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재정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정운용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의 재정공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의 경우,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시민들이 재정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나 기준재정수입과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 기준을 따르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재정공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 문제, 통합 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재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