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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라등급 이하 기관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지적했다.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평가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외부 고객 만족도는 높은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가 낮아 서비스 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표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기관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도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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