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에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언급과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훈 교육 요소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의 잇따른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12-02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02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이 추가될 계획이다.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2
경기도교육청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중복 논란에 휩싸여
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이 예산 중복 및 불투명한 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데이터 전처리 등 유사한 성격의 과업들이 명칭만 다르게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특히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380억 원 규모의 단일 패키지로 입찰 및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사업을 합쳐 매년 약 300억 원이 클라우드 임차료 및 운영 유지비로 지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클라우드, 교수학습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가 별도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핵심 인프라로,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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