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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12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단기적인 공모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집중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인구 감소세가 더욱 심각한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계획된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조성으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미 수립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최 의원의 지적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한 단기 공모 사업의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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