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산지전용지 복구 대행 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양평군산림조합과 체결하고, 방치된 산림 훼손지 관리에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13일 양평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방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복구 및 복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산지 복구 사업은 공익성이 높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가 필수적인 장기 사업으로 꼽힌다.

군은 산림산업에 특화된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구 후 책임 있는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역량을 갖춘 산림조합과의 협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평군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재해 방지 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사에 인·허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

이후 산림조합이 설계,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대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산지 복구와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해빙기 및 우기철을 대비한 합동점검과 사전 예찰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적인 산지 복구 사업과 방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기철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