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하용 의원, 경상원 민생소통 정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청취

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서시 시 낭송 동아리 신수용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신수용 회장은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내 동아리실을 시민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신청해 사용했으나, 최근 몇 년간 관리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이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로 인해 “안양 지역에는 시 낭송, 기타, 노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임 공간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카페나 소규모 도서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생학습원 동아리실과 같은 공공공간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한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내 각종 회의, 축제, 공공행사에서 시민 동아리들이 오프닝 무대나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지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동아리 발굴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어 있는 공공공간을 공유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공공행사와 연계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차원에서 정책적·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정홍보위원회 김옥순 부위원장 및 김선희 위원, 이채명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다원 감독과 주연 배우 안재모, 공진서 서현우, 정애연, 홍경인도 함께 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께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늘 도민 곁에서 더 생생하게 소통하는 대의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은 오는 27일 첫 화 방영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새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2025-08-20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0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0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개소 10주년··· “주민 소통의 중심, 지역 발전의 가교로 우뚝”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개소 10주년··· “주민 소통의 중심, 지역 발전의 가교로 우뚝” [PEDIEN]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가 2015년 8월 문을 연 이래 개소 10주년을 맞이했다. 포천상담소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경기도의회를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은 “포천상담소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상담소로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상담소는 교통·환경·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포천상담소에는 이상택 상담관과 이영주 주무관이 근무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천상담소는 단순한 민원 접수처를 넘어, 도의원들이 의정자료 검토, 회의, 원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워크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은 “도의회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상담소는 앞으로도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과 도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8-20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과 정상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및 변경 문제가 다뤄졌다. 서송병원은 기존 종합병원·요양병원 각각 170병상·690병상에서 종합병원 298병상, 요양병원 130병상, 일반병원 432병상 등으로의 변경안을 제시했으나, 위원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 역시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서송병원은 인천 거주 직원 비율이 77%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신축 시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일부 외주 인력 의존 문제를 지적받았다. 병원 측은 직접 고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송병원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병원 측은 장학복지재단 설립,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속 추진,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소개했으며 위원들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질적 효과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료시설 운영 관련 요양급여 환수 여부와 병상수 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25-08-20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과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과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과 제98회 정례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9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 진행에 대한 우수·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전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세밀하게 조사해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들은 향후 행정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심도 있는 개선 사항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누었던 의미 있는 대화가 향후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모니터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의원·집행기관의 질의·답변,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찰·기록하고 관련 의견들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2025-08-2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경기도부터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필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경기도부터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필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2024년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2023년 감사에서 절차적·행정적 지적은 많았지만, 재정 구조나 서비스 질과 같은 큰 틀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수행방식 개선과 수입원 확대 발굴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 재정에 의존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특성상 이용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적 최소면적보다 훨씬 큰 192.96㎡, 130㎡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본 원칙과 달리,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 수행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 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방치해왔다. 이는 직무유기”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않는가”며 “그렇다면 경기도부터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라”고 촉구하며 “방만한 공공기관과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 세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2025-08-20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PEDIEN]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0
이제영 경기도의원, ‘2025년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찾아 격려
이제영 경기도의원, ‘2025년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찾아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19일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에 참석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마련한 현장 교육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교육청 박기철 장학관, SK하이닉스 관계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수문 부원장, 성일고 교직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성일고 학생 66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반도체 산업 기초 이론 강의 △현직 전문가의 직무 경험 공유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산업 현황,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열띤 관심을 끌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며 “오늘 함께한 성일고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후배들에게 다시 희망을 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석훈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청소년들이 미래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8-20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PEDIEN] 민형배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 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추진, 생숙 문제 해결 성과 주목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기준 완화 조례 추진, 생숙 문제 해결 성과 주목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 생숙은 총 2,312동에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시·군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성과를 보여 왔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9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PEDIEN]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용인수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으로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 2억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을 신청했고 부승찬 의원은 경기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유관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경기도가 용인 수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업들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 6억원 △동천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 △풍덕천동 삼성 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등이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동네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9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삼숭중 인근 학생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 협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삼숭중 인근 학생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 협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4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삼숭중학교 옆 방치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삼숭중학교 이동길 학부모회장, 양주고등학교 김이철 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양주시 삼숭자이5단지 아파트와 삼숭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로 깊게 꺼진 길다란 부지의 공터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청소년 일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삼숭중학교 측은 해당 부지를 매립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도 불가능했다. 초기에 토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의사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영주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기부채납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교육청·도의회·학교가 참여하는 ‘교육협의체’ 구성 협의가 이뤄졌다. 교육협의체는 향후 해당 부지 정비와 활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양주시청 청소행정과와 산림과가 부지 청소 및 수목 정리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작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 깃든 위험과 불편은 결코 작지 않다”며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땅을 메우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채납을 흔쾌히 수용해 주신 부지 소유주께 감사드리며 향후 정비와 활용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8월 16일 강수현 양주시장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번 협의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학교·지역사회·행정·의회가 협력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한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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