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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소통실에서 2024년 연구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5명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이 참석해, 2023년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작년 연구회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며 “올해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실업팀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 및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회원들은 학교 운동부 지원과 엘리트 체육 인재의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유관기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내실있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8만에서 작년 기준 38만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교 중 251개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PEDIEN]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 김미숙, 김일중, 문승호, 양우식, 오세풍, 오창준, 이영주, 이혜원, 장한별, 전자영, 조성환)이 참여한다. -
명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청신호”
명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청신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는 339-1번지, 339-2번지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동산동 339번지 토지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나, 339-1번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유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39-2번지도 용도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소통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앞으로도 덕양구청장 출신 도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고양시의 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 촉구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 촉구 [PEDIEN]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재민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생들은 최대 2.1 km 떨어진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어린이 평균 도보 속도로 계산하면 최대 55분 걸리는 거리”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택지 지구의 학생들이 평원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최대 7개의 횡단보도, 1택지 지구의 학생들은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며 통학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보다 나은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이를 통해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기태 회장은 “연간 700억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도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군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종사자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은 부분 받지 못하고 있어,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협의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간 50~6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 10배가 넘는 700억원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례적인 사업이다”고 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종사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태 회장은 “경기도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 정책 중 지역 내 분점 설치, 동일 시·군 지자체 내 2개소 이상의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 통합과 같은 몇 가지만 개선해도 상당한 사업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민간 협치와 경기도의회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식품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보고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준비TF단 유병우 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유치지역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계획과 업무협약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동계 스포츠 강화와 앞으로 동계체전은 의정부시를 중심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이전과 관련된 숙소와 복지 예산까지 세심히 세워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체육활성화를 균형발전 견인하는 중차대안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공공기관 세바퀴가 협력해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역할이 부재하니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로 차질없이 예정대로 개소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편의 제공으로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기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귀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문체위 임기 동안 북부지역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체육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등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TF 활동, 재정 확보에 주력한 끝에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의 의정부시 유치 성공에 중추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진행중이며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등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
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
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은 23일 ‘2024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위해 ‘2024년 제1회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 중점 추진과제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노후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 심의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계층에 따른 주택 공급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해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한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정책에 따른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살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장,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주거 정책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
백현종 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백현종 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
김완규 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김완규 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원인 규명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는 지난 18일 일산서구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같은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찾고자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송포동 일부 지역 악취로 인해 관할 구청인 일산서구청에는 연간 15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지역주민은 “주민들 또한 지난 10여 년간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시달리면서 생활에서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은 이번 달부터 시작돼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 3회에 걸쳐 악취를 측정한다. 1회를 실시할 때마다 이틀에 걸쳐 약 3회를 측정해 악취 문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착수보고회가 5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잘 정리하고 반영해 더욱 유의미한 용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발생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인 불명의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또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더욱 살기 좋은 송포동과 대화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 하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김태희 도의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김태희 도의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PEDIEN] 김태희 도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현재 안산시는 본오동, 사동, 해양동, 선부동, 초지동 등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돌봄기관으로서 현재의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간식비 등 기관 운영지원이 다소 열악해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 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이 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 고문으로도 위촉되어 2026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시책 추진 관련 논의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시책 추진 관련 논의 [PEDIEN] 문형근 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해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해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