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광역자치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형식적인 협의체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의는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결정이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한의 부재를 언급하며, 현행 지방자치법상 협의 수준의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충청광역연합에 이양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인 취약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의 예산으로는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교부세나 교부금 체계 마련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기구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한계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으로 의원들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 공동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명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이러한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