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행감 '올스톱'…조정식 의원 “의회 자해행위”

“정치적 계산 멈추고 즉시 정상화해야”...시정 감시 기본 책무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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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정식의원 (사진제공=성남시)



[PEDIEN] 성남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인해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착수조차 못 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행정교육위원회가 감사 계획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위원장을 불신임하면서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 집행을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조 의원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싸움판’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성남시의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금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제정 당시부터 부작용을 경고했음을 상기시켰다. 여야가 협의해 배분한 위원장직을 정치적으로 뒤엎는 행위는 협치의 붕괴이자 의회의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가처분이나 거리 시위로 의회가 분열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싸움하는 의회가 아닌 일하는 의회를 원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상화해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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