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5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PEDIEN]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 비즈니스 학과 교수은 “경기서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안산시의 오프라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개별 점포 혁신이 중요하며 기존 상인과 신규 사업자의 상생을 뒷받침할 정책적 역할과 상권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혁신시장 조성과 청년 상인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협업체계 정비, ‘경기바로’ 플랫폼 확대, 상인대학 후속 교육, 로봇배달 도입,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며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종대 단원구 선부광장로 상인회장은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회성 지원과 부족한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생활형 상권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2025-07-25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2025-07-24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5-07-24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충청남도의회를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위문품으로 전달한 꿈돌이라면 40박스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남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근 자치단체 간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협력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PEDIEN]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파크골프 현황을 살펴보고 파크골프 활성화와 이용자 만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문현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연규양 대전광역시파크골프협회장, 오노균 중구파크골프협회장, 대전광역시의회 박종선 의원, 송활섭 의원, 이병철 의원을 비롯해 태준업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이용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장, 김윤정 중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시 파크골프인구 규모와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확인한 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공인인증구장을 포함한 시설 확충, 예약시스템 도입, 화장실과 휴게시설, 식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주차공간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경배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한 만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확충과 운영·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전시가 프로스포츠 도시에 이어 생활체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4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4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 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였다.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시설 배치, 공간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기반 의정 자료 시각화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12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지원 인력의 확대 등으로 청사 공간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간정보화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차량관리팀’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차량의 배차·정비·안전점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설계”며 “효율성과 전문성, 도민 밀착의 삼박자를 갖춘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의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4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시설화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전 등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경기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심내 유휴 공간 활용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텃밭 상자 보급,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오수관에 악취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후환경국과 수자원본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자원본부장, 평화협력국장, 교통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 35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24
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 안전 제1영상회의 실에서 열린 ‘호우 피해 관련 양당 대표 간담회’에서 호우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 침수 등으로 약 2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북부 지역 피해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 의원으로 오석규 의원이 함께해 초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천변 잡풀, 시내 토사 유출,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민락동 일대 피해 주민에 따르면 토사 유출과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물이 잠겨 지대가 낮은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75cm 이상 토사물이 차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청, 주민센터 등과 연락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에 피해 주민은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 내 하천 잡풀 제거와 시내 토사 유출 방지, 배수관 정비, 도로 잡초 제거 등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재해 복구로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로 매년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과 재해로 고통 겪는 도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복구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4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 신성영·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만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자사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7필지와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상의해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구 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지로 단순한 수익 중심의 분양형 개발을 지속할 경우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남아 있는 7개 필지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용도와 개발 방향을 공공이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에는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형·고용 창출형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통제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기업 본사와 R＆D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의 산업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지구”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4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PEDIEN]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기준 부재와 주민 수용성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청 도시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준 없는 개발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5~6건 이상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는 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사동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는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조사 및 감사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주민청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입지 계획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고양시 행정은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전략이라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국가적 기준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립 기준과 수용성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광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전담 부서는 도에 없으며 인허가 권한은 고양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광역정부가 법적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광역정부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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