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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PEDIEN]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원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2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6-12
고은정 의원, “GBC 개편 로드맵 실종, 예산은 축소”
고은정 의원, “GBC 개편 로드맵 실종, 예산은 축소”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기능 확대와 전략적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GBC는 단순한 수출 지원 창구를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까지 함께 구현해 내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GBC 기능 확대 로드맵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공외교, ODA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시한 3년간 239억원 규모의 예산 계획과 중장기 개편 방향은 2025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당초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GBC 6개소 신설은 고무적이지만, 디지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브 GBC와의 조화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허브와 디지털 간 전환 기준, 예산 구조, 운영 방식 등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중심 운영은 중요하지만, GBC는 지역별 특수성이 크고 초기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 확대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성과 부족을 이유로 폐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고성과 GBC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GBC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도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는 고은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GBC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5-06-12
이혜원 의원, 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이혜원 의원, 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3주간 릴레이 정책간담회 마무리, ‘현장 중심 농정 추진 본격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3주간 릴레이 정책간담회 마무리, ‘현장 중심 농정 추진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주간 진행한 농정 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 정윤경 부의장, 김창식 의원, 염종현 의원이 참석해 농업·축산·수산 등 현장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심지이지만, 그 토대에는 전통적인 농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농정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민생 정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4-H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연합회, 대한산란계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한국자율관리공동체 경기도연합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산림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의사회 등 총14개 단체가 참석해 농정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도청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김철진 경기도의원, “고교생도 AI, 반도체 교육 받게 하자” … 디지털 전환시대 ‘경기형 RISE+DX’ 제안
김철진 경기도의원, “고교생도 AI, 반도체 교육 받게 하자” … 디지털 전환시대 ‘경기형 RISE+DX’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형 RISE+DX’를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교육 중심 진로 준비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반도체, 드론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발맞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이미 AI, 로봇, 반도체, 드론, 콘텐츠 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운영 중이다”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대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공유학교’ 개념을 통해 외부 교육자원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형 RISE+DX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장, △해당 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정식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교육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대학 입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산업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경기도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단편적인 교육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2
윤종영 의원, “연천군 현안,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윤종영 의원, “연천군 현안,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적 상징성과 구조적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 산업단지는 연천군 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집적지로 지역경제에 일정 역할을 해왔지만, SRF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피해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연료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까지 끌어낼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SRF는 폐합성수지·폐비닐 등을 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값은 저렴하지만 소각 시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김 지사는 “SRF시설은 환경부 통합관리 대상이며 환경부·연천군과 합동점검과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과 연료전환 유도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과 관련해 “해당 박물관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학술 인프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까지 논의되는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현재 관람객 접근을 방해하는 앞 건물로 인해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부지 매입과 환경개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연천군에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적 학술연구기관을 설립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문화학술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박물관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연천군과 총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안한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판단하며 당장은 선사박물관 내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확충을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짚으며 “연천은 경기도 내 대표적 의료취약지이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군 단위 공공의료원 한 곳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단위 열악한 재정으로는 의료원 유지가 쉽지 않으며 법령을 이유로 도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상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와 응급운영비 총 16억4천만원을 지원 중이며 요청된 공중보건의사 8명도 전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 내 위상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도 차원의 단순 행정적 접근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의료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전략적 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특별법’ 상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관련 규정들을 모두 정비해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심의만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예방대책, 위험지역 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등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해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각 지역의 지반이나 지하시설물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강원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2
이채영 의원, 도정질문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정 전반 점검, 현안별 실질적 개선 촉구
이채영 의원, 도정질문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정 전반 점검, 현안별 실질적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불 재난 대응,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중장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구조 개편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08m/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일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의 임도에 소화시설이 전무하고 경사도나 수목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임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소형 진화차량 도입, 드론 및 AI 기반 무인 감시체계 구축,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심사 구조,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 낮은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부처 심사체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별도 수가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 규제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총 247개 위원회 중 총 141개의 위원회가 회의록 의무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회의록 공개를 성실히 이행한 위원회는 46개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수 점검 및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 공개실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정책 개선과 사회활동 경력 인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사회공헌, 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전담 플랫폼 운영, 취업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특히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위탁사업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으로 98~99%에 달해, 고유 목적 사업은 1~2%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의 ‘고유성’과 ‘기획 역량 회복’을 위한 예산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잡아바’ 플랫폼이 고유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플랫폼의 효율성 재검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2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 지키는 건전한 예산 집행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 지키는 건전한 예산 집행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5-06-1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넓힐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넓힐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성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팀 150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게이트볼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전 연고의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가 전성기를 맞아 선수들의 활약 속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현재 대전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굵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다수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 인프라 강화 및 선수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 인프라 강화 및 선수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유출과 체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비장애인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선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려했으며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관련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 예산을 세워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장애인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부의장은 대전의 체육 기초 인프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잘 양성되어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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