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18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이 대표단이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진행한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된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5-08-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18일 교육청·도청 전시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을지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한 다음 “최근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 위협이 복합화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농정위 김창식 부위원장, 교기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2025-08-18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2025-08-18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2025-08-18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장과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여러 시민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보문산 탑골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민 토론자들은 토지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철 국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의 녹지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PEDIEN]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에 참석해 청소년 연주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경기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된 정윤경 부의장은“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음악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무대에는 △군포시립청소년실내관현악단 △인천YMCA 부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한빛오케스트라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2025-08-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위원, 세종시공예가협회 관계자, 시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공예가협회 이재용 회장은 “세종시 공예문화가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공예문화는 생활문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 중요한 분야”며 “공예인들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종시공예가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설립된 세종시공예가협회에는 현재 약 50명의 공예인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공예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공예 상품 개발하며 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8-1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경북·충남 폐광지역 기금사업 현장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경북·충남 폐광지역 기금사업 현장시찰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문경과 충남 보령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현지시찰은 기존의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교육·후생복지 중심의 기금사업에서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지난해 폐광 30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친 석탄박물관과 녹색문화체험관 등 ‘에코월드’를 둘러본다. 이곳은 폐광지 산업유산을 드라마 촬영지와 문화콘텐츠 테마파크로 재탄생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충남 보령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석탄박물관’ 등 기금 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폐탄광 갱도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바람을 이용한 여름 피서지 ‘냉풍욕장’을 찾아 폐광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성공 모델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조성운 위원장은 “태백과 삼척 등 도내 폐광지역은 한때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경북 문경은 석탄박물관 재개관 이후 주말마다 3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지시찰에서 확인한 타 시·도의 관광자원화 및 산업 전환 우수사례를 도내 폐광지역에 접목하고 지자체 간 관광콘텐츠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8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2025-08-18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2025-08-18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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