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검… ‘도민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신소재가 놀이시설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 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5-06-11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며 “지역 연고가 없는 의료진이 경기 동북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 기숙사 등 부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료진 기숙사는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노인 돌봄 등 시대적 수요에 맞춘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박재용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 생활권에 41만 인구가 있지만,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며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13년 넘게 이어져온 의료원 유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5-06-11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기존에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추진해 온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교육청차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추진된다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위기를 해소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관련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6-11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2025-06-11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이 6월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환별, 사업별로 분산되었던 건강관리 정책을 통합하고 학생 대상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례로 조례의 중복 제정 및 집행의 비효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학생 건강에 대한 교육청의 통합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사업 등의 추진과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량 저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요인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의 원인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학생건강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무 이행과 강원지역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PEDIEN]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윤태길 의원, “이제는 책임과 대안을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윤태길 의원, “이제는 책임과 대안을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있으며 1,420만 경기도민 또한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의원은 “실력과 책임, 그리고 도민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1,42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며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자족기능 용지로 조성해야 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으로 예정돼 있어 클러스터 입지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를 약 12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신 직전 발언을 인용해, “기후테크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기회”며 “경기도형 클러스터를 토평2지구에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화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며 “토평 2지구 개발사업에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 건설하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는 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1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1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PEDIEN]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1
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PEDIEN]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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