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가 고급주택 취득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2025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대문구 소속 직원 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은 낡은 고급주택 기준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면적 중심의 과세 기준 때문에 고가 주택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면적 기준 폐지 또는 완화, 가격 중심의 과세 기준 전환, 누진세율 도입 등을 제안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면적 회피 설계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연구가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