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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핵심 기능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576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공공임대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이날 보고에는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H가 추진 중인 서안양 및 의정부3동의 우체국 청사를 이용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우체국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은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GH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으로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되어 안양과 의정부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첫날인 6월 10일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2025-06-10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9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정담회에 참석해,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동호 남양주시 체육과장, 오광일 체육시설조성팀장, 이상기·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그리고 유형석 차산3리 이장과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풋살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 면적을 더욱 넓게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은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 3,000㎡ 부지에 풋살장 1면, 소공원,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6억원을 이석균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남양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0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연히 동일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 공교육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만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있고 이들은 공교육 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고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지금 시대정신을 외면한 작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학생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고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200여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학교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됐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72개교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3: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법’ 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2학기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06-10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2025-06-10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민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등록 및 운영 등 수단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최문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대안교육기관 소명학교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지원 중단, 통학 지원 미비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의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책무”고 강조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지원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은선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공유학교 참여 시스템 혹은 운영을 바탕으로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청과 협의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협의체 운영 방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1,900여 개교를 대상으로 기존 1Gbps 기반에서 10Gbps급 광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칠판은 안정적인 유무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교실 내 기존 칠판의 철거 시기, 화면영상기기의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전자칠판은 단순한 기자재가 아니라, 디지털 수업의 핵심 기반이자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며 “현재의 시범적 보급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보급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는 이미 현시점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교실 수업 혁신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0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0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 참석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해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하남을 비롯해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6곳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다음, “학교시설개방 표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관급 공사인 학교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발주처인 교육청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6-10
의정정책추진단, 도교육청과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의정정책추진단, 도교육청과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추진위원인 김선영, 이병숙,서성란, 오세풍,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으로△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방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진로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제안된 총 90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미래세대 인재 개발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공동단장도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영 위원은 “학교시설개방 표준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길 바라며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도 시행해 청소년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위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위원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적극 추진되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풍 위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다수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특수학교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6-10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의 출발점”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의 출발점”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서광범 의원,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양돈 농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정책 안내, 전문가 강의, 선도 농가 영상 상영,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농가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실천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오수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핵심 과제”며 “경기도의회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환경개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선도농가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천형 교육은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가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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