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 군부대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개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의원,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 시군 공무원,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경기도는 워크숍에서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