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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을 위한 당부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을 위한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의 방향과 신설된 인재개발국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과 특히 꽃과 같은 250명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이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 내용으로는 ▲안전이 기본이 되는 경기교육 확립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세월호 참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3월 1일 자로 신설된 인재개발국의 출범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는 경기교육공동체의 고른 성장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기의 성과 달성을 염원한다”고 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인만큼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재개발국만의 정체성 확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교육공동체의 종합적인 역량개발 측면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된 필요와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
이은주 의원, 구리시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구리 자율형 공립고’ 지정 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이은주 의원, 구리시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구리 자율형 공립고’ 지정 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구리 자율형 공립고’ 조속한 지정과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구리 지역에도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리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또한, “구리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으로 운영 중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조속한 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과학·인공지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
변재석 의원, “청소년노동권 시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변재석 의원, “청소년노동권 시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연구 사업에서는 관내 청소년의 근로권익, 생활여건, 위기실태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는 관내 만 15~18세 청소년 1,5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근로 경험이 있는 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도출해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45.8%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1순위로 ‘인격적 대우’를, 25.7%가 2순위로 ‘임금 제때 지급’을 꼽는 등 청소년 당사자 사이에서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부터 법적·제도적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이미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한 차례 수행된 바 있고 당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방안,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돼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기존 데이터와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청소년노동권을 증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양시에 소재한 5개의 직업계고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이어가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정하용 도의원, 상하동 ‘상하천 합류부 환경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정하용 도의원, 상하동 ‘상하천 합류부 환경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18일 용인시 상하동 상하천에서 개최된 ‘상하천 합류부 환경개선공사’ 착공을 앞두고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청취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주민설명회는 기흥구청이 주최한 것으로 주민 60여명과 관계 공무원 및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관계자들의 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상하천과 신갈천이 합류하는 구갈교 인근 하천에 산책로 포장·징검다리 신규설치·자연석 정비 및 이팝나무 식재 등을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달 공사에 착수해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하용 의원은 “작년 연말에 경기도 특조금 예산 3억원을 확보한 이후, 곧 착공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사업은 상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시 조성한 수생비오톱 구간을 재정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구간은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통해 힐링하시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사 진행 중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사 이후에도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 [PEDIEN]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의날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인애 · 황세주 의원, 이세항 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등 각종 장애인복지 정책이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성환 의원, 하이러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조성환 의원, 하이러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4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스마트단말기의 컨텐츠의 부족과 이용편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하이러닝의 컨텐츠 현황, 원활한 기기사용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하이러닝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사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청의 사업이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컨텐츠의 질적, 양적 부족, 인터넷망의 사용불편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하이러닝 콘텐츠 부족의 문제와 이용불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하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안수준을 교육망과 행정망을 달리해 아이들이 학습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첨언했다. -
김상곤 부위원장,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
김상곤 부위원장,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해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 목표량에 비해 경기도 목표량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하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iDAR 등의 측정기를 이용해 탄소흡수원의 분포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해 향후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흡수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탄소량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사고 대응 시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전압 차량의 경우 불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 접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후 수습 업무를 수행하지만 응급상황이거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량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고 대응 주의사항에 대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 사회재난예방팀장은 “1차적으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전기차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전기차 감전 사고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견인 기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어르신 복지관 이용을 위한 맞춤형 순환버스 필요성 강조
고준호 경기도의원, 어르신 복지관 이용을 위한 맞춤형 순환버스 필요성 강조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주시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차량 지원의 필요성이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보유하고 있는 14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생 기관으로 초기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임대차 한 대와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을 하기 위해 배달을 위한 사업과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데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차량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복지관 운영 사업비의 증액이었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지형에 비해 밀구밀도가 많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지형이 넓고 밀구밀도가 적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인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 지형적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지원보다는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의원은 특히 파주시 2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자가차량이 있거나 복지관 주변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힘들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되면 적게는 2번~3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복지관을 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가 시범운영중에 있는 학생통합순환버스인 ‘파프리카’와 같은 형태의 어르신을 위한 순환버스로 운영함으로써 이동 편의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명규 의원, “파주 율곡연수원, 역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안명규 의원, “파주 율곡연수원, 역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율곡연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미디어교육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율곡연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율곡연수원이 1986년 개원한 경기도교육청 최초의 교원연수기관이자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중 명칭에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에 율곡 이이 선생 묘역과 유서 깊은 자운서원이 위치해 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연수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지역사회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딴섬 같은 곳이 됐다면서 율곡연수원이 가진 역사와 강점을 활용해 연수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율곡연수원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율곡연수원만의 가치와 매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율곡연수원 원장과 직원들이 경기미래교육과 연수원 발전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센터의 조기 정착과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 환영
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약 3개월 남짓한 기간을 거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시는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대곡역 진입로는 평소 어둡고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입 경사로에 계단,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보관대, 벤치 등 대곡역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으로 주민편의가 더욱 강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양특례시청 도로관리과의 꼼꼼한 검토와 시공사 측의 안전한 공사 진행 덕분에 현장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곡역 역세권 개발의 신속 추진을 위해선 주변 인프라도 함께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능곡동 주민들께서 주셨던 민원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켜내 뿌듯한 마음”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여당으로써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민원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은 155곳에 구성되어 있다. -
자숙 않는 음주운전 도의원, 도민들 실망만 야기
자숙 않는 음주운전 도의원, 도민들 실망만 야기 [PEDIEN]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
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