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광역투어패스 운영 재위탁 동의…예산 심사서 미래차 지원 '엇갈린 시선'

김선영 경기도의원,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쾌거
김선영 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선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M이코노미뉴스에서 주최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생 경제와 노동,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김 의원은 노동 행정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형 노사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는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수상의 영예를 도민과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2025-12-17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정조준'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남 목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 자료 제출 거부,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이는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양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통제 장치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등 7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2025-12-17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장대석 경기도의원이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장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힘썼다.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 확산이라 믿으며,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를 표하며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2025-12-17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3월 입주 확정”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5-12-17
경기도의회 명재성 도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명재성 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충 청취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운영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운영난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특히, 지금 상황을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중’이라고 비유하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종사자들은 “최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승 환급률이 기존 40%대에서 28%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나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다.한 종사자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90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550명으로 가까스로 운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어, “이들마저 언제 그만두고 시내버스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고용 불안 상태이며, 신규 버스 운전기사 양성 교육을 해도 마을버스 기사로 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기사 부족으로 운행 횟수가 줄고, 운행 가능 버스 대수가 줄어드니, 운영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다시 운행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명재성 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통 초석이자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무너지면 도민의 불편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정명국 대전시의원,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와 지역 공동체 발전 논의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 초청 정책간담회 정명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이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를 초청하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 지역 공동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시의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환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9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지역 내 자생단체 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지원 시 중복 사업 조정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와 봉사 정신 계승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특히, 새마을협의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젊은층의 참여 부족으로 협의회 명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환 회장은 젊은 회원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명국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의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지원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봉사단체의 고령화 문제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의원은 새마을협의회의 봉사정신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새마을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2025-12-17
인천 청년정책, '청년 없는 정책' 비판 속 재단 설립 논의 급물살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변화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의 청년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재단이 단순한 사업 집행 기관이 아닌,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예산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청년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일자리, 정신 건강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김 의원의 제안은 인천시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재단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인천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7
대전시의회,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편안함'과 '실착률'이 핵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교복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금선 의원 주재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복업체 대표, 대전시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2025년 교복 지원 개선 TF 운영 결과가 공유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구주희 장학사는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통한 품목 간소화, 교복업체 대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 2026년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교복의 '편안함'과 '실착률'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주 입을 수 있는 교복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학부모들은 교복업체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원금 상향,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 5월 간담회 이후 TF팀 운영 성과가 나타나 기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대전시 교복 지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의 교복 지원 정책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7
이오수 경기도의원, 도민 중심 의정활동으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이오수 경기도의원,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가 주최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평소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광역의원 10명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했다.이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경축순환농업 실증과 미래세대 교육 연계,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제기 등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들의 목소리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밝혔다.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농업, 축산, 환경 정책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025-12-17
지미연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이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지 의원은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다.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특히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기쁨보다는 도민을 향한 책임감을 강조했다.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하며, 현장에서 더욱 땀 흘려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M이코노미뉴스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의정대상을 수여한다. 2025-12-17
장한별 부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수상
장한별 부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2025년 광역·기초 의정대상’시상식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광역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별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투명한 시민감사관 운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의 다앙한 입법활동에 힘써왔으며, 도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로서 탁월한 정무적 능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도민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시상식에서 장 부위원장은 “최우수 광역의정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5-12-17
송파하남선, 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속도 낸다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서울 송파와 하남을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송파하남선 건설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편의 확보를 강조했다.이번 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1조 8876억 원 규모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재원 부담은 LH가 65%, GH가 30%, 하남도공이 5%를 각각 분담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되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하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완성도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경기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초점
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이홍근 경기도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제한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행 중은 물론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고 데이터 기반의 오조작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안전 교육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 고령 운전자 대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는 페달 오조작을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위원은 기술 검증과 제조사 책임 강화, 업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연구원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장치 장착 비용을 제조사, 정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홍근 의원은 사고 후 책임 공방보다는 사전 예방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 페달 오조작 방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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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회

‘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충남도의회, 학교·교육기관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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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 현장방문

최만식 의원, “하이러닝 플랫폼 본예산서 탈락, 추경으로 밀어붙이기?”

세종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실 방문해 현안 건의

정동혁 의원,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곽미숙 의원,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 유도책 마련 당부

이영희 경기도의원, “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지연 문제 심각”

이재영 의원,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서 지역 경제 활력 다짐

정하용 의원, “용인 발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5천만원 확보”

김민수 의원,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구조 전환 제안

3기 대표단 임명장 받아… 합심해서 경기도 발전 이끌겠다

김옥순 의원, 기후도민총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김철현 의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 질타

김태희 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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