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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일산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 나설 것”
김완규 의원, “일산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 나설 것”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이 24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안전건설과 과장, 도로조명팀 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가좌지구 및 덕이지구 조도 개선 추가공사 실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2천만원으로 가좌·덕이지구 사업 구간의 조도 개선을 완료하고 준공 차액을 활용하기 위해 논의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시는 지난 3월 가좌·덕이지구 6.2km 구간 내 에너지 효율이 저조하고 수명이 짧은 노후 된 메탈할라이드등 714개를 고효율 가로등 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시는 이번 교체로 기존 대비 대략 50%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라, 연간 약 5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도 8~10년으로 개선돼 도로 가로등, 미점등 빈도 감소 및 조도 개선 효과로 안전한 야간차량 및 보행환경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덕이·가좌지구에서 조도가 부족한 곳의 개선과 일부 구간 등기구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했다”며 “이번 조도 개선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밤길 조성의 마중물로 작용해 일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덕이동·가좌동·송포동 등 꾸준한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 뿌듯한 마음”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주민주도형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추가공사를 계획하고 집행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됐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생활임금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며 이는 각 지자체의 경제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토론자로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생활임금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실질적 적용 필요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기적인 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 임금 수준의 인상과 산정 방식의 재검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실천 방향이 모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며 “생활임금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기형 의원, “경기도-김포시, ‘김포 발전’ 도약을 위한 작전타임 가져”
이기형 의원, “경기도-김포시, ‘김포 발전’ 도약을 위한 작전타임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가 25일 오전 10시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6일 47조원 규모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경기 서·동부 지역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관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촌대교 건설 등 4개 노선 ▲서울5호선 연장노선 신설 등 5개 노선 ▲애기봉 관광단지 활성화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등 김포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포시의 지리적 형태처럼 김포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열어나갈 황금열쇠”며 “김포시가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정선우 건설국장은 “신속한 보상비 지급으로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그동안 김포-서울 편입론으로 도외시되던 김포의 현안을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김포의 필수 SOC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행정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 7월에 ‘서부·동부 대개발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며 8월부터 11월까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후 올해 12월에 서·동부 구상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 연구 및 정책 적용을 위한 심층 탐색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선진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앞으로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 6명 등 총 11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캘거리 등지로 공무 국외 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캐나다 내 캘거리 공공도서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버나비 교육청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의 폐교 활용 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환경 활용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선진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그 효과를 벤치마킹해 우리 인천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국제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천시를 교육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캐나다 공무 국외 출장은 인천시의 교육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와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인천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4일 인재개발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지난 1969년 개관하며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했던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추진 방향 및 활용 방안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원동 청사는 건축 연면적 총 18,311.03㎡ 크기로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 복합공간 개방은 같은 해 3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교육청사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 가치 반영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조원동 청사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해 종합적 가치를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공유 복합공간으로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재개발과장은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이 광교 시대를 열게 되면서 해당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일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며 “경기도를 대표했던 교육의 요람이 되살아나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재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공간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당부한 바 있다.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민중심 문화정책 필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민중심 문화정책 필요”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해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 식사제공 횟수, 청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박승진 시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 참석
박승진 시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4월 19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승무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중랑구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자유로운 토론 및 논의 순서로 진행되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된 박홍근 국회의원은 중랑구 곳곳을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도 같은 취지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6호선 신내역 열차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신내역은 신내차량기지 내에 위치한 단선선로 승강장 형태라서 평일 출근시간대 운행간격이 16분에 달한다. 입고선과 출고선이 하나의 선로를 같이 쓰는 구조 박홍근 국회의원은 “신내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주친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중랑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워, 이 문제만큼은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호선 급행열차 도입, 신내차량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대회 개최시 주차장 개방, 중화역 1번 출구와 먹골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중랑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현안 문제 해결에 교통공사가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받아오도록 하겠다”며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저도 제 역할을 할테니 교통공사에서도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진 시의원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신내역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꼭 찾아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실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중랑구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인천시의회 장성숙의원,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인천시의회 장성숙의원,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PEDIEN] 지난 21일 장성숙의원이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육지 병원까지 물길로 2시간 이상 걸려 진료받기가 불편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옹진군보건소, 연평면사무소가 지원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한방과를 개설해 진료 및 무료법률상담 등을 시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제11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이광래 회장을 대신해 간호사로 참여한 장성숙의원이 연평면사무소 추천 연평중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봉사회와 함께 무료진료를 준비한 옹진군보건소의 박혜련 소장을 비롯한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후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연평도에 입도해 봉사활동을 함께 도왔으며 봉사를 마치는 자리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연평 주민을 위해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먼길을 달려와 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맛있는 짜장면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고 이에 장성숙 의원은“모든 연평주민께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연평중학생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함께한 봉사자분들과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옹진군보건소장 및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허원 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허원 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PEDIEN]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각 출입문에서 400여m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해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등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패널 참석, 실무 대책 정담회 등을 개최했다. 돌아오는 7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