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구 의원, 부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제도보완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이선구 의원, 부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제도보완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부천시일·쉼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현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부천시 사회복지사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체계 보완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8년째 동결 중이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 5대 공약’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내 전역을 아우르기 어려운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권역별 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로 인해 인력 이탈과 현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돌봄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장한별 부위원장,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 수렴
장한별 부위원장,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 수렴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됐다”며 “오랜 시간 대안교육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법 시행 이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휘도 과장과 대안교육지원팀 관계공무원, 경기지역 대안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행정 처리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정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오는 7월 30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교과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자원봉사는 인간 고유의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필수 시민교육의 장”이라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청옥 광덕고등학교 교사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센터협의회 교육연구분과장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 △조은정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원봉사 교과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현장과 정책현장이 함께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경기도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
서준오 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준오 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PEDIEN]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해,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됐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자 서 의원이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 의원은, 소관기관인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분양아파트 대비 SH공사 임대아파트의 방역비 단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해 해충박멸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순 방역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지역사회와 함께 해당 세대의 정리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다. 이같은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 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이다. 공릉1동 주민센터의 복지사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세대를 꾸준히 설득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해당 세대 청소 및 폐기물을 처리하고 동시에 공릉1단지 아파트 공용부분을 특별 소독했다. 정리를 마친 후 해당 세대에는 도배, 장판 및 싱크대, 신발장 등 세대 내 집기를 교체했다. 교체 비용 960만원과 전문업체를 통한 특별소독 용역비 720만원, 총 1,710만원은 SH공사에서 부담했다. 이후 공릉1동 주민센터에서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게 된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현장민원실에서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해충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주민 분들을 위해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것 같다. 오늘 현장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놀랐고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시범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영구임대를 포함해 임대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놓치지 않고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특별방역 시범사업 확대, 임대단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
최민 도의원, 광남중학교서 광명시 첫 드론공유학교 개설.미래 인재 양성 위해 한국실용드론협회와 맞손
최민 도의원, 광남중학교서 광명시 첫 드론공유학교 개설.미래 인재 양성 위해 한국실용드론협회와 맞손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8일 광명시 광남중학교 교장실에서 한국실용드론협회와 함께 ‘광명시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공유학교 개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며 이번 논의는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광명시 내 학생들에게 드론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장소로 광남중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하고 총 15명의 학생을 모집해 주 1회 2시간씩 총 12회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드론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실용드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창의융합형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드론 공유학교 콘텐츠는 드론 축구 교육 및 FPV 드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광남중학교와 협력해 첫 번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드론은 소방, 안전, 영상촬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급증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드론 공유학교 개설로 광명 지역 학생들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드론 기술을 배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드론은 소방, 안전, 영상촬영, 드론 경기, 군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최근에는 관련 직업군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민 도의원을 비롯해 조승희 광남중학교장, 임지원 한국실용드론협회 부회장, 정진욱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광남중학교-한국실용드론협회 간 협력을 통해 드론 교육의 시작을 알리고 드론 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신검단초교 교명 변경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교명으로
신검단초교 교명 변경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교명으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정종혁·이순학·김명주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단6초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신·구도심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적 문제이자,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신검단초등학교의 학교 명칭은 재학생·학부모·동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재결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임명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임명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성란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성란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 문화조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민생 요구를 제도에 반영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
이영희 의원, “소방공무원 치유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영희 의원, “소방공무원 치유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전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주최한 자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와 치유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영희 의원은 “저 역시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제복을 입고 겪는 트라우마와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선 문제로 이를 위한 제도와 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이 갈까 봐 망설인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낙인 없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의 사례를 들며 “도 차원의 전용 심신수련원 설치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외부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다양한 치유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진짜 안전이 완성된다”며 “소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숨 고를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 그 시작을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소방 인력 지원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를 구성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방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PEDIEN]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29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정경자 의원,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서 “실질적 관리 체계 필요” 강조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시작부터 회수 없는 구조, 31개 시군 사후관리 반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5일 경기복지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혈세가 투입된 대출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손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실질적인 회수 기준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5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리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로 △사후관리 평가,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조정 기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며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가 취임 첫날 1호로 조기 집행에 결재한 사업이다. 그러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회수율 제고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민간업계에서도 까다로운 작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2년 경기도가 시군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도내 29개 시·군이 연계강화에 반대했고 찬성한 수원시와 광명시조차도 사후관리에는 반대했다”며 “결국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사후관리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소액이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의 이유로 막연히 포기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됐으며 3년간 11만여명에게 총 1,374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2025년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 820억원이 회수 불투명한 상황이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며“부실을 덮는 면책이 아니라, 회수와 관리를 위한 실행력 있는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
“6분 거리 공원, 38분 돌아가는 길…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6분 거리 공원, 38분 돌아가는 길…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PEDIEN]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 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 통행 시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 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정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황세주 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으로 안성 복지 업그레이드 될 것”
황세주 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으로 안성 복지 업그레이드 될 것”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성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위한 안성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지역 내 8개 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성시에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복지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안성시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긴급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안성, 고양, 성남, 안산 등 4개 시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수원, 부천, 남양주가 추가 선정되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성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송용현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 송근홍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장, 가섭스님 안성시노인복지관장, 김덕수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 박희열 안성종합사회복지관장, 조성열 안성시행정동우회 회장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 임명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 임명 [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8일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선교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 총 8명이 활동하게 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분과별로 다양한 국민의힘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은 “지역별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만큼 구석구석 도민분들의 고충을 잘 듣고자 한다”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표단 선임에 이어 오늘 정책위원회 임명까지 4기 국민의힘이 탄탄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