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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주민과 함께 현명한 해법 찾을 것”
[PEDIEN]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부지사는 우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도와 환경부는 모두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 5월 27일 공문으로 회신했고 지난 5월 도지사와 청양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청양군이 정부에 건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며 “환경부는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고 청양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담보는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기초 계획도 없이 사업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770억원까지 확대하는 댐 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도에서는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청양군을 소외시킨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8기 충남은 15개 시군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2회 충청남도 추경에는 청양군민 삶과 직결되고 군민 등이 건의한 14개 사업 17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86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4억원, 화성∼장곡 간 지방도 확포장 42억원, 지난달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7억원 등이다. 다만 청양군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 1억원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설계비 14억 6800만원 등 도가 지천댐과 관련해 지원을 약속한 2건은 사업 구체화 및 사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부지사는 “향후 청양군이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지천댐과 관련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지사는 “환경부는 댐 후보지을 발표한 초기 단계부터 줄곧 ‘군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도 입장 역시 마찬가지”고 단언했다. 그러나 “청양군수께서는 당초 7월 지천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사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지사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당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당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PEDIEN] 당진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2회 임시회를 8월 22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것으로 추경 예산안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금과 긴급 방제비 편성 등이 포함돼 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122회 임시회 회기와 상정 안건을 확정하며 “피해 복구와 방제 지원을 위한 예산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해 시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 김용경 의원 · 이정수 의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 김용경 의원 · 이정수 의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 [PEDIEN]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김용경 의원, 이정수 의원과 함께 14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풍전저수지 둘레길에 조성된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건의사항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식 의장과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시설물 상태, 안전 요소,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사항으로 조경을 통한 그늘 조성, 화장실과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동식 의장은 “풍전저수지의 경관을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 일원에 산책로와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
박범인 금산군수,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박범인 금산군수,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PEDIEN]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4일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 사비홀에서 개최된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대한 15건의 정책 건의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군 축제 및 주요 행사를 공유했다. 또,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비가 축소돼 귀농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비 증액 및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리를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제조업 특성상 명절이나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 생산량 증가와 함께 폐수 발생량도 늘어나는 데 제5종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기준이 50㎥ 미만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한시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을 10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24일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기간 중 금산군 금산읍 소재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범인 군수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산군, 인삼 채굴 전 안전성 무상검사
[PEDIEN] 금산군은 인삼채굴을 앞둔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등 인삼 안전성 검사를 전면 무상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인삼 재배 농가라면 재배지가 군 외 지역이라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처분 부담 없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식재 예정지나 생육 중인 인삼에 대해서도 수시로 무상검사를 진행해 인삼의 생육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에서 재배·생산되는 모든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경작확인서를 갖춘 인삼 생산자라면 누구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관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국내외 인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인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안전성 무상검사는 국내외 유통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산군, 청소년수련관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3차 과정 진행
[PEDIEN] 금산군은 지난 16일 관내 초·중학생 15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예산군 충의사 및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청소년수련관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3차 과정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6월부터 추진됐으며 1차 경복궁 편, 2차 공주·부여 편에 이어 3차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세기며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며 자유를 위해 싸웠던 헌신을 기억했다. 특히 전문 스토리텔러가 함께해 시대적 역사 흐름에 대한 지식을 유물과 접목해 설명하는 친절한 역사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참여 청소년들이 충남도 일대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가슴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와 애국애족의 발자취를 따라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역사와 정서적 교감을 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
금산군, 올해 귀농인 11명에 총 18억여 원 융자 자금 지원
[PEDIEN] 금산군은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11명에게 총 18억여 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융자 지원은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0% 저금리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귀농인의 자금 운용이 실제 영농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병행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귀농인을 위한 한시적 체류형 거주시설인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있으며 귀농귀촌대학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영농 기술 전수와 농촌 적응을 지원하고 있어 연간 1000건 이상의 귀농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금산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의 체계적인 귀농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금산군, 제4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거행
금산군, 제4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거행 [PEDIEN] 금산군은 지난 14일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금산읍 충효예공원에서 제4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지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바치는 추모시 낭독, 기념 공연, 헌화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고 인권과 명예 회복을 기원했다. 기념식 전날인 13일에는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행사장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충효예공원 주변 쓰레기 수거와 시설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행사 진행을 준비했다. 임예순 회장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기림의 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라며 “그 숭고한 삶과 투쟁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
금산군, ‘농업 5업’ 챌린지 전개
금산군, ‘농업 5업’ 챌린지 전개 [PEDIEN] 금산군은 지난 14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열린 금산군깻잎연구회 월례회의에서 ‘농업 5업’ 챌린지를 전개했다. 이날 농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 꼭 맞는 예방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 5업’ 챌린지의 5가지 수칙은 △시간 지켜 효율 업 △물 마시고 컨디션 업 △쉬엄쉬엄 체력 업 △시원하게 입고 쾌적 △함께 일하면 안전 업 등이다. 이를 통해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폭염 시간대 농작업 자제 및 시원한 물 주기적으로 마시기, 규칙적인 휴식과 적절한 작업복 착용, 2인 1조로 일하기 등을 강조했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전국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213명 대비 올해 371명으로 1.7배 이상 급증해 농업인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군은 농업·농촌 특성상 장시간 야외 작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깻잎 재배 현장에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만큼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폭염기 농업인 모두가 ‘농업 5업’ 캠페인에 동참해 건강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산군, 2025 을지연습 실시
금산군, 2025 을지연습 실시 [PEDIEN] 금산군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5년 을지연습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위기관리 등 연습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재난 및 전시 대응 능력 함양,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비상대비 종합훈련이다. 이날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오전 8시 군청 상황실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주재로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연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군청 3층 다용도회의실에 전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기관장 도상연습, 주요 현안 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 훈련, 전재민 수용 구호 실제 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 사진 협조를 받아 군청 로비에서 6·25 사진전을 열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도로명주소, 마을 축제와 만나다’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도로명주소, 마을 축제와 만나다’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PEDIEN] 논산시는 14일 강경읍 채운2리 ‘제13회 콩밭열무 마을축제’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축제를 찾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도로명주소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으며 도로명주소가 정확한 위치 안내는 물론 응급상황 대처, 택배·배달 편의 증진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이 진행된 콩밭열무 마을축제는 채운2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준비한 자생형 마을 축제다. 사라져가는 전통 농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매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로명주소 캠페인은 열무김치 판매 등 축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보냉백 등 홍보물품을 준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논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 제도”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학교, 전통시장 등 시민 접점이 높은 공간에서 찾아가는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는 논산시, 산업안전 교육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는 논산시, 산업안전 교육 강화 [PEDIEN] 논산시는 14일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의 전문 강사가 산업재해 사례,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 및 스트레스 예방법 등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람이 우선’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 최종 확정된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하반기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108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2명을 선발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논산시는 지역 인재가 관내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시 운영 등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에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에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PEDIEN] 서천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춘장대해수욕장 중앙광장에 파라솔 그늘막 7대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파라솔 그늘막은 파랑, 노랑, 빨강, 베이지 등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져 시각적으로도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중앙광장 분수 주변에 고르게 배치되어 피서객들이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한승교 관광진흥과장은 “설치 직후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장대해수욕장은 바닥분수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20일 연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해양레포츠센터와 해양체험파크도 임시 개관하는 등 다양한 여름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논산시, 집회소음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논산시, 집회소음 제도 개선 정책 건의 [PEDIEN] 논산시는 8월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수면권과 건강권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논산시의 자치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발굴한 정책 제안으로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을 고려한 심야 시간 범위 확대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 으로 소음 강도 측정 방식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확성기 등 소음원이 방출하는 실제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 개선은 시위 현장 인근 주민의 피해 입증을 돕고 경찰의 현장 단속 실효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되는 고출력 확성기 사용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소음 규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